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보다 두 배 빠른 증가율, 올해 유지비 794억 달러
1인당 평균 연봉과 복지 혜택 16만 1,900달러 돌파
지난 10년간 연방 공무원 수가 인구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면서 국민 세금 부담도 함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CTF)은 공무원 증가를 인구 증가율 수준으로만 억제했어도 약 70억 달러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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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 조치에도 2016년 대비 인력 규모 크게 상회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간 연방 공무원 수는 1만2,683명 줄었다. 그러나 단기 감원에도 현재 연방 공무원 수는 2016년보다 33% 많다.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 15%의 두 배를 넘는 속도로 늘어나면서 10년 전보다 8만6,300명 이상이 정부 조직에 추가됐다.
인력 증가가 가장 컸던 부처는 인프라부와 여성·성평등부다. 인프라부 인력은 376%, 여성·성평등부는 301% 늘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과 복지 혜택은 약 16만1,900달러다.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2015-16 회계연도 396억 달러에서 2024-25 회계연도 714억 달러로 늘어 10년 만에 80% 증가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공무원 체계 유지 비용이 794억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비용 증가 대비 공공 서비스 만족도는 하락
납세자 연맹은 연방정부가 적자 재정에 의존한 운영을 멈추고 정부 조직을 더 과감하게 줄여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레제 조사에서는 연방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캐나다 국민의 약 절반이 2016년 이후 정부 행정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 조직 운영 비용을 줄이고 추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