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논단 (2003/10/7)

□ 부동산 대책 ○ 이 정부 부동산대책은 세금밖에 없나 (조선, 사설) 세금으로는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청와대가 또다시 부동산보유세 인상을 들고나온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정부대책이 세금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는 대통령 언급도 이해키 어려워, 정책은 형평-조화 및 효과-비용을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정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발상으로 내놓는 것은 위험해 ○ 부동산열기는 低金利 탓 아닌가 (중앙, 사설) 정부의 9.5대책으로 잠시 주춤하던 주택가격이 한달도 못돼 다시 널뛰기를 하고 있어, 강남과 신도시를 돌아가며 오르더니 지방까지 투기열풍에 휘말려 들고 있어 부동산보유세 중과도 방향은 맞지만 장기적 정책수단인데다가 세금인상분이 주택가격에 전가될 수도, 부동자금을 잡지 못하면 어떤 대책도 한계가 있어 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경우 일본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치명적 타격이 우려돼, 저금리 정책을 손질하고 부동산대출을 점진적으로 옥죄며 거품 제거에 나서야 ○ 부동산 대책 종합적 시각을 (한경, 사설) 대통령 보좌진들이 언급한 임기내 부동산관련 세금 3배 인상-투기지구 추가 지정은 그동안 수없이 써먹은 데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과 너무나 동떨어져 집값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일이 시급해,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얼마까지 올릴 것인지, 집값을 어느 수준에서 안정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유동성 흡수-세금 인상-재건축 억제-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신설 등 강북주거환경 개선 등 가능한 시책을 총동원하되 종합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 실업대책 ○ 최악의 실업난 근본대책 세워라 (경향, 사설) 노동부 조사 결과 이번 4/4분기중에도 직원 채용계획이 아예 없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업체가 10개 기업 가운데 8개 꼴로 나타나 인력이 남아돈다고 응답한 업체보다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은데도 직원 채용계획이 불확실한 것은 앞으로도 고용시장이 풀리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대졸자들이 9급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환경미화원까지 마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눈높이를 낮추라고 할 수는 없어, 정부의 확고한 실업대책이 필요해 ○ 또다시 불어닥친 감원 태풍 (대한, 사설) 외환위기 때와 달리 감원대상 연령이 30대까지 내려가는 등 또다시 감원태풍이 불어, 게다가 80%의 기업이 '뽑지는 않고 자르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군살빼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기업의 절박한 심정은 중소제조업체 CEO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돼, 과반수 이상 기업이 3년을 버티기 힘들다고 응답해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경쟁력 강화 등으로 스스로 일자리를 지켜야, 정부도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부추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1차 책무임을 명심해야 ○ '최악의 減員태풍' 보고만 있을건가 (세계, 사설)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감원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 대졸자는 실업자로, 직장인은 해고 위기에 몰리는 등 고용불안이 심각해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때까지만이라도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은 서로 무리한 주장은 삼가고 양보하는 것뿐 정부는 기업에게 투자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동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완화-세제 및 행정 지원 등을 배려하고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대폭 늘려야 ○ 구직난 파고 극복하려면 (서경, 사설) 기업들이 신규채용도 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해, 이미 KT가 5,500명이라는 대규모 명퇴를 결정한 데 이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어 중장년층의 감원 못지않게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올해 4분기중 채용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기업이 77.5%나 된다는 사실 취업의 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실업상태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 정부-기업은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 중소기업 정책 ○ 중소기업 살릴 의지 있나 (한국, 사설) 中企협동중앙회 조사 결과, CEO 3명 중 2명(64.7%)이 '現경기침체가 3년 지속되면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응답했고 '2년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응답도 39.1%에 달해 CEO들의 경제에 대한 심리정도를 지수로 산출한 결과 36.3으로 나타나, 한마디로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할 마음을 잃었다는 신호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하는 정부와 노사분규 등으로 생긴 손실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대기업 틈에 중소기업들만 골병든 것, 중소기업 살리는 길을 찾아야 ○ 한계에 이른 中企 경영 (매경, 사설) 중소기업 10개사 중 6개가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3년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中企협동중앙회의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정책당국자들의 무소신과 무책임에서 비롯돼, 노사관계 불안-임금상승 등 기업의 비용부담 가중도 주요 요인 정책당국은 스스로 일관성 있고 결단력 있는 정책추진에 힘을 기울여야, 노조는 기업을 우선 생각하고 대기업은 中企와 공생공영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 이라크 추가 파병 ○ 이라크 '현지상황' 더 철저한 조사를 (동아, 사설) 이라크 현지 조사단은 '이라크는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고 북부-남부 지역은 테러위험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혀, 평가가 나온 만큼 파병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듯 그러나 우리 軍의 주둔지로 유력시되는 이라크 북부지역의 치안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미군의 안내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추가조사가 