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교수의 모닝 브리핑-'책임총리'는 없고 '실세측근' 기승부리나

[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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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총리 지명…측근정치 살아나나

김용준 총리 지명.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치’, 소아마비 장애를 겪은 이로서 ‘소수자 배려’. 이 정형화된 메시지 외에는 큰 울림을 주지 못한 인사라는 평가가 조간의 보편적 시각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경제부총리까지 신설되는 마당에 김 지명자가 책임총리로서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내각이 제 구실을 하도록 방패막이를 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역할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과 측근 정치가 되살아날 여지를 남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는 “김용준 후보자는 여러 측면에서 총리가 되더라도 정책 현안에 깊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며 “이런 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하면서 국정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 비서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특히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신설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해 각 부처의 인사에도 입김을 행사할 수가 있다”며 대개는 당선인의 측근인 최경환 의원, 선대위 상황실장을 했던 권영세 전 의원 기용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한다. 결국 총리보다는 비서실장 인사에 좀 더 비중이 실린다는 평가다. 한편 어제 총리 지명자 발표 당시, 먼저 와서 착석한 인수위원장이 총리에 지명되자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한겨레 3, 4면]

이동흡에 놀란 가슴, 김용준은?

김용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이었던 지난 1993년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 공개가 시행됐을 때 당시 대법관 14명 가운데 가장 많은 29억8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부인, 두 아들 재산 포함해서다. '모친이 포목점을 운영해 모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냈었지만, 모친 재산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김용준 후보자가 1974년 당시 7세이던 장남 명의로 경기도 안성의 임야 2만평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시빗거리는 또 있다. 2000년 헌법재판관 퇴임 후 닷새 만인 20일부터 로펌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한편 김용준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로, 차남은 질병이 이유였다고. [조선일보 2면]

이동흡 몸이 두 개?…폴란드 있을 때 낙산사에 현금 기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불교 사찰에 현금으로 기부금을 직접 냈다는 시점에 부인과 함께 폴란드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말이 맞는다면 해외 출장 중에 낙산사에 현금 500만 원을 찾아가서 전달한 것이다. 이는 결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이동흡 후보자가 다른 사찰에 냈다는 기부금도 의심스러워진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 불광사, 인제 봉정암, 낙산사 등 지방 사찰에 5336만 원을 낸 것으로 돼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기증한 날이 모두 평일이었다고. [한겨레 6면]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딴죽을 건다. 정부는 소득공제액을 2500만 원까지만 인정하기로 상한(上限)을 설정했는데, 이것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나온 조치인데,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처럼 납세를 피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의혹들이 하나 둘씩 축적된 탓 아니겠나. 하지만 조선일보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

새누리, ‘이동흡 카드’ 버린 듯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민주통합당이 “이동흡 청문보고서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는데, 중요한 것은 역대 전례로 봐 야당이 반대한다고 순순히 응했던 새누리당이었던가 하는 점이다. 맞는다고 판단하면 밀어붙이는 건 다반사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10분 정도 야당 설득하다 말았다. 당내 반대 기류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30여개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동흡 후보자의 임명 수순을 밟았을 때 뒷감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결국 이동흡 후보자는 버림받았다는 평가다. [서울신문 6면]

용산 개발, 자본금 5억밖에 안 남아

31조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본금이 거의 바닥났다. 2007년 1조 원으로 시작한 자본금이 현재 5억여 원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러나 줄 돈은 총 1066억 원. 빚이 남은 자본금의 200배가 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3월 12일 지급해야 하는 유동화기업어음의 이자 59억 원을 못 내면 부도를 맞게 된다. 용산개발 관계자는 “현재도 법률상 부도 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고.

드림허브가 부도 처리되면 개발 지연으로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드림허브의 1, 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주도권 다툼만 하고 있다고. [서울신문 1면]

4000억 불법대출 김찬경, 옥중서도 '재산 지키기'

4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까지 시도하다 작년 5월 구속돼 수감 중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차명으로 소유했던 골프장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골프장을 매각해 미래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는 데 투입된 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계획인데, 김찬경 씨가 자신의 소유라며 팔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이다. 옥중에서 변호인들을 통해 예보 측에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매각 못하게 지인과 친동생을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했다고. [조선일보 10면]

