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1천위안권 인민폐 발행 찬반논쟁

(흑룡강신문=하얼빈) = 양회에 참가한 인대대표와 정협위원들은 1천위안권 인민폐 발행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고 중국신문넷이 전했다.   최근 전국정협회의에서 주정푸(朱征夫) 전국정협위원, 광둥성변호사협회 부회장은 "500위안, 1000위안 등 액면가가 큰 인민폐를 발행할 것을 건의한다"고 제출, 회의현장 논쟁을 일으켰다.   주 부회장은 또한 "강제적 혼전 신체검사를 회복, 그러나 꼭 무료 혼전 신체검사와 결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 부회장의 이 건의안은 몇년 전에 일부 사람들들이 제출한적이 있지만 그는 이는 간단한 중복제출이아니라고 인정하면서 "그때는 경제상황이 달라 모두가 통화팽창 현상을 우려했다. 현재는 통화긴축 현상을 걱정하고 있으며 고액권 인민폐를 발행하는 좋은 시기"라고 했다.   그는 고액권 인민폐 발행은 세 가지 좋은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1. 돈지갑에 돈이 많으면 돈 쓸 욕망이 비교적 강하고 물품을 구매할 욕심이 생기면서 내수를 확대할 수 있다.   2. 지폐 인쇄지를 절약하고 환보에 이롭다.   3. 지폐인쇄, 은행 돈세기, 보안 호송 등 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주 부회장은 또한 "광둥성은 2007년 신혼부부 혼전 신체검사률은 약 5%, 변경지역은 1%에 미달하며 1만명 신생아중 244명은 생리적 결함이 있다. '혼인등기조례'를 수정하여 강제적 혼전 신체검사를 회복해야 하며 혼전 검사는 꼭 무료 혼전검사와 결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과 외진 산간지역 젊은부부들은 혼전검사를 크게 바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반면에 고액권 인민폐 발행에 반대 입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재경대학 중국은행업체 연구센터 궈텐융(郭田勇) 주임은 "상기 3가지 이유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소비면에서 상식대로 말하면 응당 액면가가 작으면 돈지갑이 더 불어날 수 있어 돈 쓸 욕망도 더 크다"며 "1000위안짜리 지폐를 인쇄 제작하면 확실히 일부 원가를 다소 낮출 수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전자지불, 은행계좌 이체 등 면에서 원가가 더욱 낮을 뿐더러 향후 상품 매매와 지불수단의 발전방향에 부합된다"고 했다.   궈 주임은 "해외 많은 나라들의 현금사용 범위는 이미 점차 작아지고 있다. 편의성을 제외하고 액수가 큰 현금거래도 탈세, 돈세탁 등 범죄행위를 피면하는 데 이롭지 못하다"고 했다.   궈 주임은 "중국경제의 미래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통화긴축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화팽창을 방지하는 것이다. 통화긴축을 통제하는 근본 경로는 그래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하고 여유있는 화폐정책에 의거해야 한다. 1000위안권 발행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