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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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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품격(국민의 등꼴이 흰다)

 백명환   2   305 07:36

유공자' 6번 탈락한 손혜원 父親, 제도 바뀐 후 첫 수혜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입력 2019.01.23

['손혜원 타운' 파문] 孫, 작년 2월 보훈처장 국회로 불러 '부친 서훈 문제' 얘기하자
보훈처장 "유공자 늘릴 것… 재신청하라" 발표도 안된 정책 귀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씨는 학생 시절 독립운동 전력(前歷)이 있었지만, 1982~2007년 사이 여섯 차례 독립 유공자 포상에서 탈락했다. '광복 이후 사회주의 경력'이 문제였다. 손씨는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 단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여당 의원이 된 손 의원이 보훈처장을 만난 뒤 관련 규정이 수정됐고 손씨의 독립 유공자 포상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15 행사에서 손 의원 모친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했다. 손씨는 바뀐 규정의 혜택을 받은 첫 독립 유공자였다.

◇정책 결정 두 달 전 처장이 직접 알려줘

보훈처와 손 의원 측의 말을 종합하면 손 의원이 처음 포상 규정 변경 사실을 안 것은 작년 2월 피우진 처장과의 만남을 전후해서였다. 당시 손 의원의 만남 제안에 피 처장이 응했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둘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 유공자 서훈 문제를 얘기했다. 피 처장은 "300만명의 독립 운동가가 있었는데 현재 서훈자가 1만5000명뿐이라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독립 유공자를 발굴하려 하고 있었다"며 "마침 손 의원의 사정을 듣고 '독립 유공자를 적극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번에 신청을 해보라'고 말했다"고 했다. 둘 사이에 손 의원 부친 관련 얘기가 오갔지만 어떤 청탁이나 특혜 제공도 없었다는 뜻이다.

작년 광복절때 文대통령이 직접 훈장 수여 -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 김경희씨에게 손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의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그러나 그 만남의 성격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의원이 보훈처가 규정 변경을 추진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피 처장에게 자신의 부친 얘기를 꺼냈다면 피 처장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피 처장이 손 의원 부친의 이야기를 처음 듣고 포상을 신청하라고 했더라도 다른 신청자와 비교할 때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보훈처는 광복 후 사회주의자를 서훈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 용역을 실시한 상태지만 확정은 그해 4월에 했다. 피 처장과 손 의원의 만남 2개월 뒤였다. 이에 대해 보훈처와 손 의원 양측 모두 "어떤 청탁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했다.

독립 유공자 신청 과정도 논란이 됐다. 손 의원의 오빠가 전화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보훈처 측은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손 의원이 정무위 피감기관장인 피 처장을 자신의 의원실로 호출하고 피 처장이 선뜻 응한 것도 의외라는 얘기가 나왔다. 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은 "상임위 소속 기관장 중 야당에는 직접 설명을 하러 잘 안 오는 분"이라며 "한 번도 피 처장과 대면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보훈처, 포상 기준 바꾸고도 발표는 두 달 뒤에 

보훈처는 '광복 후 사회주의자'도 독립 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내부 방침을 4월에 확정했지만, 공식 발표는 6월에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처장 결재로 확정된 직후 발표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6월에 열릴 총리 주재의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발표하자고 내부적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보훈처 내에서는 "'기준 변경이 가져올 사회적 논란을 의식했다"는 말이 나왔다. 공식 발표를 두 달 늦추면서 손 의원에게는 발표 두 달 전에 미리 관련 사실이 전달된 셈이다.

손 의원의 부친은 이후 독립 유공자로 선정돼 건국훈장 애족장(5급)을 받았다. 손 의원 모친이 직접 서울 용산에서 열린 8·15 행사장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조선·동아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애족장 수여자는 51명이었다. 보훈처 측은 "본인 다음으로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우선 수여 대상이 된다"며"손 의원 부친은 배우자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대표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키워드

• #부친 유공장 선정
• #건국훈장 수여
• #피우진 보훈처장
• #손혜원 타운 파문

독립유공자 6번 탈락한 손혜원 부친, 작년 건국훈장 받아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18일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 원내대변인은 이날 "1997년 별세한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는 과거 6차례에 걸친 보훈 신청에서 계속 ...조선일보 > 정치2019. 1. 19 (토)

父親 건국훈장 받기 전… 손혜원, 보훈처장 만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본인의 부친(고 손용우씨)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 수개월 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 이후 조선공산당 청년단원으로 활동했던 손 의원의 부친은 그해 8월 건국훈장을 받으며 유공자로 선정됐다. ...

