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의 진실(새천도)

[달빛™]

질문1.신행정 수도 이전의 갈등 배경

참여정부에서 대선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았을때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갖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었다.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대선공약을 실천하려고 하자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던 일부 중앙 일간지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일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중앙 일간지는 광화문에서 남대문사이에 있는 J,D,C일보등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광분을 하며 반대 여론 몰이를 주도했다.처음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큰 관심이 없던 서울 및 수도권 시민,전국민이 양분되어 찬,반 논쟁이 시작 한것 같다.

질문2. 신행정수도 이전의 갈등 원인

이전의 갈등 원인은 반대를 많이 하시는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 및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상이나 금전적으로 피해가 없다면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했을지 물어보고 싶다.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 및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집행되는 것처럼 여론을 이끌고간 일부 중앙일간지의 영향이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라 말하고 싶다.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접근방법이 아닌 의도적인것 같은 여론몰이에 참여정부가 놀아 났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행정수도 이전으로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은 정부청사가 주변에 있는 J,D,C일보가 아니 겠는가.)

참여정부도 대선 공약이라고는 하나 행정수도 이전이 아무리 의도가 좋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군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인 행정수도 이전을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이나 대국민 홍보등 여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만든 것은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또 한나라당도 국회에서 이유야 어떠하든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가지고 언론사의 농간에 부하뇌동 한것도 갈등의 큰 원인이라 할것이다.

질문3.신행정수도의 전개과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표공 약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다소 빛은 바랬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이름 으로 현실화됐다.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2년 9월30일 민주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는 내용의 당시만 해도 파격적 인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내놓았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대선후보 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됐으나, 같은 해 12월19일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신행정수도 건설 또는 행정수도 이전이라고도 불린 이 대규모 역사(役事)의 청 사진은 노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인 2003년 2월 대전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처음 제시됐다.

2004년 상반기중 부지 예정지 지정, 2007년 상반기 부지 조성공사 착수, 2010년 입주시작 등의 시간표와 함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구성안 도 공개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추진기 획단과 지원단을 발족,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 및 제반여건을 갖 춰가기 시작했다.

정부는 같은해 7월 신행정수도 건설의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추진체계, 신행정 수도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 및 난개발.투기 방지대책, 개발절차 등을 담은 `신행 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를 마련했다.

4개월 뒤인 11월, 여야는 이 법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국회 신행정수도건설특 위'를 설치키로 했으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특위 구성이 부결됨에 따라 신행정수 도 건설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하지만 충청권을 중심으로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국회는 한달 뒤인 12월29일 찬 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듬해 4.15 총선을 의식한 각당의 `전략적 판단'과 무관치 않은 결과였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통령 비서실을 포 함한 85개 국가기관의 이전이 확정된데 이어 2012년 이전을 시작, 2014년 전후로 이 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또한 2004년 6월에는 충청권의 4곳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된데 이어 7월에 는 `신행정수도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됐으며, 8월에는 연기.공주지역으로 최종 후 보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암초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수도이전특위'를 구성해 신행정 수도 건설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으며 민주노동당도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 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건설비용 논란, 천도(遷都) 논란 등이 불거졌다.

급기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7월12일 신 행정수도 건설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활동중 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려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은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재판부는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관습헌법론'을 피력, 이를 둘러싼 또다 른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즉각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고, 위헌 결정 한달 뒤인 11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를 출범시켰다.

국회도 특위를 구성했으며, 여야는 이 특위를 통해 ▲연기.공주지역 활용 ▲자 족도시 건설 ▲2월말까지 후속대책 완료 ▲2005년부터 토지보상 개시 등의 후속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후속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매주 당정 간담회를 주재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논 의에 앞장섰다.

후속대책위는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대안을 검토 했으며, 마침내 여야는 2005년 2월23일 연기.공주지역에 12부4처2청이 이전하는 `행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이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신행정수도의 대안인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 추진이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법사위 회의장 점거 농성, 본회의 직권 상정 및 표결시의 격한 몸싸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갈 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갈등을 내재한 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를 4월7일 발족했으며, 같은달 16일에는 행정도시 건설을 도맡아 추진할 사업시행자로 한국토 지공사를 선정했다.

또한 5월11일에는 행정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역 2천212만평(73.14㎢)과 주변지역 6천769만평(223.77㎢)의 규모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한 주민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한 편 도시개념 설계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일정을 차곡차곡 추진했다.

그러나 한동안 잠잠했던 행정도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도이 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이 6월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은 위헌이 될 수 없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예정지역 토지 등 보상물건에 대한 조사, 12부4처2청 등 49개 기관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확정,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갔다.

결국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5개월여만인 11월24일,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 특별 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각하함으로써 `참여정부 행정도시'를 둘러싼 지리한 논란은 막을 내리게 됐다.

질문4.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근거(  완전히 논리적으로 )

반대논리-> 통일후 수도 위치,너무 많은 재정 지출,이전의 불 필요성,서울의 위상 실추:

찬성논리-> 서울 및 수도권  개발 포화상태,환경문제,교통문제,인구 집중 심화,지역균형 발전,국민적 약속(대선공약)

민주사회에서 A는 정답이고 B는 오답이다.이런 논리는 없을 것이다.무엇을 하든 신이 아닌 이상 완벽은 없다 무엇이 국가 미래와 대한민국을 위해 현명한 판단인지를 생각해야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시행 착오도 격는다.행정복합도시는 헌재의 판결로 모든 법률적인 논쟁은 끝이 났다.이제는 미련하게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가장 멋있는 행정복합도시가 될수 있도록 논쟁을 해야 할 것이다.

질문5.현재 상황 또는 전망

행정복합도시 수용지 토지보상 및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행정복합도시 시범단지 첫마을 사업 입주를 시작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2030년까지 모두 20만가구가 입주해 20여개의 생활권에 거주하게 된다.

정부는 전체 사업 면적의 22%를 주택건설 용지로 배분, 순인구밀도를 ㏊당 300명으로 유지해 경기도 분당(614명)이나 일본 다마뉴타운(357명)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체 주택의 90-93%가 용적률 200% 이하의 중.저밀 또는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등의 중저층 공동주택으로 건설된다.

20여개의 각 기초생활권에는 대중교통 정류장을 중심으로 교육기관과 동사무소, 보건소, 경찰지구대, 도서관, 체육관, 문화의 집, 금융기관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민간시설을 한 데 모아 놓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

교육시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각각 40개, 중.고교가 20개, 대학 2개가 들어서는데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학급당 평균학생수(21.6-23.9명)보다 적은 20명, 학교당 학생수는 600명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전자행정과 통합정보센터, 공공참여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주민 생활에 접목한 'U-시티(유비쿼터스 정보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문화시설로는 각 생활권에 교육과 문화예술의 기능을 통합한 '하트센터'가 들어서며, 문화재 조사에서 발굴된 유적.유물과 민속문화 유산을 보존.전시하는 역사공원, 생태생활사 박물관, 도시역사건축 박물관 등 행정도시만의 특색이 담긴 문화복합공간이 조성된다.

복지시설 역시 아동과 여성,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는 원스톱 보호지원시설로 구축되며 약자 중심의 보행환경 정비를 통해 '장벽없는 도시'로 건설된다.

장례시설로는 연기군 남면 고정2리 33만㎡(10만평)에 화장장과 납골시설, 장례식장 등 시설을 한 데 모은 '종합장례단지'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