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前 국방부 대변인 "정부, 무인기가 용산에 안 왔다고? 北 발표 전까지 확인 어려워"
MBC라디오입력 2022. 12. 29. 10:18수정 2022. 12. 29. 12:14 댓글2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2014년,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 일부 전력화.. 약 6km 탐지
- 무인기 탐지는 가능하나, 정확한 식별은 아직.. 오인 소지 많아
- 전투기로 무인기 격추? 모기를 보고 칼 꺼내는 격
- 무인기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 실패시, 식별해도 요격 어려워
- 靑 주변에 '전파 차단 장치' 배치됐는데.. 어떻게 운용되는지 의문
- 尹, 드론부대 창설 지시? 드론으로 무인기 잡은 전례 없는데..
- 2017년에도 NSC 소집 안 했다고? 이미 무인기 추락해 상황 종료
- 與, 제주도에 핵 배치? 美 핵전략 몰이해.. 중‧러와의 관계 불이익만 초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진행자 >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지만 우리 군은 이 무인기 격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뒤에 새떼와 풍선을 무인기로 오인하는 소동까지 벌였죠. 그래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아주 초강경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나와 계시죠?
☏ 부승찬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궁금한 기초 사실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기술적으로 지금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레이더로는 북한 무인기 탐지가 불가능합니까?
☏ 부승찬 >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 진행자 > 불가능과 쉽지 않다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 부승찬 > 일단 무인기 탐지에 특화된 소형 레이더 체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2014년도 3, 4월에 박근혜 정부 때죠. 무인기 추락체를 연이어 4대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때 논란이 컸었죠. 그때.
☏ 부승찬 > 그때 NSC도 소집되고 논란이 상당했죠. 그 이후에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가 일부 전력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탐지가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탐지거리가 짧기 때문에 탐지거리가 대략 한 6km정도가 됩니다. 탐지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잠깐만요. 제가 기사를 찾아 보다 보니까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2017년 6월에 국회에 나와서 이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레이더 0.1제곱미터인가 이것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레이더가 필요한데 지금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던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부승찬 > 사실은 정확히 보면 탐지 이후에 식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탐지는 어떤 날아다니는 물건이라고 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다 새떼다, 풍선이다, 그 다음에 혹은 무인기다, 이런 수준까지 무인기로 정확하게 식별하는 수준까지는 못 갔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식별까지는 못 갔다.
☏ 부승찬 > 네.
☏ 진행자 > 레이더에 잡히기는 하는데 그게 무인기인지 새떼인지 풍선인지는 모르니까 일단 전투기 띄우고 보는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 부승찬 > 좀 오인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거리가 6km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레이더를 통해서도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육안식별을 해야만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레이더에 잡히면 일단 전투기 띄워서 이게 뭔지 일단 육안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 부승찬 >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격추가 어렵습니까? 무인기 격추가.
☏ 부승찬 > 격추도 우리가 타격 전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타격 전력, 즉 말하자면 대공포 위주죠. 대공포로 시험 사격을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던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백 발을 쏴서 한 대를 격추시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 진행자 > 명중률이 확 떨어졌던 거군요.
☏ 부승찬 > 일단 소형무인기 같은 경우는 속도 자체가 80~130km정도가 되거든요. 전투기는 이것보다 수백 수십 배가 빨라서 조준하다 보면 지나가는, 그래서 즉 말하자면 모기를 보고 칼을 꺼내는 그런 격이라고.
☏ 진행자 > 쉽게 하면 전투기가 브레이크는 못 밟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 부승찬 >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헬기라든지 저속항공기들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KA-1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무장헬기 아파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요격에 용이한 그러면 타격 전력이라고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대변인님 일단 서울 상공을 넘나들었던 무인기 있잖아요. 왜 격추 못 시키냐 했을 때 그때 군이 밝혔던 해명 내용 중에 하나가 민가가 가까이 있어서, 이런 해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해명입니까, 아니면 핑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부승찬 > 사실은 초기대응이 실패하면 휴전선을 넘었을 때 초기대응이 실패하면 민간지역, 도심지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탐지하고 식별하더라도 요격하는 게 실제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탈북단체에서 풍선 이걸 날렸을 때 북한에서 기총사격을 해서 우리 민간지역에 낙탄 되는 사례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초기 단계에서 탐지·식별·추적·요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초동대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은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 부승찬 > 그렇죠. 이제 도심 지역으로 왔을 때는 이게 한두 발 갖고 요격이 되는 게 아니고 수백 발을 또 발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사각이 위를 향하지 않고 조금만 아래를 향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빗나가면 그냥 민가로 갈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돼 버리니까.
