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은 모두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로 각각 3년과 1년을 때려 맞았다. 나이든 사람을 노회한 수구라지만 새파란 판사들이 하는 짓거리는 노회한 수구를 찜쪄먹을 정도로 더 타락하고 더 늙고 더 추하다. 젊은 것들이 추상같은 천칭의 여신상을 맨날 지나치고도 사법적 정의를 일으키기는커녕 정권과 힘의 논리에 사무쳐 쥐눈 같이 눈치나 살피며 편파의 판결을 내린다. 이미 늙을 대로 다 늙어버렸다.
블랙리스트로 누가 이익을 받았고 누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인가? 좌파 정부 때 받던 자금을 우파 정부 때 못 받은 것이 왜 불이익인가? 자금을 지가 정부에 빌려주기라도 했나? 왜 우파 정부에서 좌파단체가 돈을 지원 받아야 하나? 내가 알기로 우파 정부 때 좌파로서 고의로 인신 구속을 당하거나 재산의 손괴를 당한 것이 아니고는 공짜 돈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불이익이라고 일컬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때 받던 걸 지금 못 받는다고 대통령과 그 참모를 모두 감옥에 쳐넣어 벌주어야 한다면 지금도 당장 불이익 보수 우파집단들이 우후죽순 일어나 우리도 돈 내놓으라고 궐기하여야 할 판이다. 블랙리스트는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책임질 일도 누구에게 아뢰어야 할 일도 아니다. 또한 들켜도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냥 통치행위일 뿐이기 때문이다. 멋대로 북한에 돈을 퍼다 바쳐 지금 핵공격으로 곤욕을 치르게 만든 장본인인 김대중도 북한에 돈을 주는 것은 자기의 통치행위의 일환일 뿐이라고 일축하였을 때 누구 하나 입술이라도 달싹거린 자가 있었나? 그런 자들이 박근혜에게만은 왜 이러나? 응?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헌법수호의지가 희박하여 파면시킨다고 어느 졸 빠진 롤녀가 그랬기 때문에 법원에서 엉뚱하게도 이 블랙리스트 죄로 박대통령에게 탄핵소추의 죄로서 뒤집어 씌워 감옥살이 살린다면 박대통령 탄핵은 원천무효이다.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의한 감옥살이도 원천무효일 것이고 모든 것은 황이다. 그러면 이제 대공황이다.
첫댓글 저처럼 아무리 법을 모른다하지만 김기춘 실장이 3년형이라..?
하기사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마당에...
아 또 욕나올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