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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9 - 5/1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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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마감: 20
5/10 마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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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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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마감
9일 - 1.
[210975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Z1O0T4I2N6R1B1J3A3O3G7O1G1B1
==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것이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대부분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을 주도하며,
(2)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과 대북 교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여러가지로 모순이라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조직 확대이며, 안보불감증인지 의문이다.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했는데, 왜 그런지 모름?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니 이렇게 법을 만들어 우회하자는 것인가? 왜 이런 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 무슨 지방자치단체는?
(1-1). 지방자치단체 마음껏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되면 낮은 연방제 수준처럼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2). 또한, 재정자립도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제에 무슨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한다고라?
(2) 민관협력?
어떤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함인가?
통일부에서 친여 단체에 사업 주기를 보면,
(2-1). 2019년에는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라고 보도되었다.
(2-2). 2020년에는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라고 보도 되었다. 북한의 ICBM 극찬, 군중-계급노선을 촉구하는 '4·27시대연구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3)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한다고라? 평화 타령 하는 것임? 북한은 열심히 무기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뉴스도 안들었는지 의문이다. 핵무기가 없어졌음? 남한은 해킹 당하고 있는 것도 못들었나?
(4) 핵무기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영변 외에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 하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남북협력
말이 쉬워 남북협력이지, 돈은 다 남한이 낸다는 것 아니겠는가? 남한에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북한에서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못들어서 한인가?
(5-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5-2).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
(5-3).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
(5-5).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소리 들으면서 많이도 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보내기 이전에,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1조원 넘는 돈을 받고, 3초만에 폭삭한 우리 건물 변상 받은 다음에나 협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6) 북한 해킹
여태까지 해킹 당한 것 잘 보기 바란다. 몇 가지 예를 든다.
(6-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6-2).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6-3).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이라 한다.
(6-4). 2020년에는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고 한다.
(6-5). 2021년에는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라 한다.
(6-6). 2021년에는 또한,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이라 한다.
(7)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건도 있었지?
(8) 결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참고: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
*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2020년 09월 2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MW225947797690
* 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종합) (2020.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05686?cds=news_edit
* 北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2020.09.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884
* * * * * * * * *
2번 – 9번. “근로” → “노동”
== 이 법안들은 용어변경이다. “근로” → “노동”.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노동”으로 통일 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이라 한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이고, “노동”은 가치중립적인 용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헌법 불일치라 할 수 있고, 억지논리라 하겠다.
(1)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를 쓴다.
(1-1). 헌법이나 제대로 알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헌법도 모르고 법안 발의하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를 쓴다.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1-2). 법 체계도 모르나?
발의자들이 겨우 “의견이 제기됨”이라는 얇팍한 제안이유로 법을 바꾸자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 귀동냥으로 어디서 무슨 의견을 들었는지 몰라도,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용어를 써야 한다. 다시 언급하건데, 헌법에는 ‘근로’를 사용한다.
(1-3). 따라서, 본 법안은 헌법 불일치라 할 수 있다.
(2) “노동”이 가치중립적인 용어라 할 수 없다.
‘노동’이라는 단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흔히 쓰여왔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 가치중립적인 용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어서 사회주의식 가치를 은연중에 주입시키기 위함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3) 재탕 법안인가?
제20대 국회에서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자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발의되었었다. (예: 2008713 법안). 재탕하자는 것인가?
(참고:
* [2008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X1S7S0G8O2M5N1G9A1F4J1X2C6Y2F2
==
9일 - 2.
[2109743]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O1T0J4D2H0O1K5S5Q5G1Q9K1R2N9
==
(3번 – 9번은 5/12 마감.)
9일 - 3.
[21097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L1G0A4O2X0J1Z5X4R4V4A6J5H9K9
9일 - 4.
[210974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O1O0J4J2C0O1F5W4L7U5F3M9K0N5
9일 - 5.
[210974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E1G0K4E2K0A1T5B4G8M2C4X3K9F2
9일 - 6.
