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수의 원샷원킬]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잘못해야 장관 경질 될까

[일요서울]

[장덕수의 원샷원킬]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잘못해야 장관 경질 될까

ⓒ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신문사 입니다.

사전에 점검하고 보도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아

뒤늦게 가타부타 얘기하기조차 낯부끄러운

잼버리 참사지만 또다시 직접적인 책임자 처벌을 회

피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김현숙 여가부장관 [뉴시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과 관련,

사전 준비 소홀은 물론이고

수습 과정에서조차 정신없는 소리로

국민의 울화통을 터트린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얘기인데요..

여권 고위관계자,

보다 더 정확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

여권 내 핵심실세들은 김 장관 경질론.

책임론에 대해 '선 전북도 조사'를 내세워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가부 불용론을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하던 여권 핵심인사들이

여가부 옹호론, 동정론을 펴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으로 잼버리를 주관하기는 역부족이었으며

오히려 예산과 권한을 모두 갖고 있던

전라북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요.

김 장관에 대한 대통령과

여권핵심의 사적인 인연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무엇이 두려워 책임질 장관을 보호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잘못은 잘못이고 여가부의 잘못은 잘못.

감사와 수사를 통해 전라북도의 잘잘못을 따져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하나 이번 행사의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잘못, 즉 지난 1년여간 방치한

여가부와 김 장관의 책임 역시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한비자(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날카로운 발톱과 어금니 때문이다)나

마키아벨리의 사악한 군주론을 거론하지 않아도

신상필벌은 중요하고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수차례 교체 또는

징벌요구를 받은 여권인사들이 많은데요.

ⓒ 뉴시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여권은 한결같이 불가 입장.

선출 정무직이라거나 탈당해 책임을 물을 처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이유는 내년 총선을 우려해인데요.

여권 한 관계자는 "장관의 경우 해임·

교체할 만한 뚜렷한 책임도 없지만

대부분 유력한 내년 총선 출마 후보인데

우리가 나서서 스크래치 내서야 되겠냐"고 말했답니다.

단체장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단체장이

우리 당이냐 아니냐는 큰 차이가 난다"면서

"만약 10월 재.보선에서 야당이 이긴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기대 불망"이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상필벌은 공정의 시작.

잘한 이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이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공정과

성실이 퍼지고 사회 기강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서로 불신하고 내로남불이 확산돼

일이 잘못돼도 책임지질 않게 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사건발생과

그 후속조치까지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충분히 해임과 교체의 명분과 이유가 충분.

선출직이라도 소속 정당이라면

당 차원의 사임권고나 출당을 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탈당했다해도 사후 출당과 사임 권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범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필벌해야 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이들 중에서 최소한 한두 명은 해임에 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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