조선일보 > 정치2019. 1. 22 (화)

"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전 피우진 보훈처장 면담"손혜원 의원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직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이 건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는 ... 지난해 초 피 처장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나 부친의 독립유공자 건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국가보훈처는 ...조선닷컴 > 정치2019. 1. 21 (월)                                                 

[단독]보훈예우국장, 작년 5월 손혜원 만나 부친 서훈 심사 진행과정 직접 보고

장관석 기자 입력 2019.01.30.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2월 6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논의하기 일주일 전 "부친(고 손용우 씨)에 대한 서훈 심사 결과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훈 업무 총괄자인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손 씨에 대한 서훈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에도 손 의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돼 심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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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문의해 보고.. 기밀유출 안해"
孫, 피우진 처장 면담 일주일전 보훈처에 심사기준 자료 요구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2월 6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논의하기 일주일 전 “부친(고 손용우 씨)에 대한 서훈 심사 결과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훈 업무 총괄자인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손 씨에 대한 서훈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에도 손 의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돼 심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손 의원실은 지난해 1월 30일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과 손용우 씨 심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2월 2일 “(손 씨의) 광복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다” “손 씨 본인은 1948년 전향한 뒤 생업에 종사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는 답변서를 냈다.

임모 보훈예우국장이 지난해 5월, 7월 의원회관을 찾아 손 의원을 만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임 국장은 김 의원 측에 “5월엔 의원 문의에 따라 심사 진행 상황을 의원에게 직접 보고했다.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또 7월 방문에 대해선 “서훈 이후 가족이 받는 금전적 혜택 등을 손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손 의원 측이 보훈처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담당자를 연일 부르는 등 전방위로 압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손 의원 남동생 손모 씨(62)는 이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신의 아들 장훈 씨(22)가 공동 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창성장은 손 의원의 소유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손 의원이 실제 소유주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5월 누나가 제 아내에게 아들(손장훈)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며 목포에 여관 하나를 손장훈 이름으로 사야겠다는 말을 했다”며 “(건물 값인) 3000만 원과 4200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고 아내가 손 의원 지시대로 10분 만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700만 원에 가까운 취득세도 그쪽이 냈고, 리모델링, 인테리어도 우리가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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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강기웅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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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품격은 물론, 먹고 사는 경제 상태가 최하위 국가 위치에 있을 때, 국가 안보의 대체 전력으로 파병되어  월남의 전쟁터에서 희생되고 헌신함으로서 잘먹고 잘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부흥과 품격을 이룩한 참전 유공자는 이처럼 홀대 받고 있는데, 피우진 처장의 보훈처가 상기와 같은 일을 했다면  뜻있는 국민의 공분을 살만하다 하겠군요.

송범명  15:19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 사병의 봉급이, 자기나라 전투에 참여한 월남군 봉급보다, 작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 

2019. 1. 29. 20:45  수정  삭제

https://blog.naver.com/kwvwbds/22145413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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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는 이상합니다..

