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아이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건 남성, 정신병원 강제 입원

[츠으누네]

출처 : http://naver.me/GOCG8HwH

'아이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건 남성,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붙잡혀...
경찰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병원 입원 조치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A씨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방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점, 범죄 실행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인 점, 체포 장소가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집인 점 등을 영장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는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3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퇴원할 수도 있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으면 입원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은 출처로

[펭구르르르펭귄]

법원 뭐냐

[물렁고추도 단단하게 사후강직~]

어메이징 대한민국이다.... 할배 진짜 치매아니야?! 토나와 진짜

[내 인생 초기화 바람]

기각ㅋㅋㅋㅋ어이x

[ㅈㅉㅉㅉ]

저할배가 20세이상 성인으로 바꾸면 체포도 못할뻔했네 어떻게 미자를...시발 우웩

[둥지를틀어봐]

기각??????

[taeri]

어메이징 한남민국

[L0VERS]

기각 시발...

[수면필요쓰]

병원 간호사들 뭔 죄 ㅜㅠ

[포시랍다]

현수막을 만든거 자체가 아주

[아에이오우에오]

병원에서 나오지마…

[아웅~ ㅊㅋㅊㅋ]

대구 지법 대단타~ ㅋㅋ 저 새끼들은 집에 여자가 없나?

[오 ㅏ아아아ㅏ앙아]

감옥가야하는거 아닌지..?

[투율립]

법원 씨발이네..ㅋㅋ 차라리 경찰이 낫네 어휴...

[안속상한다람쥐]

걍 정신병원에서 뒤져

[불멸의영웅 이렐리아]

저 할배… 빨리 재기하세요

[너누구야후알유]

정신병원 직원들은 뭔죄냐 산소가 아깝다

[달밤의꽃]

씨발같은것들아 애들 다니는 학교 앞에서 저 지랄을 하는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야~ tk 지방법원 대단하네~ 경찰분들은 열일하셨는데 저런 놈을 세금으로 치료시켜줘야하나

[느개비 길바닥 솔방울보다작음]

뭔 병원 죽여

[파란나라친칠라]

구속기각ㅋ 잡아다주면 풀어주고 잡으면 풀어주고 법원은 뭐 피해자 나오라고 고사지내냐고

[로지텍무선키보드]

법원은 저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또 법원욕먹네 경찰이 현행범체포 요건 대놓고 다 어겼는데 불법체포 구속을 어떻게 받아줘..영장을 받든지 현행범일때 체포를 하든지.. 현행범이 전혀 아닌데 현행범인 체포하면 당연히 기각되지..경찰이 열일한거 아니고 일 잘못한거

전국 어떤 판사 앉혀놨어도 진짜 100퍼센트 똑같은 결정함..저건 뭐 특별히 판단한 것도 아니라 그냥 법에 정해진거 그대로 적용한거임

[얼렁뚱땡보스]

오 그래도 사회에 안풀어놓고 정신병원 감금엔딩이라는 나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