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 -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한번만 해주세요ㅠㅠ

[권성일]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 공무원이신 아버지의 아이디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플라톤의 <국가>의 '기게스의 반지'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의가 법으로써 강제되기 때문에 따른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면 아무도 정의와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읽고 법의 영향력과 그 한계를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법은 실생활에 적용될 때에 그 쓸모가 나타나는 만큼 김영란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무원분들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에 대해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누구든 법안 대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법안 대상자들과 법안 대상자의 배우자도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로 지정된 금액 이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83&efYd=20160928#0000)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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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코레일 직원입니다. 만약 다가오는 설날에 친한 친구로부터 기차표 예매를 부탁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킬 염려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① 예매를 해 준다.     ② 김영란법에 위배되므로 해 주지 않는다.

2. 1번과 같은 상황에서 들킬 염려는 전혀 없다고 할 때 본인 이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예매를 해 줄 것이다.     ② 김영란법에 위배되므로 해 주지 않을 것이다. 

3. 플라톤이 저술한 <국가>에서는 ‘사람들은 정의가 법으로써 강제되기 때문에 따른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면 아무도 정의와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① 동의한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4. 그 외 김영란법에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꼭 한 번만 참여해주신다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