 이충섭   0   384 01.27 23:49

이전에도 제기했지만, 중앙회 및 전우들의 관심이 적어서, 다시 한번 상기 시키고자 올립니다. 
아래 통계는, 여기 홈페이지의 참전자료를 복사하여, 올린것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 사병의 봉급이, 자기나라 전투에 참여한 월남군 봉급보다, 작습니다. 
말이 되는지, 모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김성웅님의 주장에 동의하는 전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신분은, 모두 답글(comment) 달아주세요* 

베트남 파병 각국 장병 월 보수액(*출처:"합동연감"1968년판) 

구분 한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태국 
소장 354.16 217.38 1,294.15 - - 
준장 320.00 212.35 1,060.65 641.60 - 
대령 291.72 170.43 833.15 590.40 590.76 
중령 256.67 153.66 686.65 539.20 563.39 
소령 224.57 138.56 601.45 500.80 518.43 
대위 190.40 123.48 569.05 475.20 406.92 
중위 166.70 111.74 483.85 454.72 396.19 
소위 151.55 103.35 435.85 441.92 389.33 
준위 137.74 86.58 430.15 404.80 - 
상사 102.50 76.51 402.25 284.80 266.39 
중사 86.35 69.82 366.25 282.24 261.51 
하사 82.90 68.13 333.35 279.68 257.60 
병장 64.47 62.64 304.75 - - 
상병 56.83 58.53 259.15 - - 
일병 51.36 57.16 235.15 - - 
이병 51.11 55.79 235.15 - - 
(단위 : $)

            소식성명서(논평)

한 국가의 뿌리는 보훈 정책이 얼마나 잘되어 있나에 달려 있다. 조회 : 119 관리자님 2018.12.26 13:40

연말을 즈음하여 형편 무인 지경을 연상케하는 보훈정책에 대해 생각해본다.

한 국가의 생존이 어디에 달려 있겠는가?  국민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경제 정책도 좋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껶은 국가에서는 보훈정책도 등한히 할 수가 없다.

한국의 보훈 정책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시챗말로 목숨 값이 20만 원이란 말이가? 현재 6.25 참전 용사들이나, 월남 파병 용사들이 20만 원을 보훈금으로 국가로 부터 월급 형식으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부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경제적으로 보아서도 세계 10 위 권의 나라로서는 형편이 무인 지경인 셈이다. 호주는 월남 파병용사들에게 비전투요원으로 참전을 했음에도 월2,500,000 원을 수령하고, 필리핀은 현재 경제 빈국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3 배에 해당하는 600,000 원을 월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 받쳐 싸우다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참전을 한 사람들에게 보훈처는 이리도 매정하고 각박한 것인가? 

월남 참전 용사들의 얘기도 한번 해 보자.?

월남전이 1964 부터 1973년3월 까지 미국의 청탁으로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으로 한국군은 파병되었다. 64년 9월 1개 의무중대 및 태권도 교관단을 파견으로 65년 육군 맹호부대와 해병 청룡부대가, 그 이후 브라운 각서의 조인으로 백마부대가 추가 파병되어, 총 345,994(312,853)명이 파견되었다. 

국가는 이들 참전용사들에게 응당 지급해야할 전투수당 등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는 규정을 했으나,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지급을 회피한 사실이 최근에야 브라운 각서등이 미국에서 비밀해제 됨에 따라 한국의 참전 용사들이 이를 알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박정희 정권에서 속칭 전투수당을 삥땅을 하여, 경부선 고속도로를 놓았으며 포항 제철을 만들고 새마을 사업등을 하고 그 일부는 빼돌려 박정희 정권의 사금고화 했는 것으로 보여진다.

누구의 돈인가? 월남 파병용사들의 목숨값이 아니든가? 삥땅할 것이 없어 전투에 나간 국민의 목숨값을 삥땅하는가?

미국으로 부터 받은 전투수당을 이제라도 지급을 하라 는 것이 국민행복당의 요구이다.!

그 금액이 600조가 되든 1,000조가 되든지 속히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와 행정부는 숙의를 하여 한시 바삐 월남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분들의 연세가 평균 74세에 돌입을 하는 마당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정을 거쳐 속히 지급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보훈정책이 똑바로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어야 국가에 충성을 하면  "내 후대가 잘 살수 있다 ."라는 것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죽음터로 몰면 , 그 나라는 끝나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빌고, 지급할 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을 보았는가?  현재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용사들 근20만 명이 고엽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작고를 한 상황이다.

국민행복당은 이제라도 정부에 요구한다!

즉각적으로 월남파병용사들에게 미국으로 부터 수령한 전투수당을 지급하라.