이상한 한국일보 기사

‘컵밥’의 고향은 서울 노량진 고시촌이다. 돈도 없는 고시생들에겐 안성맞춤의 한 끼 식사인데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골목 입구에서 이를 파는 상인들이 쫓겨났다. 그런데 때를 같이 해 대기업 이를 흉내 낸 컵밥을 자기 회사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일보는 출시 때부터 논란은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 논란을 통해 오히려 컵밥이라는 제품이 널리 알려졌고, 노량진 고시촌을 넘어 전국 각지의 길거리 음식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투로 기사를 전개했다. 여기에 더해 “마치 노점상 메뉴를 대기업이 훔친 것같이 비춰져 곤혹스럽다"는 등 기업 입장을 일방 변호했다. 한편 기사 제목이 놀랍다. ‘편의점 컵밥이 획기적으로 싼 이유’ [한국일보 2면]

이마트 "의무휴업 막아라" 협력업체 동원 여론몰이

노조결성을 막으려고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감시 사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마트. 이번에는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대책'을 무력화하려고 협력 도급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서 여론몰이에 나선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 대구비산점의 경우 사업승인이 반려되자 도급업체가 청와대에 항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또 춘천점의 경우 입점업체 직원 앞세워 시 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리고 이마트 본사에서는 각 지점에 이 활동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한겨레 2면]

위장전입·가짜이혼·서류위조… 부정입학 통로 된 특별전형

최근 한 재벌가 아들의 국제중학교 입학 논란을 계기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특별전형의 자격기준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최근에는 대도시에 살면서 농어촌으로 주소만 옮겨놓는 사례는 약과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나 한 부모 가정 자녀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것. 심지어 다문화가정 전형도 미국 등 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부모의 자녀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서울신문 9면]

명문대생 절반 '상위 20%' 부유층 자녀?

이화여대, 포항공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 재학생 절반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상대적 부유층 자녀들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작년 국가장학금 신청자를 분석해봤더니 이대, 서울교대, 고대, 포항공대 등 11개 대학에서 소득 8분위 이상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의 소득분위 통계는 전체 대학생 중 상위층 분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한겨레 11면]

뉴스데스크 시청률 반 토막… MBC ‘무한 굴욕’

동아일보가 MBC의 처참한 시청률을 공개했다. AGB닐슨의 전국 기준 연평균 시청률은 2009년 6.04%에서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2010년 5.81%, 2011년 5.79%, 2012년 4.70%로 계속 하락했다.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 월 평균 시청률은 2011년까지는 8.7∼10.4%를 유지하며 KBS 9시뉴스(15.8∼21.7%)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SBS 8뉴스보다는 2∼3%포인트 앞선 수치였다. 하지만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지난해 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4월 4.8%, 8월 6.4%, 10월 5.8%로 5% 안팎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7월 7일에는 1.7%(수도권)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광고수익도 급감했는데 지난해 MBC 광고매출은 1년 만에 1000억 원 이상 줄었다고. [동아일보 6면]

한겨레, MBC 상대 맞소송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MBC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 한겨레신문사가 서울서부지법에 맞소송을 냈다.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MBC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정수장학회가 판 문화방송 지분을 전국 대학생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전원’에게 반값 등록금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한겨레가 문맥을 교묘히 왜곡해 마치 특정 지역 즉 부산·경남 대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보도했는데, 한겨레는 그런 MBC의 보도야말로 왜곡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MBC의 보도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가 일주일 단위로 선정하는 최악의 대선보도로 꼽혔다. [한겨레 2면]

페이스북의 ‘뒤끝’

미국 MSNBC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와 다름슈타트 기술대 공동연구팀이 페이스북 사용자 6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사용자 3명 중 1명꼴로 페이스북 방문 뒤 삶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 1위는 페친의 행복한 휴가 사진이었다. 멋진 직업, 화려하고 바쁜 삶에 대해 쓴 글도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연령·성별로 분석하면 여성은 다른 사용자의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장 시기하고, 30대 중반은 타인이 가족들과 누리는 행복에 특히 질투심이 유발됐다고. [국민일보 11면]

탈모 고민 끝날까

일본 게이오대 의대 연구팀이 사람의 유도만능줄기 세포를 이용해 털을 생성하는 조직인 모낭(모포·毛包)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탈모증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룰 것이라고 연구팀은 전망했다. 탈모증 치료는 그동안 자신의 모낭세포를 채취해 이식하는 방법이 사용됐지만 채취 가능한 모낭세포 수에 한계가 있어 완전한 치료를 하기에는 미흡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피부과 분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더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에 실렸다고. [조선일보 12면]

박근혜 당선인 지지율이 역대 최저라네요..

보통 국정수행 지지율이 80%정도였는데 60%라고..

국정수행 잘할거 같지도 않은 사람을 왜 뽑았는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