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사업, 지방공기업평가원 반대에도 속전속결 강행

[성덕모]

지방공기업평가원 “대장동 SPC 사업, 공사설립 근거와 존재 근거를 약화시킬 것”

지방공기업평가원이 2014년 6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SPC(특수목적법인)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데, 이는 공사의 자체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사설립 근거와 존재 근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낸 공문이 16일 공개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 /뉴스1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다수이던 시의회가 민간개발을 주도해 어쩔 수 없이 민관합동 개발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14년 6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접수됐다.

개선 권고사항 중에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신규 사업타당성 실시’를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특수목적법인(SPC) 등 민간이 추진하는 개발 사업은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2015년 6월 말까지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실시를 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로부터 몇 달뒤 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받은 뒤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연구용역을 맡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연구 시작 22일 만인 2015년 1월 22일 SPC 설립을 통한 민관 합작 개발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성남에 본부를 둔 재단법인이다.

그때부터 11일 만인 2015년 2월 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SPC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에 자필로 결재 서명을 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문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