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중교통요금 7월부터 200원 인상될 듯

[동태눈]

인천시 대중교통요금 7월부터 200원 인상될 듯

시의회서 인상안 검토... 시민사회 “대시민 서비스 동반해야”

15-04-22 18:14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인천지하철 1호선 ⓒ서울도시철도 터널관리단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버스요금 기준으로 현행 1,100원에서 오는 7월부터 1,300원으로 200원 인상안이 유력시 되는데,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를 두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와 시의회 관계자는 “시 집행부가 최근 대중교통 운임조정 검토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21일부터 일정이 시작된 제22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검토 안은 7월부터 버스 요금 기준으로 현재 1,100원(교통카드 결제액 기준)에서 150원과 200원, 250원을 올리는 3개 안 중 하나가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가 이같은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이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영손실 지원금이 매년 1,500억 원으로 버스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준공영제 재정 지원 718억 원과 환승손실금 371억 원 등 모두 1,102억 원이, 인천지하철은 일반 운영비 100억 원, 무임승차 손실보전금 69억 원 등 374억 원이 지급된 상황으로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서울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전제했을 때 교통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인천 역시 같은 수준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3개 안 중 150원 인상 안은 적자폭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명분이 없고, 250원은 시민 부담이 다소 클 것으로 판단해 현재 200원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200원 인상은 서울시가 인상 확정하려는 버스요금 기준 1,300원과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은 1,050원으로 인천시보다 50원 저렴하고 인천지하철 1호선의 요금과는 동일하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요금 기준 인상폭은 250원으로 인천시의 현행 버스요금이 1,100원에서 200원 인상을 확정하게 되면 요금이 동일해지는 것이다.
 
시는 당초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에 대해 서울시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바 있다. 올해 초 감사원이 인천과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과다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뒤 버스업계에 대한 시민 여론이 다소 악화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 201억 원을 비롯해 인천시 77억 원, 대구시 58억 원, 부산시 44억 원, 광주시 25억 원 등 예산이 각각 과다 지급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인천시는 차량보험료와 감가상각비 등 1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버스업체에 과다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에서 일부 지탄을 받기도 했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인천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명의로 ‘인천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밝혀진 용역작업의 내용에는 시내버스 실제 표준운송원가 조사·분석 항목을 필두로 원가 항목별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간선 및 지선, 광역버스 등으로 나눠 진행하고 여기에 경유와 CNG(압축천연가스) 등 연료형태별로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등 작업이 포함돼 적합한 인상 요인이 나타나면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다.
 
때문에 지역사회 일부는 이번 인상안의 발표를 다소 이른 시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가 이미 인상안을 확정짓고 의회에 이를 제출한 만큼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인천시 역시 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각도 일부 있다.
 
이같은 내용과 반응들에 대해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서울과 교통망이 연동돼 있는 특징 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의 회의에서도 이같은 인상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긴 했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다만 인상안에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라던가, 안전운행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무조건 요금만 올리지 말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등의 도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뒷받침돼야 시민들도 인상안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시의 대중교통요금은 지난 2012년 교통카드 결제 기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