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투기수사 '맹탕'…고위공직자 구속 0명

[아쿠스틱]

정부, 투기수사 중간결과 발표

석달 매달려 34명 구속 그쳐
검찰송치 529명·몰수 908억
국세청, 534억 稅추징 예정

野 "수천명 동원 요란떨더니
야당의원 1명만 강제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가 드러난 이래 정부가 수천 명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수사의 중간 결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총 34명 구속했다고 밝혔지만 고위공직자 중 구속된 경우는 1명도 없고, 국회의원은 야당 의원 1명을 제외하곤 강제수사조차 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 조치한 재산이 총 908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참여연대의 폭로 기자회견으로 LH 사태가 촉발된 이후 경찰청에 1560명 규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설치하고,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석 달간 수사한 결과다. 그 결과 합수본은 투기 의혹 사건 총 646건, 관련자 2796명을 수사해 이 중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이들이 올린 투기수익 651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이 된 주요 공직자는 399명으로, 국회의원(13명), 지방자치단체장(14명), 3급 이상 고위공직자(8명), 지방의회의원(55명)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요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경찰청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 수수와 차명거래 혐의,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들의 뇌물 수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불법 농업법인 107개와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맹탕 수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를 구속한 사례가 없고, 국회의원도 야당 의원 1명에 대해 강제수사를 했을 뿐"이라며 "수천 명을 동원해 요란스럽게 수사한다더니 3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라는 게 결국 빈손"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정호윤 국정리더십포럼 대표는 "정부가 수천 명을 동원해 임시 조직까지 만들며 몇 개월간 수사한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맹탕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처음에는 차명거래와 친·인척 거래까지 전부 조사할 것처럼 말했지만 명확한 혐의점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합수본과는 별도로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온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14명을 구속하고, 2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 조치했다. 이 중에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뒤 1만여 명에게 총 1730억원에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팔아넘긴 기업형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 4명도 포함됐다.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조사해 온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기준 증여세, 법인세 등 약 534억원(94건)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 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03308

[치안먼]

다주택 고위공직자 문정권과 더불어투기당은 투기를 모르는 가장 청렴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문정권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을 개판으로 만들고 높으신 분들을 절대 수사 안하는 충견인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