[210974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W1U0V4O2F0K1X5M5E4M3Q8B7X2P6
9일 - 7.
[210975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P1O0A4J2L0B1N5Y4U5Z5E3B5J4I6
9일 - 8.
[210975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B1P0Q4N2N0M1N5D4Z7J1F4D8W9O2
9일 - 9.
[210974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 5/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O1M0H4E2N0M1B5Z5C5W5C5V8Q7F3
* * * * * * * * *
* * * * * * * * *
10번 – 11번. 2012여수세계박람회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사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한다.
민간주도 방식의 사업참여와 개발에 의존함에 따라 박람회 정신과 유리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고, 민간투자유치의 저조로 인해 박람회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세금은 눈 먼 돈이 아니다.
(1) 재무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공공기관에 떠 넘기자는 것인가? 인기가 없어서 잘 안되니까 공공기관에 맡겨서 세금으로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민간투자유치가 저조하다고라?
민간투자유치가 저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 투자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투자 가치가 있으면 벌떼깥이 몰려든다. 이런 시큰둥한 법안이 나오는 것을 보니, 인기가 없는 모양이다. 더구나 2012여수세계박람회인데, 지금 2021년 아닌가? 그렇게 인기 없는 사업에 왜 공공기관이 끼어 들어야 하나? 세금은 눈 먼 돈이 아니다.
9일 - 10.
[210977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Y1I0K4S2W1P1J8T4T5J2H5W9U8V5
9일 - 11.
[210977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1X0W4S2H1Y1P8I4X7G0C9D0V1C8
* * * * * * * * *
9일 - 12.
[210976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B1E0M4R2C6L1U0H1L0J4R6W3W5M3
== 이 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한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에 대한 해결책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어이 없는 발상이다.
(1) 지자체에서 똑같은 짓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세워 더욱 혼란스러워 질 수도 있다.
9일 - 13.
[210976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4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1J0I4H1S6Z1L0L2W2N2Q3H2G9X3
== 이 법안은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율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고등교육에 지원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2)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연구는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런 소리 했다, 저런 소리했다 하고, 옥상옥으로 조직이나 만들자는 것으로 보인다.
(1)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어느 선진국에서 이런 것을 하는지 연구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2)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신설?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컨트롤타워 소리만 들어도 답답하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국가에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것 못들었다 한다.
(3)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율
장애학생들 중에는 지적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대학에 못가거나 안가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마치 차별 받아서 대학 못가는 것처럼 하면서 연구 내용은 하나도 볼 수 없으니, 이런 법안은 신빙성 부족이라 하겠다.
9일 - 14.
[210978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Q1M0M4Y2R0O1J5D5K4I0I5A7S6N4
== 이 법안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왜 장애인이라 하는가?
(2)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외의 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민간이 결정하게 두기 바란다.
* * * * * * * * *
15번 – 16번. 후보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
9일 - 15.
[210977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S1O0E4M2S8A1B1Z4N6K2T7J3L9N5
==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적은 함께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2)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의 학력에 대해서는 관심없다. 남편이나 아내의 학력 알아서 뭐하나? 그들의 자식들의 학력에 대해서도 관심없다. 그런 것 알아서 뭐하나?
(3) 현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논문표절 의혹이 줄줄이 있어도 문제없이 임명되지 않았나?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 <조국 석사논문 표절의혹… 서울대, 재검증 논의>
- <"조국 논문 표절 맞지만 경미한 위반, 징계 안해" 서울대 면죄부 논란>
(참고: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2021-02-09 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59573/1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2019-08-14)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814/96957550/1
* 조국 석사논문 표절의혹… 서울대, 재검증 논의 (2019.09.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2/2019091200119.html
* "조국 논문 표절 맞지만 경미한 위반, 징계 안해" 서울대 면죄부 논란 (2020.07.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5/2020072500125.html
9일 - 16.
