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517억 든다더니…청와대 개방 등 간접비 포함 땐 수천억

[안택수]

‘대통령실 이전’ 517억 든다더니…청와대 개방 등 간접비 포함 땐 수천억

유경선·강연주 기자입력 2022. 12. 27. 21:07    댓글16개

규모 놓고 갑론을박 여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지난 5월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봉황기가 함께 게양돼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방부 이전·관저 공사비 등
정부·여당, 직접비용만 계산
야당 “미군기지 대체부지 등
장기적인 지출도 포함해야”

정부·여당과 야당·시민사회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 규모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사비와 공사비 등 500억원 상당의 직접비용만 이전 비용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반면 야당·시민사회는 대통령실 주변 정비와 청와대 개방에 지출되는 금액 등 간접비용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비용에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에 517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새로 꾸리는 데 소요된 253억원, 국방부가 인근 합동참모본부 건물 등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118억원, 경호처 등 이사 비용 100억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비 46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0일 당선인 시절 발표한 496억원보다 21억원 늘어난 액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분기까지 이미 380억원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방부 재배치 비용과 청사 주변환경 정비 등에 총 172억7200만원을, 한남동 외교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바꾸는 데 20억9000만원을 썼다. 외교부는 한남동에서 떠나며 최소한의 집기류 등의 구입에 1억5500만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청와대 소방대 이전 배치에 11억4900만원을 사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에 4억원을 썼다.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 후 권역 관리 위임 및 운영에 90억5000만원을, 관람환경 조성 등에 6억2000만원을 지출했다. 경찰청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부대 이전 비용으로 72억6400만원을 썼다. 민주당은 올해 4분기 지출 금액까지 더하면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내년에도 상당한 예산이 이전 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210억1200만원에 달한다.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에는 36억원,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 행사에 4억원이 편성됐다.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있다. 민주당은 합동참모본부(합참) 이전 비용에 2980억원 이상, 경호·경비·방공부대 이전에 2000억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이던 ‘잔류미군기지’ 대체부지 선정 비용에 3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잔류미군기지 관련 비용은 기존에 미군이 숙박시설로 사용해온 ‘드래곤 힐 호텔’을 이전할 경우 발생할 비용이다. 전문가들은 ‘요구자 부담 원칙’에 따라 3000억원가량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한 한·미 간 협정은 아직 첫발도 못 뗀 상태다.

시민사회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세세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추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낭비가 있었는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소지는 없는지 봐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였다’며 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에 보낸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결정’에서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가재정법상의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막대한 예산이 내실있게 집행됐는지 등에 대해 적어도 감사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간접비용까지 낱낱이 밝히고, 야당은 ‘솔직하게 비용을 공개하면 예산을 인정해주겠다’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유경선·강연주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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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나의 댓글

• Young kim1시간전

  국방부 들어가서 영공이 뚫렸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처음부터 국방부 졸속이전 안된다. 안보에 큰 공백이 생긴다. 전문가들이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벙커위치 공개하고.. 취임 8개월 동안 북한도발할때 영화관가고 만찬하고 NSC주재는 나몰라라. 미사일발사 실패.. 전투기추락.. 안보체계가 작동하긴 하는건지.. 이제 그만 국방부 나와서 청와대로 돌아가라.

• 푸른지구별1시간전

  정말 살다살다 이렇게 무식하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는 처음 본다. 주변엔 어찌 그리 비슷한 것들만 모아놨는지..회사도 대표가 이런자면 망하는건 시간 문젠데 하물며 나랏일이야 말해 무엇하랴. 무너뜨리는건 순식간이지만 다시 세우는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든다. 국력을 40~50년 전으로 돌려놓은 듯..우매한 국민들 수준이 꼭 윤석렬이다

• 동물원1시간전

  500 억 믿지도 않지만 진짜 500 억이라고해도 왜 그 돈을 들여서 이사를 가야했는지 지금도 납득이 안된다

• dreamman1시간전

  언론이 이런 문제를 보도해야되는데 다른언론은 뭐하는지

• hihu1시간전

  극민들은 힘들어 아우성인데 저늠은 매일 먹고 노는것 뿐이 없네

• 횬죵1시간전

  입만 열면 거짓말에 천공스니 말듣고 옮겨버리고 행동하는거보면 제2으최순실이다ㅠ소름

• 하늘타리1시간전

  ㅎㅎ 용산 대통령실만 비용이라는데 윤씨는 밥도 안먹고 또도 안싸는사람 아닌가 지가 몸만가고 밥은 안먹으니 몸이가는 용산비용만 비용이라카는거라 지는 남의집 빼앗고 남이야 땅바닦에 가맛대기 깔고 자던말던 모른다는거지 ㅋㅋ

• 김태준-영성2시간전

  윤가야 북 무인기가 용산 촬영하고 갔단다

• 에스박1시간전

  앞으로도 4년동안 수천억 혈세를 까 쳐먹을듯

• johnkth1시간전

  에휴 입만 열면 구라지 도데체 국민혈세를 얼마나 삥땅치는겨?

• Sophie1시간전

  517억 이상은 집행하지 못하게 해야 함!!!!

• 강씨1시간전

  앞으로 건설회사가 아파트분양할때 건물가격만제시하고 부속조경은별도라고해라

• kambak731시간전

  억대도 아니고 조 단위가 될 수도 있지!!!

• 니넨1시간전

  드론에 맞기 싫음 청와대 다시 드가야 할듯

• 여유와공감1시간전

  투명하게 공개하라

• jnny1시간전

  야당 의윈들은. 모하냐 그거 하나못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