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데일리)뉴 홈 흥행에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늘린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뉴:홈 흥행에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늘린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3. 3. 19.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발표한 공공분양 50만호에 더해 추가로 공급을 늘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올해와 내년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신규 물량을 발굴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사전청약에서 흥행몰이하면서 충분한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이르면 올 연말쯤 관련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3월 19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분양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가 제시할 수 있는 공공분양 공급 지역은 과거 발표했다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유력하다. 이미 보상 등 제반사항을 준비한 곳이 수월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다. 지난 2018년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중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이미 올해 사전청약 계획 지역으로 발표됐고 이외에 경기 과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안산 장상,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이 남았다.

정부가 이처럼 추가 공급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최근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결과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이 28.3대 1에 달하는 등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신규 공급에 나서지 않자 공공의 역할론이 대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이 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진데다 공사비까지 올라 건설사가 신규 택지 매입에 몸을 사리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총 32개 필지, 1조7000억원 규모로 최근 5년 내 최저수준이다.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건설사가 없자 2∼3년 뒤 신규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LH 관계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이 분양을 늘려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업황이 좋지 않아 민간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공공이 이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더 늘리려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확정적인 건 없다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지난해 10월 26일 제시했으나 그 외에 확정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사전청약 대상단지를 적시했지만 진행 중인 사업이고 변수도 많은데다 수요가 있는 지역도 있고 덜한 지역도 있는 등 변수가 많아 유동적인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서울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 내 추가로 발굴할 택지가 없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것을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추가로 공급할 택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이르면 올해 말에 관련 내용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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