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IBCTyRXgnWo&t=137s
오늘은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제재가 얼마나 실속이 없는 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익은커녕 부베랑효과만 있는 바보짓입니다.
3월 15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대러시아 제재안입니다. 영국은 러시아에 럭셔리 상품수출을 금하고 러시아산 상품에 대해 현재 환율기준으로 새롭게 3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우선 자국산 명품 수출에 타격을 가한다는 겁니다. 영국산 럭셔리 차량과 명품패션상품 수출에 제재를 가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롤스로이스는 러시아에서 아예 팔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나 올리가르흐같은 부유층이 롤스로이스 없으면 못사는 것도 아닌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미 리무진을 독일 벤츠에서 아우루스로 바꾼지가 꽤 됩니다. 러시아 부유층들도 아우루스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영국의 제재 조치는 러시아인들의 애국심을 불러 일으켜 국산품을 애용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산 보드카에 대해서도 추가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보드카가 러시아의 자존심인 만큼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보드카를 마시면 얼마나 마신다고 여기에 추가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보복으로 럭셔리 상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게 골자인데 럭셔리 상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영국정부는 러시아 경제에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겠다면서 35%의 추가관세 수입 상품들을 열거했습니다. 철강, 비료, 목재, 타이어, 열차 컨테이너, 시멘트, 구리, 알루미늄, 은, 납, 음료, 보드카를 포함한 주류, 식초, 유리제품, 시리얼, 종이, 기계, 미술품, 가죽, 생선등입니다.
그런데 이들 상품은 러시아가 서구에 안 팔면 그만입니다. 수출을 못해도 경제에 타격은 아무 미미합니다. 오히려 저렴한 러시아제 상품을 수입하는 자국 업자만 타격을 받습니다. 영국이 G7,그리고 WTO와 협조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한다는 게 다 이런 식입니다. 서구가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려면 에너지 수입에 추가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서구가 아무리 시비를 걸고 제재를 한다고 해봐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게 돼 있습니다. 실물 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만 가지고는 실제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인도가 드디어 할인된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서구가 항의하고 있지만 싼 가격에 팔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도의 메이저 정유회사인 인디안 오일 코포레이션과 힌두스탄 페트롤리엄 코포레이션은 각각 3백만 배럴, 2백만 배럴씩의 러시아 우랄산 원유를 사들였습니다.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도입은 유럽의 무역상 Vitol을 통해 이뤄졌는데 앞서 언급한 두곳의 정유회사외에도 망갈로어 정유사, 페트로케미컬사도 백만 배럴의 원유구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QUAD동맹국인 미국은 인도에 대해 러시아와 놀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인도는 이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싸게 사지 않으면 미국이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이런 움직임이 있은 뒤 미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 원유금수를 결정했는데도 모든 나라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일부국가가 그렇듯이 인도도 다른 경제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어느편에 서는지를 지켜볼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는 정당한 에너지 거래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인도는 원유수요의 85%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베네주엘라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수입은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대량의 원유거래라 미국의 충격은 상당합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3월 18일 화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문제와 함께 타이완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 중공에 대해 러시아에 군수물자 지원을 하면 중공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과 러시아는 군수물자 지원설을 아예 부인하고 있습니다. 군수물자지원에는 중공산 전투식량얘기도 나오는데 러시아가 먹을게 없는 나라도 아니고 중공군 전투식량은 러시아병사의 입맛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바이든은 미국의 타이완 정책은 바뀐게 없다고 시진핑에게 확인해 줬습니다.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미국은 중공과 분쟁을 야기할 의도도 없고 여전히 하나의 중국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는 미국, 러시아, 중공 3각 관계에서 서로 어느정도는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의 러시아 지지와 미국의 타이완 정책이 맞거래 되는 것은 아닌지 어느 정도 의구심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백악관은 러시아 지지 철회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설은 부인했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의 화상회담에 대해 중공관영 환구시보는 미국의 의도는 중공을 대러제재에 끌고 들어가려는 것으로 여기에 동참할 의무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영매체가 나서서 미국의 의도에 휘말리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미 뉴욕주 나소 카운티의 Executive인 브루스 블레이크먼Bruce Blakeman은 3월 18일 460정의 총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60정의 총기가운데 400정은 우크라이나와 거래가 있는 총기상, 그리고 60정은 롱 아일랜드 유권자들로부터 기부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총기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은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내 이 총기들이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갈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0:43이에 대해 백악관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브루스 블레이크먼은 자신의 증조모가 우크라이나 출신이라면서 총기기부 캠페인에는 개인적 사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롱 아일랜드는 우크라이나계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계 미국인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국가를 부르면서 미국에 대해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에 주재하는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3월 16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리터당 한화로 1800원이 조금 넘습니다. 2021년에 한화로 리터당 1200원 정도였으니 얼마나 폭등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멕시코 북서부 도시 티파나에서 주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멕시코 정부가 최근 휘발유 가격조정을 한 덕에 리터당 한화로 1,14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 휘발유 가격보다 리터당 700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캘리포니아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1800원이면 체감상으로 엄청난 겁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 한국보다 이동 거리가 더 많습니다. 한국이 리터당 2000원 가량이니 미국인들의 체감상 부담은 한국보다 훨씬 더 합니다. 미국의 휘발유 난민이 멕시코 국경을 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과 격전을 치르고 있는게 바로 아조프 대대입니다. 네오나치 극단주의로 무장된 잔혹한 조직입니다. 요즘에 나치가 어디있냐고 여기는 사람도 많은데 서서히 그 정체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조프 대대는 독일 나치의 스와스티카 문양을 지금도 숭배합니다. 철모에도 그리고 다니고 있을 정도입니다.
타이완의 TVBS는 3월 6일 아조프 대대 특집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은 우크라이나 아조프 대대의 네오나치 전법은 잔혹하기 이를데 없으며 미군이 푸틴과, 시진핑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아조프 대대는 특별한 용도로 창설된 부대로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당시 지원자를 받아 1만 2천명 규모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주로 아조프해 연안에 주둔해 있는 아조프 대대는 2014년에는 화형, 사지절단 같은 잔혹행위를 저질렀고 살해된 사람들의 대규모 비밀매장지까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유럽의 여러 극우세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발발이후 아조프연대에 참여하고 있다는 2월 25일자 뉴욕타임즈도 인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8년 홍콩의 반중시위에 급진적인 우크라이나 인이 거리에 나타났다는 홍콩매체도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아조프 대대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오 나치 아조프 대대는 써머캠프도 운영하면서 어린이를 전사로 양성하는 극단조직입니다. 이는 미국의 NBC, 영국의 가디언도 보도한 내용으로 쉽게 검색만 해봐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