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와 再 산정한 통상 임금에 따른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求하는 事案~

[김형학]

#포괄 임금제와 再 산정한 통상 임금에

따른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求하는 事案~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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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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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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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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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8다298904   임금 등   (가)  

파기환송(一部)

再 算定한 통상 임금에 따른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求하는 事案-

자~

포괄 임금약정의 成立 與否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合算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參照)

자~

그러나 포괄 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定하면서도

법정 諸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法定 諸 手當으로 定하여

이를 

근로시간 數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定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不利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有效하답니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成立하였는지는~

勤勞時間, 근로 형태와 업무의 性質,

임금 算定의 單位,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內容, 同種 사업장의 實態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參照).

자~ 

승무직 근로자들이

근속 手當, 食代 수당을 포함하여

諸 算定한 통상 임금에 基하여~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求한 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實際 연장 근로시간이나 

야간 근로시간의 數와

상관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미리 合意한 比率대로 나누어

逆算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뿐이고~

여기에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 형태, 근무시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위 임금협정은~

연장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에 관한

포괄 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포괄 임금 약정이 成立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