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주년 제헌절 행사 爲 경국대전

[百京]

1,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가.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 주도하에 편찬하였으나 수정될 부분이 있어 시행을 하지 못하였다.(사진 이미지 다른기관 자료)

2. 경제육전(經濟六典)

    경제육전은 조선경국전에서 발취하여 태조6년(1397년)부터 성종5년(1474년)까지 77년간 시행된 최초의 조선 법전이나 아쉽게도 독립

    적인 법전이 현재까지 발견되 않고있다.

3. 경국대전(經國大典)

 가. 경국대전의 편찬 과정(사진 이미지 다른기관 자료)

    - 세조때 거의 완성이 되고, 예종1년(1469년)9월에 왕에게 찬진되었으나 10월에 왕이 훙거하였다.

    - 성종1년(1470년)  吏典과 兵典의 관제를 처음시행 하였다.

    - 성종5년(1474년)  경국대전을 中外(중앙과 지방) 반포하였다.

  ※ 조선이 건국 후 82년 만에 기본법이 제정되어 제도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성종의 묘호가 제도를 완성시킨 왕이라 성종인 것이다.

4.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가. 중종4년(1509년)경국대전 반포 후 경국대전과 대명률에 없는 사항을 경국대전에 보완 반포했다.(사진 이미지 한국학 연구원 자료)

5. 속대전(續大典)

   가. 영조22년(1746년) 대전후속록 이후 새로운 사건처결 사항을 보완 반포했다.(사진 이미지 한국학 연구원 자료)

6. 대전통편(大典通編)

   가. 정조9년(1785년) 경국대전 이후부터  정조9년까지 보완된 법률을 합편하고, 내용에 원전(경국대전). 대전후속록. 속대전을 표시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완 전 내용을 볼수있도록 편찬하여 반포하였다.(사진 이미지 다듬이 장지로 크게제작한 궁본으로 카페지기 소장)

7.  대전회통(大典會通)

   가. 고종2년(1865년) 홍선대원군의 습정당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반포하였다. 이것이

       사실상 조선의 마지막  법률의 개정이며, 이후 개화기에 만든 법률은  외세에 의하여 편찬되었고, 1910년 8월 29일 불구대천지수 일본

       에 의해 강제 합방되었다.(사진 이미지 다른기관 자료) 

8. 5.10총선거(五.十總選擧)

    - 제헌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에게 이승만 대통령의 감사장

    가. 1945년8월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8도선 이북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이남지역은 미군이 점령하여 미군정을 실시하였다.

           남한은 1948년(단기4281년)5월10일 제헌 국회의원 200명을 선출하고 국회의장에 이승만의원이 당선되어, 7월12일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前文하에 헌법을 제정하고, 7월17일 대한민국헌법을 공포 하였다.(조선왕조 건국일 1392년7월17일과

           같음) 그리고 국회에서 간선으로 이승만 국회의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이승만이 1948년8월15일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나. 1952년 7월7일 헌법개정, 1954년11월29일 헌법개정, 1960년6월15일 헌법개정, 1960년11월29일 헌법개정, 1962년12월26일 

           헌법 全文개정, 1969년10월21일 헌법개정, 1972년12월27일 헌법 전문개정,1980년10월27일 헌법 전문개정, 1987년10월29일

           헌법 전문개정 후 현재에 이름.

      다. 개헌 내용은 대부분 대통령 선출과 임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특히 1972년12월27일 개헌은 기본권을 일부 약화시키고 장기집권을

           위한 개정 으로 회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략 하겠습니다.

      ※ 카페에 올리게된 동기는 이번 제77주년 제헌절 기념행사를 보니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인 엄숙한 행사에 우리의 민요와 가곡이 아닌

          왜색이 짓튼 유행가를 부루고, 헌법을 가장 많이 훼손한 사람을 부각시키는 듯한 내용들이 있어, 개헌절 기념행사 의미와는 격이 달

          라보여, 앞으로 기념행사시는 古朝鮮의 8조 금법은 아니더러도, 조선왕조 경국대전 등 대한민국 헌법 制.改定과정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카페에 올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