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김건희 쌍특검으로 가는가.
전주지검이 2024. 8. 30. 문재인의 딸 문다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문다혜는 아버지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자신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x에 글을 올려 비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문다혜의 전남편 서창호 씨의 태국이스타젯 취업 및 급여에 대한 의혹, 문재인의 저서 ‘운명’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의혹, 김정숙이 제3자를 통해 문다혜에게 보낸 5,000만 원에 대한 의혹이다.
이러한 의혹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다혜의 전남편 서 씨가 태국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은 특혜로 보일 여지가 있다. 이 회사는 이상직 전 의원이 사주로 있던 회사다. 서 씨는 항공사와 관련 있는 회사에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어서 이 회사의 고위직급으로 취업이 되었다는 것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의혹은 이상직, 회사의 인사 관련자, 서 씨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대가성 있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해봐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문재인의 저서 ‘운명’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출판사로부터 받은 의혹이다. 문재인 측에서는 1억 원은 인세이고 1억 5,000만 원은 ‘운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의 경우 문다혜 씨가 책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 및 마케팅에 참여했고, 출판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받은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책의 판매 부수 등을 확인하면 1억 원이 인세인지 알 수 있고, 문다혜가 책 관련 프로젝트 기획 등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를 문다혜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 출판사, 문다혜 등을 불러 조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김정숙이 제3자를 통해 문다혜에게 보낸 5,000만 원에 대한 의혹이다. 김정숙 측은 보수 유튜브와 집회로 인해 직접 문다혜에게 돈을 보낼 수 없어 지인을 통해 돈을 보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은 대통령직 임기를 마치면서 공직자재산신고에는 현금 5,000만 원이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현금 5,000만 원을 문다혜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은 이 돈이 원래 있었거나 갑자기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은 5,000만 원의 현금이 있는데도 공직자재산선고에서 누락을 하였거나 어떤 연유에서든 이 돈이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문재인과 김정숙이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의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일부는 그냥 의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었던 김경률은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에는 찬성한다. 문다혜 특검을 하자고 하니 이와 함께 김건희 종합특검도 하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
김경률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다혜 특검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문다혜 특검이 시작되면 문재인이 타격을 입게 되지만 민주당이 입는 피해는 거의 없고, 김건희 특검이 시작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문다혜의 특검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특검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윤석열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동훈이 웃을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걸리적거리는 문재인과 친문을 쳐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재명과 친명 세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