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 center;"><div style="text-align: center;"><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b><span style="color: rgb(255, 0, 0);"><br></span></b></span></div><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b><span style="color: rgb(255, 0, 0);"><br></span></b></span></div><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b><span style="color: rgb(255, 0, 0);">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span></b></span></div><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b><span style="color: rgb(255, 0, 0);">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논란에 대하여</span></b></span> </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rgb(9, 0, 255);">(링크)</span></div><div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834&ref=A"><span style="color: rgb(9, 0, 255);">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834&ref=A</span></a><br></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위 링크의 2분 짜리 영상 보시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 </div><div style="text-align: left;">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t;"><b><span style="color: rgb(255, 0, 0);">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란?? </span></b></span></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div>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div><div>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서 </div><div>법률과 사법부를 담당하는 위원회임 </div><div><br></div><div>대한민국은 상원, 하원이 없는 단원제임에도 불구하고</div><div>‘법사위’는 <b><span style="color: rgb(255, 0, 0);">‘상원’</span></b>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div><div>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음 </div><div><br></div><div><br></div><div>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입안된 법안은 본회의로 가기 전</div><div>법사위에서 체계·자구의 심사를 거치게 됨 </div><div><br></div><div><b><span style="color: rgb(255, 0, 0);">체계·자구 심사</span></b>란</div><div>법사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입안된 법률에 대해 </div><div>위헌적인 부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div><div>법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인데 </div><div><br></div><div>이 과정에서</div><div>법률의 형식적 심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하여</div><div>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잦아 </div><div>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많음 </div><div><br></div><div>1951년 2대 국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이 </div><div>법사위의 권한으로 법제화되었는데, </div><div>이는 당시 법률 전문가가 부족했던 시대상을 반영한 것임 </div><div><br></div><div>그러나 반세기 넘게 시행되며 </div><div>월권, 남용, 발목잡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div><div><br></div><div><br></div><div>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 중에서</div><div>소관 상임위의 중요한 법안들이</div><div>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 후 임기만료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음 </div><div>* 법死위라고도 불린다고... </div><div><br></div><div><br></div><div>체계자구심사를 핑계로 기한을 무기한으로 늘려서</div><div>심의를 방해하는 것은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많음 </div><div><br></div><div>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법사위원장자리를 두고</div><div>여야가 마찰을 빚는 일이 자주 일어남</div><div><br></div><div><div style="font-size: 13.3333px;"><span style="color: rgb(255, 0, 0);"><b>(참고)</b></span> <span style="color: rgb(9, 0, 255);">김대중 정권 때부터 </span></div><div style="font-size: 13.3333px;"><span style="color: rgb(9, 0, 255);">여당이 의석수로 밀어 붙여 </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9, 0, 255);">날치기 법안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키 위해 </span></div><div style="font-size: 13.3333px;"><span style="color: rgb(9, 0, 255);">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였음 </span></div></div><div><br></div><div><br></div><div>더불어민주당에서는 21대 총선 공약에서부터</div><div>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div><div><br></div><div>법사위의 권한 중 핵심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div><div>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div><div>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div><div><br></div><div>이렇게 되면 야당이 법사위를 차지한다 해도</div><div>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을 계속 미루는 일이 적어질 수 있음 </div><div><br></div><div>반대로 정부여당을 견제할 최후의 수단이 사라져</div><div>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있음</div><div><br></div><div>미통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div><div>민주당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움직임에 대해</div><div>"국회 통과 법안 중 위헌법률이 1년에 10건 넘게 나온다.</div><div>그런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며</div><div>반대 입장을 표명함 </div><div><br></div><div><br></div><div>법조계에서도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면</div><div>위헌적 법률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div><div>이익단체 위주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div><div><br></div><div><br></div><div>============================================</div><div><br></div><div><br></div><div>미통당측은....</div><div><br></div><div>1. 법사위원장 ===> 당근 야당 </div><div>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김대중 정권 이후 관례적으로 </div><div>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왔으므로 </div><div>법사위원장직은 당연히 미통당이 가져가야 함 </div><div><br></div><div>2.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 당근 존속 </div><div>위헌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존속 필요. </div><div>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삼간 </div><div>다 태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임. </div><div>정부/여당 발목잡기 위해서가 절대 아님. 아 몰랑. 아무튼 아님!! </div><div><br></div><div><br></div><div>...이런 입장입니다.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검찰개혁의 열망, </div><div>작년 조국 사태(법사위 청문회 쇼쇼쇼 포함)와 </div><div>최근 검찰의 행태까지.....</div><div><br></div><div>국민이 여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div><div>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검찰/사법 개혁일 것입니다. </div><div><br></div><div><br></div><div>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 때 <span style="font-size: 10pt;"> </span></div><div>관례였다? 정부/여당을 견제한다?...라며 </div><div>법사위원장 자리를 미통당에 줄 수 있을까요? </div><div><br></div><div><br></div><div>민주당에 표를 행사했던 유권자들이...</div><div>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미통당에 양보하면 </div><div>가만히 있을까요? </div><div><br></div><div><br></div><div>미통당의 속내가 </div><div>- 진짜 법사위원장인지? </div><div>- 아니면 예결위 포함 영향력 있는 상임위들에 있어</div><div> 최대한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 하는 것인지? </div><div>모르겠습니다만, </div><div><br></div><div><br></div><div>적당히 땡깡 부리고, </div><div>그냥 인기있고 영향력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 몇 개 먹고 </div><div>떨어지길 바랍니다. </div><div><br></div><div><br></div><div>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예결위도 안 넘겼으면 하지만...</div><div>언론에서 '선 넘는다', '오만하다'며 난리부르쓰 칠 거 생각하니</div><div>이거 원....으휴...</div><div><br></div><div><br></div><div>암튼 미통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div><div>꿈도 꾸지 말길 바랍니다.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div><p><br></p>
<!-- -->
첫댓글 20대때 법사위 넘겨줘서 쌩고생 했었잖아요..절대 넘겨주면 안됨
예결위가 마지노선입니다 법사위만큼은 사수해야 합니다
마지노선 정도가 아니라 예결위 법사위는 절대 내주면 안되죠. 사수라는 단어조차 어울리지 않고(마치 지키기 어려운 것을 지키는 것 같은 뉘앙스라 ㅠㅠ) 그냥 다 독식하거나 힘없는 거 몇개 협상용으로 던져주고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전 독식에 한 표.
@EJ핑거롤롤 맘같아선 17개 다 앉히고 싶죠 ㅎㅎㅎ
그냥 독식 ㄱㄱ
무조건 가져갈려고 할겁니다. 왜냐 2년후면 대선이거든요. 패스트트랙 태우면 최소 일년이니 법 통과되서 실행되기는것을 최대한 끌겠죠.
절대주면 안됨 !
그냥 다 먹어야죠. 주면 한 개.
180을 먹었는데도 법사위 예결위를 새누리한테 내준다??
만약 진짜 그런일이 생기면 앞으로 민주당을 찍어줄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