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국토부]소규모재건축사업 절차 및 적용_세움터미적용

[카페지기(호랭)]

소규모재건축사업 절차 및 적용

성명OOO

등록일2019.03.24 17:00:00

처리상태완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상업지역의 기존 60세대(아파트)에서 70세대(아파트), 100호(오피스텔), 근생 등으로 주상복합건축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예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등을 신청할 때 세움터로 신청하는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등은 세움터로 신청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일반서류로 접수하면 되나요? (건축심의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등도 마찬가지 인지 궁금하며 관계기관/부서 의견, 검토시에도 일반서류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지) 

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에서는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진 않는지, 신탁이나 연대보증도 없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분양공고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나 준공인가를 받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님 별도로 건축법이나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일반상업지역의 기존 60세대(아파트)에서 70세대(아파트), 100호(오피스텔), 근생 등으로 주상복합건축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예정 

가. 세움터로 신청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일반서류로 접수하면 되는지 

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문의 

다. 사업시행계획인가나 준공인가를 받으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아님 별도 인허가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문의 

2. 회신내용 

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현재 세움터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허가청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상의 문의는 사업 인허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의 인가, 허가,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인허가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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