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담론모양 경제를 신화로 풀려고 하는가?

[석천]

세계 공급망 시장은 기술과 자본에서 승패가 난다. 그러나 586 운동권에게 기술과 자본은 혐오의 대상이다. 그게 좌파 마르크스 이론이다. 그 담론 자체가 퍽 이데올로기적이다. 그 정신 갖고 세계 시장을 공약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업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노조와 정치권이 떵떵거리니, 국민 먹고 살기가 점점 팍팍해진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2022.09.20), 〈귀족노조 不法 부추길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발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불법파업으로 입은 회사의 손실을 사용자가 물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퍽 약자 위한 법 같다. 그게 경험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 관점에서 보면 가능하다. 그들에게 자본과 기술은 자본가의 가처분 소득의 일종으로 본 것이다. 공산주의 신화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논리라면 세계 공급망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의 통제센터 불법 점거 및 올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불법 독(dock) 점거와 무관치 않다. 두 사건에 대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은 비정규직지회와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거나 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귀족노조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있다. 이 법의 발의 취지는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고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금지해, 헌법상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자본가 혐오증은 계속된다. 교환경제로 잉여가치가 생김으로 그들에게 규제로 그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동아일보 사설(09.20), 〈韓 글로벌 1000대 기업 급감… 말뿐인 규제 혁파의 귀결〉,“글로벌 1000대 기업에 포함되는 한국 기업이 2017년 25곳에서 올해 12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이 기간에 새로 1000대 기업에 진입한 국내 기업 4곳은 카카오를 제외하면 모두 기존 대기업 계열사로, 설립 10년이 안 된 신생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한국의 부진한 성적표는 미국, 중국 신생 기업들의 약진과 비교하면 더 초라해진다. 글로벌 1000대 기업에 진입한 중국 기업은 올해 167곳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배나 늘었다. 미국도 95개 기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이 뒷걸음질 치는 사이 급성장한 주요국의 젊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고 있는 것이다. 해외 신생기업의 상당수가 첨단 정보기술(IT) 산업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신기술의 접목과 서비스 융합에 기반을 둔 산업 구조의 변화에 재빨리 올라탄 결과다. 반면 한국은 1000대 기업 중 IT 분야로 분류되는 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의 대기업 계열사 세 곳뿐이다. IT 강국이라는 한국의 혁신 동력이 꺼져 가고 있다는 경고등에 불이 켜진 상황이다.”

기업이 힘을 쓰지 못하니 이젠 국가가 나선다. 돈을 찍어내고, 뒷감당을 하기위해 금리를 계속 올린다. 중앙은행은 고용과 물가를 잡지만, 고용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럴 여력도 없다. 이젠 물가잡기에만 전념한다. 중앙일보 서경호 논설위원은(09.20), 〈한국 경제의 고질 고치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강 달러 넘자〉, ‘2022년 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얼마나 올렸다. ①헝가리 9.35%, ②칠레 6.75%, ③브라질 4.50%, ④남아공 1.75, ⑤대한민국 1.5% 등이다. 대한민국 위상이 그 정도이다. 그게 문재인 씨 얼굴이다.

신화로 경제를 푸니 경제가 풀릴 이유가 없다. 본격적으로 북한 문제가 논의된다. 중앙일보 박영호 통일연권 초청연구위원(09.20), 〈대북정책 둘러싼 신화 깨야 자유민주적 통일도 가능〉, “정상회담이란 거대한 쇼-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제시했다. 그러나 진척된 것은 없이 정상회담의 거대한 쇼 흔적만 남았다. 그 이전 정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역대 정부 모두 임기 말 성과를 평가하면서 자화자찬하고 목표 달성의 실패를 북한 탓으로 돌렸다.

사실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대북 정책 목표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한반도(북한) 비핵화, 화해·협력, 신뢰 구축, 평화체제 구축, 경협, 인도적 지원, 통일 기반 조성 등 과제에서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보수 정부가 북한의 변화 견인을 중시한 데 반해 진보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목표로 세우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통일 준비, 북한 변화 유도,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8·15를 계기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허망한 꿈’이라며 거부했다. 김여정은 핵은 국체라며 남·북한이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김정은은 지난 9일 ‘담대한 정치적 결단’을 했다면서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독일 통일 2년 전 서독의 한 여론조사에서 통일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본 응답자는 0.5% 미만이었다. 그런데 동독이 민주화하면서 짧은 기간에 통일할 수 있었다. 남북 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평화 통일의 실현은 언감생심이다. 진정 자유민주적 질서로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동안의 대북·통일 정책에서 잘못된 신화가 먼저 깨져야 한다.“ ”

매일경제신문 한예경 기자(09.19), 〈"문제는 북핵 아닌 北정권 그 자체"〉,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해체하고, 연합뉴스 엉뚱한 곳으로 몰아 북한 현실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 원래 신화의 접근은 그런 결과를 낳는다. 기업 죽이고, 공급망 포기하고 남는 것은 국민 보릿고개 다시 경험하는 결과 밖에 없다. 정부 강화시킨 것이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꿈깨라. 통일 담론모양 경제를 신화로 풀려고 하는가? “세계지식포럼-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왼쪽부터)가 20일 개막하는 제23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입국했다. 이번 행사는 22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박형기 기자] 아시아 최대 지식 향연인 세계지식포럼이 '초과회복(Supercompensation)'을 주제로 20일 개막한다. 330여 명의 글로벌 연사와 150여 개 세션을 준비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23회 세계지식포럼은 20일부터 사흘간 서울 중구 장충아레나와 신라호텔 등에서 펼쳐진다....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방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정권 교체가)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은 아니지만,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최소한 북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핵무기 위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이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