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 과실ㅡ손배책임 판결ㅡ화물주선업자도?

[비빔밥]

집주인 말만 믿고 보증금 날렸다면..法 "부동산도 배상책임"(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 말만 믿었다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업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1단독 김상우 판사는 최근 세입자 송모씨가 중개업자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입자 송씨는 2016년 1news.v.daum.net

화물주선업자들은 달랑

화주 전화번호만 알려주는 것으로

선착불 배차하고 운임못받을 경우 나몰라라 한다.

화물법 제26조에서 주선업자는 화주가
ㅡ운임지불 능력 및 신용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ㅡ화주의 인적사항, 화물의 규격, 중량 등을 기록한 화물위탁증을 운송 전이나 또는 운송후에라도 운전기사에게 교부해 주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벌

함부로 주선하지 말라는 것이다.

실무상 화물위탁증 교부요구만 해도 대부분의
주선사가 운임 못받는 것을 해결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