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토부]재개발 임대사업자 폐업문의

[카페지기(호랭)]

재개발 임대사업자 폐업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03.22 14:46:01

처리상태완료

작년에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하였고, 그 당시 매도자로 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 당시부터 사람이 살지 않고, 공가처리된 상태라 
주택이 완전히 멸실되면 폐업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멸실 전에도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면 폐업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실제 가능한지, 멸실 전에 폐업처리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폐업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관리처분인가는 2017년도에 났으면 현재 이주율이 96% 이고, 4월부터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은 내년 2월에 종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 된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말소 문의 

☞ (답변내용)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4년, 8년) 동안 임대를 지속하여야 하나,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과태료 없이 임대주택을 소멸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이 필요하므로 조합의 이주 공고문 등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가능 시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해당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이 임대주택이 아파트 재개발 분양권 등으로 바뀌어 임대의무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멸실을 기점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새로 건립된 주택에 대하여 추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및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료(최초임대료, 5% 증액제한 등)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새로이 적용 받게 됩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고재훈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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