                                                           12월  26일

 

                                        총재 /김천식 .공동총재/박동석

新闻声明（评论）

一个国家的根源取决于退伍军人的政策有多好。这是第一次

在年底，我想到了一个让我想起一个不合理的情况的退伍军人政策。

一个国家的生存在哪里？让人们吃得好的经济政策也很好，但在战争正在发生的韩国这样的国家，退伍军人政策不容忽视。

我想谈谈韩国的退伍军人政策。你的意思是生命成本是20万韩元？目前，派遣到越南的6.25名退伍军人和部队将获得20万韩元作为月薪的优惠券。当然更不用说伤者......

目前，作为世界第十大国家，它在经济上处于不利地位。澳大利亚是，尽管，尽管收到每月250万的赢得了作战部队人员越战老兵一战，和菲律宾目前糟糕的经济并获得60万每月和相应的获得了三次，韩国的。

韩国在做什么？对于那些被国家召唤，为生命而战，受伤或参与战争的人来说，退伍军人事务部是如何俗气和顽固的？

我们还谈谈越战老兵。

从1964年到1973年3月，朝鲜军队作为由美国领导的联盟派遣到美国。 '64九月'65陆军和海军陆战队猛虎青龙部队派出一个跆拳道和义务伟大gyogwandan，之后袋子英里更多的军队加入布朗备忘录，被送到一共有345994人（312853）。

国家已经提供法律支付这些退伍军人的战斗津贴，但直到最近，布朗备忘录才在美国注销，这是事实，我知道我知道它。

纵观细节，和*撕开通常被称为在朴正熙政权津贴之战，奠定了京釜高速公路等以创建POSCO显示为朴正熙政权ppaedolryeo haetneun的一部分，一个新的社区项目凝固砂矿。

这是谁的钱？这不是越战士的生命吗？你是否值得因为你不想去参加战斗的人的生命？

即使是现在，人民幸福党也愿意支付从美国收到的战舰！

这是否达60万乔乔doedeunji党和政府，并很快将在审议支付给越战老兵的政治诗歌匆忙的责任。现在他们的年龄不再平均延迟到74岁。

政府和国民议会应在立法程序后尽快支付。

所以，应该说韩国退伍军人生活保障政策，是直接给你忠心为国为民“可以生活得很好我的后人，”将不得不做法。

不应忘记，如果总理将人民驱逐出境，那么这个国家就结束了。

这将是迟到的，但现在你将不得不支付错误和支付。你见过参加过越南战争的战士吗？现在生活在悲惨生活中的将近20万名战士患有橙剂，其余的几乎都很小。

国民幸福党仍然要求政府！

立即将从美国收到的战士付给越南士兵。

                                                           12月26日

 

                                        州长/ Kim，Cheon Sik，董事，Park-Dong-Seok

[박동석]

관청피해모임.동해20호 국민행복정당(전투수당연합당)010.4227.8255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박동석|조회 0|추천 0|2019.01.30. 20:51http://cafe.daum.net/gusuhoi/3jlj/37692
동해시장이,도시재생사업지구(해뜰마을150억@공사)의,참전용사촌1.2.3관 도로연결,참전용사촌/집수리,독거공동거주제=인가거부에,보훈처장,국방장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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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 사병의 봉급이, 자기나라 전투에 참여한 월남군 봉급보다, 작습니다. 베트남참전전우회
2019. 1. 29. 20:4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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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 정당 총재님!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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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작성글 19대대선무효 재심소장!!/국민행복정당(전투수당연합정당)010.4227.8255 관청피해/무료법률 동해20호|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박동석|
조회 16|추천 0|2019.02.01. 06:30http://cafe.daum.net/gusuhoi/3jlj/37703
19대선 무효소송=재 심 소 장-작성자:정창화-작성시간:2018.12.31 조회수:646
재 심 소 장=재심원고(본소원고, 선정당사자)1. 정창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
연락처(휴대전화) 010-5779-6034
2. 손옥선=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한빛마을 712동 704호
연락처(휴대전화) 010-9943-0025
재심피고(본소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2017수92 대통령선거무효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
위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