[21097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1A0O4H2D8T1H1W4C5Z4E7Y8M3I0
== 이 법안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국적은 함께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2)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의 학력에 대해서는 관심없다. 남편이나 아내의 학력 알아서 뭐하나? 그들의 자식들의 학력에 대해서도 관심없다. 그런 것 알아서 뭐하나?
(3) 현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논문표절 의혹이 줄줄이 있어도 문제없이 임명되지 않았나?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 <조국 석사논문 표절의혹… 서울대, 재검증 논의>
- <"조국 논문 표절 맞지만 경미한 위반, 징계 안해" 서울대 면죄부 논란>
(참고: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황희 논문표절 의혹…배현진 “혈세 2000만 원 용역에 써” (2021-02-09 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09/105359573/1
* [송평인 칼럼]조국 씨의 박사논문 표절에 대해 (2019-08-14)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814/96957550/1
* 조국 석사논문 표절의혹… 서울대, 재검증 논의 (2019.09.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2/2019091200119.html
* "조국 논문 표절 맞지만 경미한 위반, 징계 안해" 서울대 면죄부 논란 (2020.07.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5/2020072500125.html
* * * * * * * * *
9일 - 17.
[21097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Y1Y0F4U2Y3G1F6R1T3D1J9P5I2X2
== 이 법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한다.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센터에 CCTV 설치해야 한다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외에는 연구 내용이 없어 그 필요성을 가늠하기 힘들다.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9일 - 18.
[210977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R1E0G4G0Z5O1J0Z3F0I0T4J7D1A8
== 이 법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에 한해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요건 완화한다.
외국의료기관은 병상 규모에 상관없이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더 이상 제주도에 예외를 만들지 말기 바란다.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슬슬 독립을 하는 느낌이다.
(2) 외국의료기관에 예외를 만든 것을 취소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3)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고 예고하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9일 - 19.
[210977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U1B0P3V1L0N1J1L2X6X2A5H4N7R5
== 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 재무에 관한 것이다.
공사의 사장이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보는 사람들인가? 법안 내용 자체가 나쁠 것은 없지만, 답답한 법안이다.
(1) 한국방송공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국방송공사 걱정만 하나?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9일 - 20.
[210977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F1J0M4I2B7P1P0A2L7E3I3Q6Q4W7
== 이 법안은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국방부령 제·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삭제함으로써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국방부령 제·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삭제하면 고삐 풀린 망아지 처럼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
현정부 들고 나서 줄줄이 군대 해체하는데, 재정 운용은 참견 안받고 마음대로 한다고?
5/10 마감
10일 - 1.
[2109703]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한준호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1B0G4D2N1R0T9K0W7G2U9E6C6H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모든 ICT 기술을 융합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물인터넷을 진흥한다는 것이다.
(1)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조성
(2) 전문인력의 양성
(3) 사물정보통신에 관한 시범사업·연구개발사업 및 표준화의 추진
(4)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사물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
(7)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8)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혁신단지를 조성
(9)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사업자는 제한된 공간 및 시간 내에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컴퓨터 분야 기술은 민간에서 개발한 것이지 국가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다. 그 좋은 예가 반도체이다. 사물인터넷 또한 다를 바 없다 하겠다. 국가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세금만 더 많이 쓰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전문인력의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왜 국가에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세금으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인가?
(2)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2-1). 한국에서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이런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2). 친여 단체에 사업주기 위함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3)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지, 국가가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돈만 쓴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4) 혁신단지를 조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혁신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단지 없어도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5) 개인위치정보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사업 잘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만들기 바란다.
(6-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잡고 나서 늘어난 탈한국 대열이나 신경쓰기 바란다. 예를 들어서, 이미 2019년에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이라 했다. 이런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외국에서 개발하겠다는 것 아닌가?
(6-2). 능력있는 기업들은 등떠밀어서 내보내다시피 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사물인터넷기술로 중소기업 지원이나 한다고 나서는 것은 측은하다.
(7) 탈한국 대열들
(7-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7-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7-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7-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7-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7-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7-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7-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7-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7-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7-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7-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7-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