☏ 부승찬 > 그런 경우도 있고 위로 쏘았을 때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낙탄 그런 문제들도 있죠.
☏ 진행자 > 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 중에 필요하다면 격추 등 관련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부승찬 >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탐지가 사실은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대응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면 레이저 유도무기나 아니면 전파 차단 장비 같은 것들을 활용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상황이고 전파차단 장비 같은 경우는 실제 청와대 주변에 배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전파차단 장치,
☏ 부승찬 > 예. 일종의 전파를 차단시켜서 무인기의 활동을 무용화하는 거죠.
☏ 진행자 > 북한에서 원격제어를 하게 되면 전파로 할 테니까 이걸 차단해버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까?
☏ 부승찬 > 예, 그렇죠.
☏ 진행자 > 그걸 청와대 쪽에서는 설치를 했었어요?
☏ 부승찬 > 청와대에는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이게 또 이것도 사거리가 2km밖에 안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남동 관저도 있고,
☏ 진행자 > 용산 쪽에 이게 설치돼 있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부승찬 > 아니 설치됐더라도 어디 중심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기의 효용성이 극대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사거리가 2km 밖에 안 된다.
☏ 부승찬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 그러면 지금 서울 상공을 넘나들던 무인기가 용산까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지금 하나의 쟁점거리잖아요. 이종섭 국방장관은 아니라고 분명히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읽으세요? 대변인님은.
☏ 부승찬 >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비행경로를 발표했거든요. 비행경로는 탐지된 좌표의 변침점, 즉 말하자면 비행경로가 변환되는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한 게 비행경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북한이 만일 용산까지 들어왔다고 친다라면 국방부의 발표를 보란듯이 뒤집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식별은 어렵더라도 탐지는 됐기 때문에 그 무인기의 행적을
☏ 부승찬 > 경로를 계산해내서 경로를 그려냈기 때문에.
☏ 진행자 > 일단 그거는 이종섭 국방장관의 말이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부승찬 > 맞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변침점이라고 하죠. 비행경로가 전환되는 그 점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그게 용산이었다면 못 그려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까지는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조기창설을 지시를 했는데 그 뒤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2018년에 이미 만들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 드론부대는 그거 하고 다른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고 뭡니까? 이게.
☏ 부승찬 > 뭐랄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연 무인기 대응 차원에서 드론봇 부대 창설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하는 면에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요.
☏ 부승찬 > 드론으로 무인기를 잡는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존재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 진행자 > 다른 나라에서도.
☏ 부승찬 > 예, 예. 잠수함이 잠수함을 잡는 게 어렵듯 무인기가 무인기를 잡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드론봇 부대를 창설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말하자면 니네가 우리 쪽으로 보내면 우리도 그쪽으로 보낸다, 이 정도로 이해해야지 무인기 대응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보여 집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조금 전에 대변인님이 전투기로는 지금 무인기 잡기 힘들다 속도가 달라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드론 띄워서 잡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 부승찬 >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파차단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대공포, 오리콘이라든지 비호라든지 복합비호라든지.
☏ 진행자 > 대공포로 잡을 수 있어요?
☏ 부승찬 > 이런 것들이 소형 항적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요. 물론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무기체계를 활용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이때 NSC가 소집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전투 중인데 막사에서 회의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부승찬 > 전투 중에 막사에서 회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 진행자 > 해야 되는 겁니까?
☏ 부승찬 > 회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2017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무인기가 들어왔어도 NSC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때는 한 대가 성주 기지를 찍고 넘어가다가 추락해서 발견된 거고요. 이번 건은 5대가 수시간 동안 우리 영토를 휘젓고 다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2017년에 이미 추락해서 상황이 종료된 다음이다.
☏ 부승찬 > 예, 한 대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수시간 동안 7시간 동안 비행을 휘젓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NSC 회의를 개최했어야죠. 그건 변명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연결한 김에 마지막으로 다른 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가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할 경우 제주도가 핵 배치의 최적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부승찬 > 우선적으로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몰이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투발수단의 사거리가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에 대한 전진배치 개념이 적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도 전술핵을 배치했던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핵의 투발수단이나 위력이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굳이 전진기지가 필요 없다.
☏ 부승찬 > 예, 더 이상 사거리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결심의 문제가 되어 버렸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핵전력을 제주도에 배치한다면 전략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심 전력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불이익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부승찬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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