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20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이매진]

26.7.20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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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안건)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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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안-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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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모두말씀) 제271차 대경장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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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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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7.20일)

□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주요국 통상리스크,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네트워크와 MOU의 실질적 성과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 정상회담 경제분야 MOU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맞춤형으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속도감있게 마련하겠습니다.

□ 이러한 협력기반 위에서, 대외리스크 관리와 미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논의를 오늘 하고자합니다. 주요국과의 통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흥국과의 협력기반을 넓히는 한편, AI로 미래수요를 창출하는 등 성장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먼저, [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 ]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 우리 정부는 미측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과 같은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 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미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시행(6.18), 한미전략투자공사(6.18), 사업관리위(6.23), 운영위(7.2) 출범 등 대미 전략투자 추진을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 구축

□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 WTO 주요 이슈 대응계획 ],
[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계획 ]에 대해 논의합니다.

    * 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싱가포르, 뉴질랜드 및 칠레 통상장관 간 환경 상품·서비스 분야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협정

□ WTO 기능약화로 국제무역질서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ㅇ ➊WTO 개혁 논의, ➋투자원활화 협정 조기 발효, ➌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대응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정책 도입*이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사례) EU·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EU의 산림전용방지규정, 美 IRA 등

 ㅇ 이에, 그린경제 관련 신통상 규범 형성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우리 경제의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 한-방글라데시 CEPA 추진현황 및 계획 ]을 논의하고, 새로운 시장으로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를 보유하고 2000년 이후 연 6%대 성장을 이어온 서남아 핵심 시장입니다.

 ㅇ 한-방글라데시 CEPA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ㅇ 섬유와 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서서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경제협력을 위한
[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 ]을 논의합니다.

□ 정부는 개도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유상 ODA 기반 K-AI 패키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 이는 EDCF로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 모델입니다.

   - 수자원, 보건, 문화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 메뉴를 마련하였고 

   - EDCF, KSP, 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다양한 개발협력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K-AI 패키지 사업메뉴를 지속 확충, 업데이트하면서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하고, 국내에 설립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이를 개도국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AI 미래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