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 신설…‘대공수사권’ 인수 채비
장나래입력 2022. 12. 22. 15:35수정 2022. 12. 22. 17:10 댓글5개
내년엔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도 신설·운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청이 전국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하며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에 나선 것인데, 일선 경찰의 수사 업무 인력 부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대공 기능이 확대된 셈이다.
경찰청은 이달 서울강남·금천경찰서, 경기 분당경찰서 등 전국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설팀에 수사관 130여명을 확충하면서 경찰 내 안보수사 관련 인력은 현재 840여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안보 전문인력 121명도 추가로 채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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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존 일선 경찰서 안보과 내에 수사팀을 신설하고, 배정된 수사관은 기존 안보과 업무인 탈북민 신변보호에서 제외해 수사에만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인력 증원에 맞춰 다른 경찰서에도 안보수사팀을 늘릴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2024년 1월1일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경찰은 그간 시·도경찰청 안보수사대 중심으로 안보 관련 범죄 수사를 해왔으나, 이를 경찰서 단위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다. 압수물이 많거나 주요 기업체가 연루된 경제안보사건 등 주요 사건은 시·도청에서 사건을 담당하지만, 제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순 고소·고발 사건이나 인지사건 등은 경찰서에서 맡을 예정이다.
경찰은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도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그동안 국정원의 고유 업무로 여겨진 형법상 내란, 외환죄 및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 등에서는 수사력 공백 우려가 제기됐던 터라 관련 교육의 중요성도 커졌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수사 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교육센터에서 안보 전문 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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