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수출 규제를 해제할 것인가」<br />한국이 일본에 재촉한 회답 기한은 내일. <br /><br />한국정부는 일본이 작년 7월 이후, 한국에 대해 취해온 수출 엄격화 조치 <br />(반도체 소재 3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와 수출관리의 우대 대상국 「그룹A<br /> 〔旧 화이트国〕 으로 부터 제외) 가 해제되지 않은 것에 속을 태웠다.<br />일본정부에 대해 「5월 末까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고 독촉했지만 내일 (31일)이 <br />그 제한시간이다.<br />회답기한을 한정한 이유는 작년 11월의 지소미아( 日韓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br />결정으로 부터 반년이 지나도 이 문제로 진도가 보이지 않는 것에 <br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고 기다림에 지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br /><br />한국은 이 반년간 일본이 수출 엄격화 조치를 취한 이유로 되어온<br />🔺양국간의 정책 대화 중단.<br />🔺통상무기에 전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관리하는 캐치올 (Catch All）규제 정비.<br />🔺수출 관리 체재, 인원의 취약성 등 3개의 「장해」를 전부 통과했다.<br /><br />정책 대화에 관해서는 작년 12월 국장급에 의해 약 3년 반만에 재개되어 금년<br />3월에도 회의가 시행되어온 캐치올 규제의 정비에 대해서도 이달 6일부로 <br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안전보장에 관하는 조직을 종래의 「課」 에서 「局」 으로 <br />격상시켜 재편하는 형태로 보완했다.<br /><br />이러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달 12일 <br />일본에 대해 「일본측이 제기한 이유는 전부 해소되었다. <br />이미 일본은 수출 규제의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망설일 이유는 없다」 고 빠른 <br />시일내의 규제해제를 요구하고 있다.<br />일본이 아직도 규제를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내일(31일)까지 <br />일본이 회답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br /><br />한국은 작년 11월의 「日韓 합의」 에 기인한 WHO에 제소를 유보했지만 이 「WTO 카드」 를 <br />다시 한번 들고 나와 「일본이 수출규제조치」 는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의 미비를 표면상의 <br />이유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元 징용공 재판결의 부당한 보복이다」 라는 <br />것을 일본에게 압력을 가할 태세이다.<br /><br />한국이 WTO제소에의 움직임을 보여도 일본이 해제에 응하지 않으면 「신형 코로나」 의<br />와중에도 진정화 되어가던 일본 제품 보이콧할 운동을 재점화 시킬 것도 불사할 태세이다.<br /><br />작년 7월의 対韓수출 규제강화를 받아 한국전역에서 돌연 일어난 「NO. Japan 운동」 으로<br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200万人 감소, 일본의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 뿐만 아니라<br />일본제 맥주는 40% 감소해 한국에서 10년 이어온 외국산 맥주 1位의 자리에서 전락하고<br />자동차 판매도 전년의 1308億円에서 927億円으로 400億円이나 감소해 부진하기 짝이 <br />없는 결과로서 한국과의 무역액으로 92億\$, 対韓무역 흑자도 49億\$로 감소했다.<br /><br />작년 12월의 「日韓합의」 직후의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국민의 77.6%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br />대해서 「일본이 태도를 변경할 때까지 계속할 수 밖에 없다」 고 회답해온 것으로 정부가 <br />허락인가를 내놓아도 자연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br />더욱이 8월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일단 통고한 것으로 그 후 일본의 수출규제해제를 조건으로. <br />들어 올린 지소미아의 파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온존하고 있다.<br /> <br />한국 정부는 작년 일본에의 대항조치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결정하고 8월 24일<br />일본에 통고했지만 실효(11월 23일 오전 0시) 직전에 통고를 철회하고 1년간 자동 연장하기로 <br />했다.<br />文정권은 당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로 지소미아 <br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다.<br />지소미아의 종료 연기가 「일시적인 유예」 로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동시에<br />일본에 수출 규제의 철회를 독촉하고 있다. <br />따라서 사전통고 기한으로 있는 8월 24일까지의 수출규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부간에<br />GSOMIA 카드를 끊지 않을 수없다.<br /><br />작년 11월의 文대통령의 「지소미아 파기 중단」 결정을 국민의 70.7%가 「좋은 결정」 이라고<br />평가했지만 그 한편으로 일본이 한국의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53%가 <br />「종료(파기)할 수 밖에 없다」 는 의견이었다.<br /><br /><br /><br />* 業を煮やし 화가 나서 속 태우다. 속을 끓이다.<br />痺れを切らす 기다림에 지쳐서 안절부절 못하다. 오래 앉아 발이 저리다.<br />巻も起こる 바람의 힘으로 갑자기 일어나다. <br />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킬만한 일이 돌연 일어난다.<br />否が応でも 가부간에. 여하튼.<br />否でも応でも 싫든 좋든.<br />切らざるを得ない 끊지 않을 수 없다.<br />棚上げ 보류해 둠. <br />棚上げ坊(ぼう)や 자신의 결점은 덮어놓고 남의 결점만 지적하는 사람. <br /><br /><br />*한,일 수출규제 해제 문제는 알맹이는 빼고 겉돌기만 합니다.<br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 후지코시)<br />자산 압류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외쳐봐야 안됩니다.<br />양국간이 실리를 챙기고 원만하게 처리될 문제를 명분과 체면과 힘 겨루기로 <br />세월만 보내고 있네요.<br />결국은 서로 피해를 보는데.......<br /><br />ㆍ</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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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윤xx(꼬라지보기싫어 이름도 않올림) 사건까지 생겼으니 더욱더 멀어져만가는것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흔적은 얼굴에 남는데
딱 보니.....
오늘 피해자 가족들 회견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 또 나올런지?
어떤 이야기로든
대화를재개해야할텐데요
참
요즘일본은 아이만큼이나 대화조차통하지않는
떼쟁이인듯합니다
수출규제, 코로나로인한단절,
어떠한 결론이든 제시든
나와주었으면 좋겠네요
아우라선배님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