필요해 '유엔 결의안 채택 이전에 파병 결정을 하는 게 효용가치가 높다'는 정부 일각의 분위기는 섣부른 감이 있어, 국제여론과 함께 해야 파병명분도 살릴 수 있어 ○ 파병 위해 속임수까지 쓸 작정인가 (한겨레, 사설) '안정화 추세'라는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보고는 내외신 보도와 유엔 보고서는 물론 미군 쪽의 분석과도 다른 것이어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국제기관-이라크 경찰에 대한 공격은 5월 하루 평균 5.1건에서 9월 23건으로 급증해, 한국군이 배치될 모술 지역 또한 중북부 다음으로 위험한 곳으로 꼽혀 모술에는 고작 4시간 머물며 미군의 브리핑을 받는 데 그치고선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려, 시민단체-국회 조사단 파견 등 보다 세밀한 조사활동이 필요해 □ 기 타 ○ 매카시즘도, 온정주의도 안된다 (중앙, 사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개개인의 성향과 연령 등에 따라 첨예한 의견 대립을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사건을 부풀리려 해서는 안돼, 또한 남북사회의 경계인-냉전시대의 희생자로 인식하는 등 온정주의도 금물 ○ 부당내부거래 왜 뿌리 못뽑나 (경향, 사설) 삼성-LG-SK-현대車-현대重 등 5개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내부거래를 하다 과징금을 물게 돼,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규모가 예전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아 지원성 거래 혐의가 짙은 기업들을 조사 대상에 넣지 않은 것이나, 부실 카드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재계는 각종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규제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환경을 만드는 데 스스로 나서야 ○ 진료비 부당청구 왜 못막나 (대한, 사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남자 환자에게 여성질환 진료비를, 여자 환자에게 남성질환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2만4천여건에 달해 보험진료비 청구-지급에 관한 감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국민부담은 더욱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그치지 않아 진료비 청구 현지 조사대상을 대폭 늘리고 허위-과잉-편법 청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의사면허 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 '휴대폰 도청가능 은폐' 사실이라면 (세계, 사설) 정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휴대전화 도청가능성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도청방지 휴대전화 보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휴대전화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문명국이 아닌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업계가 특허출원한 도청방지 단말기 제품화를 중단시켰다면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도청방지 비화휴대 전화기구입 예산을 승인했는지 정부는 해명해야 ○ 公자금으로 돈잔치 벌이다니 (국민, 사설)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조흥-한투-대투 등 7개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의 임금상승률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00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7개사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은 24.3%나 되고 임원들의 평균임금은 51.8%나 올라, 월급 부풀리기에 혈안이 된 작태는 변명이 안돼 預保가 공적자금 투입부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적발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 공자금투입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 세계 CTO 포럼에 거는 기대 (한경, 사설) MS-IBM-P&G-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외 대표적 기업들의 기술관련 경영자들의 모임인 세계기술경영자(CTO)포럼이 막을 올린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커 이들은 기술흐름-기술경영자 역할-한국의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 역할 등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 선진기업의 기술경영자들이 전하는 위상-성공사례들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경영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 경제난 돌파에 韓商 활용을 (매경, 사설) 전세계에서 활약중인 약 1천여명의 한상(韓商)과 국내기업인 사이에 경제협력과 교류의 장인 제2차 세계 한상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어 또다시 경제위기에 처한 우리로서는 韓商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어, 특히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한상의 협력과 조언은 필수적 한상의 성공노하우와 정보 등이 그들의 애향심과 함께할 때 지역발전과 궤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세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어 ○ 아세안+3 회담에 거는 기대 (서경, 사설) 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7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출국해, 특히 한-중-일 3국간 정상회담이 주목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북핵문제이며, 이와 함께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환율 문제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어 노 대통령으로선 아세안+3 회의가 자신의 구상과 실천방안을 재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특히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바 외교적 역량을 잘 발휘하길 바라 ○ 가격경쟁으론 환율전쟁 못 이겨 (매경 데스크진단, 임규준 국제부장) G7 두바이 성명은 中이 주 표적이고 日-臺-韓 등도 염두에 둔 듯, 대선을 앞두고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려는 美와 중국의 환율분쟁은 조기에 끝날 것 같지 않아 각국은 힘과 돈으로 유리한 판세를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두바이 성명으로 환율전쟁의 판도라 상자는 열렸으며 통화전쟁의 대세는 약달러 한국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위주에서 탈피하려는 노력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이 절실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진지하게 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