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를 해제할 것인가」
한국이 일본에 재촉한 회답 기한은 내일.
한국정부는 일본이 작년 7월 이후, 한국에 대해 취해온 수출 엄격화 조치
(반도체 소재 3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와 수출관리의 우대 대상국 「그룹A
〔旧 화이트国〕 으로 부터 제외) 가 해제되지 않은 것에 속을 태웠다.
일본정부에 대해 「5월 末까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고 독촉했지만 내일 (31일)이
그 제한시간이다.
회답기한을 한정한 이유는 작년 11월의 지소미아( 日韓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결정으로 부터 반년이 지나도 이 문제로 진도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고 기다림에 지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 반년간 일본이 수출 엄격화 조치를 취한 이유로 되어온
🔺양국간의 정책 대화 중단.
🔺통상무기에 전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관리하는 캐치올 (Catch All)규제 정비.
🔺수출 관리 체재, 인원의 취약성 등 3개의 「장해」를 전부 통과했다.
정책 대화에 관해서는 작년 12월 국장급에 의해 약 3년 반만에 재개되어 금년
3월에도 회의가 시행되어온 캐치올 규제의 정비에 대해서도 이달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안전보장에 관하는 조직을 종래의 「課」 에서 「局」 으로
격상시켜 재편하는 형태로 보완했다.
이러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달 12일
일본에 대해 「일본측이 제기한 이유는 전부 해소되었다.
이미 일본은 수출 규제의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망설일 이유는 없다」 고 빠른
시일내의 규제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아직도 규제를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내일(31일)까지
일본이 회답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국은 작년 11월의 「日韓 합의」 에 기인한 WHO에 제소를 유보했지만 이 「WTO 카드」 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와 「일본이 수출규제조치」 는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의 미비를 표면상의
이유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元 징용공 재판결의 부당한 보복이다」 라는
것을 일본에게 압력을 가할 태세이다.
한국이 WTO제소에의 움직임을 보여도 일본이 해제에 응하지 않으면 「신형 코로나」 의
와중에도 진정화 되어가던 일본 제품 보이콧할 운동을 재점화 시킬 것도 불사할 태세이다.
작년 7월의 対韓수출 규제강화를 받아 한국전역에서 돌연 일어난 「NO. Japan 운동」 으로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200万人 감소, 일본의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 뿐만 아니라
일본제 맥주는 40% 감소해 한국에서 10년 이어온 외국산 맥주 1位의 자리에서 전락하고
자동차 판매도 전년의 1308億円에서 927億円으로 400億円이나 감소해 부진하기 짝이
없는 결과로서 한국과의 무역액으로 92億\$, 対韓무역 흑자도 49億\$로 감소했다.
작년 12월의 「日韓합의」 직후의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국민의 77.6%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일본이 태도를 변경할 때까지 계속할 수 밖에 없다」 고 회답해온 것으로 정부가
허락인가를 내놓아도 자연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8월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일단 통고한 것으로 그 후 일본의 수출규제해제를 조건으로.
들어 올린 지소미아의 파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온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작년 일본에의 대항조치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결정하고 8월 24일
일본에 통고했지만 실효(11월 23일 오전 0시) 직전에 통고를 철회하고 1년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文정권은 당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다.
지소미아의 종료 연기가 「일시적인 유예」 로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동시에
일본에 수출 규제의 철회를 독촉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통고 기한으로 있는 8월 24일까지의 수출규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부간에
GSOMIA 카드를 끊지 않을 수없다.
작년 11월의 文대통령의 「지소미아 파기 중단」 결정을 국민의 70.7%가 「좋은 결정」 이라고
평가했지만 그 한편으로 일본이 한국의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53%가
「종료(파기)할 수 밖에 없다」 는 의견이었다.
* 業を煮やし 화가 나서 속 태우다. 속을 끓이다.
痺れを切らす 기다림에 지쳐서 안절부절 못하다. 오래 앉아 발이 저리다.
巻も起こる 바람의 힘으로 갑자기 일어나다.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킬만한 일이 돌연 일어난다.
否が応でも 가부간에. 여하튼.
否でも応でも 싫든 좋든.
切らざるを得ない 끊지 않을 수 없다.
棚上げ 보류해 둠.
棚上げ坊(ぼう)や 자신의 결점은 덮어놓고 남의 결점만 지적하는 사람.
*한,일 수출규제 해제 문제는 알맹이는 빼고 겉돌기만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자산 압류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외쳐봐야 안됩니다.
양국간이 실리를 챙기고 원만하게 처리될 문제를 명분과 체면과 힘 겨루기로
세월만 보내고 있네요.
결국은 서로 피해를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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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거기에 윤xx(꼬라지보기싫어 이름도 않올림) 사건까지 생겼으니 더욱더 멀어져만가는것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흔적은 얼굴에 남는데
딱 보니.....
오늘 피해자 가족들 회견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 또 나올런지?
어떤 이야기로든
대화를재개해야할텐데요
참
요즘일본은 아이만큼이나 대화조차통하지않는
떼쟁이인듯합니다
수출규제, 코로나로인한단절,
어떠한 결론이든 제시든
나와주었으면 좋겠네요
아우라선배님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