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계약기간의 만료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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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저는 며칠 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한데, 그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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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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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의 도래 등으로 사직하는 경우는 노동부에서 제정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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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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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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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구직급여와 조속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4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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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우선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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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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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퇴직 또는 사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날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때 퇴직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퇴직사유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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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사유는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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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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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라 함은 ①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나 ②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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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③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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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노동부 고시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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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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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로써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사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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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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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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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그만두거나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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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먼 지점으로 인사발령되어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 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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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단,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타 업무종사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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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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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휴직이 2월 이상(휴업수당을 지급받은 자 제외)계속 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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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업주의 강제 휴직조치로 휴직한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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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사업장의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되어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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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파산, 청산절차 개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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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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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왕복소요시간 4시간 이상)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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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그만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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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한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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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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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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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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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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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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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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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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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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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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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직급여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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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액수는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입니다. 그러나 하루 3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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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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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법령 :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제4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의2,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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