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내세우는 문재인정권이 정작 서민을 배신하는 게 신기한데

[시대공감]

페북에서 퍼온 글입니다.

김석현

['사람이 먼저다' 내세우는 문재인정권이 정작 서민을 배신하는 게 신기한데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 내세우고 서민을 위한다는 문재인정권이 왜 이렇게 서민에게 가혹한지 당연히 의문이 들죠. 일부러 이런 것인지 아니면 뭘 몰라서 이런 것인지도 까리하구요.

문재인정권에 소속되지 않아서 잘 알 길이 없지만, 문재인정권이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맞아요. 예컨대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가라고 하는 홍장표(경제수석인가 하다가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위원회장인가 하죠)가 최저임금인상이 그렇게 많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지 몰랐다고 하는 게 그런 거에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제 데이터라도 봐야 하는데 경제데이터도 안 보는 것이죠. 이미 데이터 상으로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인구의 25%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산 사건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도 안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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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도 디게 강남좌파들이 몰려 있는 정권인데, 서민들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강남에 살면서 그 감성으로 살아가요. 역시 소득주도성장론을 끔직하게 챙겼던 장하성(정책실장하다가 그만둔)이 '강남 살아봤더니 별 것 없다'라는 말을 던져서 대중을 아연실색케 했죠. 일반 대중은 살고 싶어도 못 사는데, 이미 장하성 같은 사람은 강남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에요. 그러니 그 지역이 누리는 특권이나 편의성도 별로 의식을 모하는 것이죠. 서울 안에서도 지역의 편차가 엄청난데, 예컨대 금천구는 수능 최상위 등급 맞은 학생이 금천구 전체로 3명인가 그렇다고 하거든요(기억이 불확실한데 몇 년 전에 금천구청장이 토론회에서 말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정권의 정책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교수들이 많은데, 그렇게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는 집은 강남이고 아이들은 특목고에 다니는 경우가 너무 흔해요.

정책에도 기여하고 하려면 본인은 먹고 사는 지위는 되어야 하겠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이 정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더욱더 공부를 통해서 대중의 삶을 이해해야 하는데, 한국 식자들에게 그런 노력은 없죠. 그러니 홍장표도 기본적인 노동소득분포 데이터도 안 보는 것이고 자기 감으로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얼마 안되겠지 하고 가정해버리는 것이죠. 자기 주변에서는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별로 볼 일이 없었을 것 같구요.

문재인정권하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계층이 또한 자영업자나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사업자들일 텐데, 문재인정권의 인물들은 이들이 왜 최저임금밖에 줄 수가 없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들이 왜 감당을 못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의 삶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접할 일이 없거든요. 유시민이 TV토론에서 '30년 동안 같이 일해온 사람들에게 최저임금도 못 준다'고 토로한 어떤 '기업가'에 대해 본인이 그런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그 '기업가'를 비난한 적이 있죠.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그 '기업가'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중학교인가를 마치고 서울에 상경해서 평화시장에서 일해요. 그러다가 작은 봉제공장을 하면서 3-4명 더 같이 일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도 고용했다기 보다는 오랫동안 같이 일한 동료에 가깝구요. 서로들 업계 상황을 뻔히 아니 임금에 연연하지 않고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봉제공장 '사장'도 서울의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는 게 전 재산이라고 하구요. 유시민이 비난한 그 '기업가'야 말로 한국의 전형적인 민중이쟎아요. 유시민의 삶은 이미 그러한 민중과는 저멀리 멀어져 있죠. 본인은 책만 쓰면 돈들어오고, 강연만 해도 돈이 너무 쉽게 들어오죠. 게다가 노무현재단이사장이라는 직함도 거저 들어오구요. 서민들에게 돈 한 푼 벌어들이는 게 얼마나 처절한 투쟁인지 유시민은 이미 일상생활의 경험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에요.

살만한 사람이 되면 일상적으로 대중의 구체적인 삶과 멀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신 공부를 치열하게 해야 하는데, 유시민같은 강남좌파가 공부를 안 하고 나대면서 입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 문재인정권이 정작 서민을 배반하는 정권일수밖에 없는 거에요. 딱 중산층 내지는 중상층 감각의 정권이에요. 그리고 원래 민주당의 당 정체성이 그렇기도 하구요. 그런 감각의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사는 것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 정당활동 하는 것이구요.

---인용
21일 발표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는 소득 주도 성장이 경제적 약자(弱者)에게 직격탄이 되는 정책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일자리에서 몰아내고 영세 자영업자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반면 대기업·공기업 근로자, 전문직 등 고소득층은 유례없는 소득 증가라는 과실을 맛보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약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가진 사람을 더 잘살게 만드는 것을 보면, 과연 진보 정부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종이]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것이 통계에서 증명이 되었고
중산층들이 더 아래로 하향한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

[우르슐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 경수가 먼저. 김경수가 먼저 임. ㅋㅋ

[융가]

정답입니디

[우르슐라]

추가도 있어요. 북한이 먼저. 경수가 먼저다. 김경수가 먼저.ㅋㅋ 미친 문재앙 정부.

[목성]

오직 정은이 먼저

[skid4746]

제조업 불황이라 안 그래도 가동률이 떨어지는 판에 임금이 오른다. 대기업이나 1차 협력사등 어느정도 매출이 안정된 기업들은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제?와 거의 무관해요.
그런데 그 밑에 중소기업들은 힘들죠.
이 정부가 그토록 얘기하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더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정책을 펼쳤는데 결론은 이런식으로 나타나네요.
못하면 책임을 물어내시는데 그들을 견제해야할 야당은 더 못봐줄 놈들이라 유권자 입장에서는 진퇴양란이네요...참으로 답답합니다.

[목련나무]

가게접고 빛만생기네
북한이먼저라..

[거꾸로가는 시계]

아직도 북한에 퍼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경제 협력하면 북한보다 남한이 10배의 경제효과를 거둔다는 결과를 근거로 한 논문도 많은데

[나이키2]

그거 다 개소리 입니다

[야옹야옹]

님이 개소리는 아니고요?

[사막의 여행]

강남에 살면 서민을 위하지 못한다는건 무슨 논리야? 저것은 자기가 강남에 살지못하는 열등감만 드러낸것밖에.한편으론 정신까지 빈곤에 찌들어있음에 측은지심이 드네...

[빛과지혜]

20대 청년들 이제 여자 생각 잊고 고도의 도덕 군자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앞으로 야동이나 성은 다 잊고 모든 욕망을 벗어던지고 석가모니와 같은 삶을 살아 가도록~

[빛과지혜]

참, 20대 남자들 취직 안된 것은 정부 탓이 아니다. 다 니들 실력 부족 때문이다. 그러게 이명박그네때 교육을 좀 잘받지 ㅋ

[토끼나라]

최저임금으로 가정생활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사회의 모든 물가가 동반상승합니다. 그러므로 내월급은 제자리 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