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아자아자 단톡방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Z2D0O3Q1O6Q1E1O2F0A4L0Z2P8S9&pageNo=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받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저 단톡방에 올라왔어 찬성합니다 갈기러 가자,,!
낼 아침에 컴으로 해야겠다 꼭 한다!!
글써줘서 고마워 여샤
완
완
쟤넨 대체 저런걸 어떻게 알고 가는거야 진짜 징그럽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미쳤다,,
완
찬성 완
여시들 찬성 많이많이 해줘!!!!
완
두개 다 완
완
완
완!
완
완
완!!
완. 또 반대들 몰려오네
완
둘 다 완
완완완💙
외로운 찬성합니다… 많이들 좀 해주라
찬성보다 반대가 더많아 같이해줘ㅜㅜ 내가 가입하고 적는동안 딱 한명 찬성함 ㅠㅠ
완! 1분밖에 안 걸려~~~
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