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원내각제 주장해오던 심상정

[이러다다죽어어]

출처 : 여성시대 이러다다죽어어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3102500001

▲문재인 = 심상정 후보는 기본방향은 거의 저와 같은데, 다만 저보다 더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개헌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며 3년 임기 단축, 이렇게 주장했다. 그 점은 이해가 잘 안 간다.

▲심상정 = 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고 일부 보도만 본 것 같다. 저는 온건 다당제에 협치의 정치로 전환하려면 내각책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것이 국회다. 불신받는 국회 하에서는 의원내각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의회에 권한을 이관하는 개헌 하려면 최우선 전제가 선거법 개정이다.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에게 사기다고 말했다.

▲문재인 = 선거제도만 개편되면 의원내각제 하는 것이냐.

▲심상정 = 개혁이 돼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로 신뢰를 얻으면 적극 검토하겠다.

http://naver.me/FyKURs6f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7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헌에 한목소리를 냈다. 심 후보는 “총리와 내각 추천권을 의회에 이전하자”고 제안했고, 김 후보는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촉구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회 중심제로의 전환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제왕적 권력 중에 우선 총리 추천권과 내각 추천권을 사실상 의회에 이관하고, 행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을 의회로 이관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448.html

슈퍼 대통령, 곧 제왕적 대통령제의 핵심 문제는 뭔가.
“슈퍼 대통령제는 약한 의회를 파트너로 삼는다. 우리 정치의 민주화는 1987년 ‘대통령을 내 손으로’에서 멈춰 섰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놨지만, 정작 그 대통령은 거대 양당 간의 격렬한 승자독식 정치체제로 인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권력을 점점 비대하게 만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수석제 같은 경우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헌법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내각의 국무위원들을 사실상 컨트롤하는 그림자 내각처럼 돼 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등이 무력화돼 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민생경제와 시민의 삶과 관련된 일은 시민을 대변하는 각 정당이 의회에서 타협 과정을 거쳐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총리추천제 제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화 문제는 어떻게 보나.
“이 후보의 정치개혁에 관한 생각을 아직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총리추천제는 현행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화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다고 본다. 총리추천제는 거기서 그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통령 권한을 의회로 이관하면서 궁극적으로 의회중심제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103_0001711003 

개헌 방향에 대해선 "의회 중심제가 곧 내각 책임제"라며 "이원집정제도 가능하고, 과정적으로 분권형 대토령제를 거쳐서 명실상부한 의회 중심제로 나가는 한국적 (모델)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내각책임제라는 표현보다는 의회 중심제라는 표현을 썼다"고 전했다. 사실상 의원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헌 주장인 셈이다. 

http://omn.kr/1xd0f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중립의무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한편,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고, 상징적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특히 정파적 발언이 제한된다. 독일 연방대통령의 지위가 그렇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여왕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징적 국가원로로서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선거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정치인 대통령'이다.

현행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헌법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국감에서 대장동 설계한자가 죄인이라고 한 심상정

대장동 특검도 국힘방식으로 하자고 함

이재명 찍으면 어차피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던 정의당 관계자들

후원금 안내 글 이후로 멈춰있는 정의당 공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판 반대만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정당 색깔 바꾸고

노무현정신 계승한다던 정의당

노회찬 이후로 정의당은 지지 안 함

[자기전에할일을]

정의당 스탠스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김경수]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소선]

정의당이 소수정당이고 거대양당체제도 개혁 필요하니까 내각제 주장하는 거 자체는 이해해... 근데 의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역효과가 날 게 눈에 보여... 국힘이 대변하는 친일극우세력들 뿌리뽑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는 실현가능성 진짜 낮을듯ㅠ

[무지개숭어]

으ㅋㅋ

[BBBAB]

왤케 심상정이랑 정의당 살 길 챙겨주는데 바쁜지 모르겠어 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살길부터 챙기라고 젭알,,,,

[말랑이거파]

거대정당 견제하자고 내각제 주장 좋지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직선제 얻어내려고 피흘린 역사를 생각하면 이럴 순 없다고 생각함ㅋㅋㅋㅋㅋㅋ 심지어 당시 집권세력들의 권력이 아직도 살아 있는 이 마당에?

[이러다다죽어어]

소수정당이라 불쌍해? 뭐가 불쌍해 항상 반성은 없고 '나 빼고 다 틀렸어' 이런 태도로 일관하다 점점 더 소수정당이 된건데. 본인들부터 반성해야지. 노회찬 살아있을 때 정의당은 거악에 맞서 싸울 땐 같이 싸웠어. 그게 지금 정의당하고 차이점이야. 국힘당같은 수꼴정당이 집권하는 시기에 내각제에 다양한 이유란 없어.

[족바리를조져라ㅠ]

22

[로에베]

33...

[회처돌이여시]

이번 선거때 진짜 정 다털렸음

[콩고물아이스크림]

2 나도 ㅋㅋㅋㅋ ㅠ

[딴스_재명]

저도 이제 안녕이요

[콩고물아이스크림]

민주당 발목잡는거 보고 정떨어짐..ㅎㅎ

[맹장터진 이재용]

우리살길부터 먼저찾자
심상정이랑 정의당은 지들 살길잘찾아가고있어요 우리만 정의당가스라이팅에 흔들리고 이게 뭐임

[Bastet]

으이구으이구

[마음의문이닫혔습니]

허 진짜 여자들 안뽑아서 미안하다고 후원까지 했는데... 여자들 진짜 나무 착하다

[순풍순풍순풍야]

ㅋㅋㅋ솔직히 자기 당은 대통령될일없으니까 할수있는말같아^^...

[넘어오면 다친다고 이새끼야!]

정의당 진짜 존폐기로에 놓임.. 이 이상 지지자들 마음 잃으면 에휴..자꾸 당 내에서 안좋은 얘기만 들리고 ㅠ

[매국노친일파다뒤져]

정의당이 국힘 은근 지지한거지? 굿베이 정의당

[로에베]

으휴... 모아놓고보니 역시

[수학잘하게해줘유]

개짜증나네 진짜 개속은 기분이야...

[졸라공감TV]

이렇게 대놓고 말했는데 몰랐네... 그래놓고 여자들한테 표 내놓으라 그러고 에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