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읽어보세요. 제가 수요일에 발표할 동물보호 정책 자료 초고입니다.

[뚱아저씨]

다음주 수요일(3월 15일) 오후 2시 부터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물보호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대시민공청회'가 있습니다. 모두 7명의 발표자가 있고 제가 동단협 간사 자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반려동물 산업과 동물보호의 동반 성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아래와 같이 초고로 정리해봤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읽어보시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지, 혹시 수정하거나 보완될 내용은 없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정책 잘표 원고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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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유기동물의 예방과 동물보호

발제자 :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황동열 간사

서문 :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과 동물보호, 복지 수준의 향상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려동물산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되어야만 동물보호, 복지 수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미신고 시설에서 무법적으로 양산되는 반려동물들이 소비자를 위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도 없이 판매되어 나가는 현실은 산업의 발전과 동물보호의 양 측면 모두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밖에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동물보호, 복지 수준의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현 단계 반려동물 산업의 생산 및 유통 구조 및 이의 개선 방안

1) 미신고, 불법 시설의 난립.

지난 3월 2일 반려동물 생산업이 허가제로 개정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 실효성있게 행정기관에서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강아지의 경우 기존에 신고제하에서는 200여개의 신고시설 및 3,000여개의 미신고 불법 시설이 난립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난립된 3,000여개의 미신고 불법 시설에서 양산되는 강아지가 버젓이 경매, 유통, 판매되어 소비자에게 아무런 검증없이 분양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생산자와 소비자 둘에게 다 함께 나타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생산업자는 불법업자의 대량 생산, 대량유통으로 인해 생산비에 전혀 못미치는 가격 경쟁을 해야합니다.

그것은 결국 생산된 강아지의 건강상태 보증없이 코로나, 파보, 간염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강아지가 분양되어 소비자는 오히려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은 질병 치료비를 지불해야하거나 분양받은지 얼마안되서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 단계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강아지 생산, 유통, 판매 구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생산업자는 모견의 수유도 채 끝나지 않은 40 ~ 45일 밖에 안된 강아지를 경매장에 내놓고, 10만원 ~ 15만원의 낮은 가격에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강아지는 경매장에 생산업자 5%, 입찰받은 유통업자 5%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10 ~ 15만원에 경매된 강아지는 도시에서 30만원 ~ 50만원에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분양되는 강아지들이 불법 미신고 시설에서 번식된지 모른 채 건강한 어미 품에서 충분히 수유가 된 상태인줄 알고 분양받습니다. 반려동물을 분양할 때도 반드시 등록된 강아지가 분양이 되어야 하며, 그 강아지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2) 유통 단계에서 탈락한 강아지와 번식력이 떨어진 모견의 비인도적인 최후

자견의 경우 : 그나마 유통이 성사된 강아지는 분양되어 주인을 맞이해볼 수 있지만, 유통 단계에서 탈락된 강아지들은 그나마 외모가 예쁜 강아지들만이 다시 번식장에 모견이 되어 평생 새끼만을 낳은 채 뜬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다른 강아지들은 방치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한 해에 번식장에서 생산되는 강아지의 숫자는 대략 최소 30만 마리, 최대 50만 마리까지 추산됩니다. 하지만 한 해에 애견샵 등을 통해 유통 판매되는 강아지의 숫자는 15만 ~ 20만 마리 안팎입니다. 유통 단계에서 탈락된 한 해 10만 ~ 20만 마리의 강아지는 죽임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모견의 경우 : 생산업장의 모견은 1살부터 10살까지 평균 1년에 최소 1회에서 2회까지 임신촉진제를 맞으며 생산하게 됩니다. 모견 한 마리가 일생을 살면서 보통 10회 이상의 강아지를 낳게 되는데 그렇게 낳은 강아지의 평균 마리수는 30 ~ 50마리 정도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경매장에서 10 ~ 15만원에 유통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마리의 모견이 견주에게 창출해주는 부가가치는 300만원 ~ 500만원입니다.

하지만 모견이 8살 ~ 10살이 되어 생산 능력이 저하되면 그나마 비용 투자 대비 생산 효과가 낮아지게 되고 그런 모견들은 생산업자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아 폐기 처분됩니다.

3)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부가가치를 낮추는 현 단계 생산, 유통, 판매업의 개선

이처럼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 난립한 불법 미신고 시설에서의 무분별한 강아지 생산은 동종업종의 합법 생산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며, 산업발전의 측면에서도 크게 저해가 됩니다.

저급한 불법시설 -> 저품질, 저부가가치, 대량생산, 대량유기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손해가 되는 이런 구조는 이번에 생산업 허가제와 행정관청의 강력한 후속 조치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합법적인 시설에서 양질의 사육환경을 갖춘 속에서 어미의 수유를 2개월 이상 충분히 받은 자견들을 예약 분양하는 브리더식 강아지 생산업 및 유통업입니다.

① 합법업체의 인도적이고 위생적인 시설.

: 불법 시설을 강력한 단속으로 폐쇄해야만 합법업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강아지 생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종견과 모견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공간

: 현재 뜬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종견과 모견은 땅을 밟고 활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살 수 있어야 건강한 강아지를 출산합니다.

③ 모견 출산 후 2개월 이상의 충분한 수유기간 보장

: 이렇게 생산된 강아지는 모견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충분한 모유 수유를 통해 건강한 항체를 형성하고 건강한 상태로 분양되어야 합니다.

④ 대량 생산, 대량 폐기의 비인도적 생산 구조를 방지하는 예약 분양제.

: 현재의 불법 미신고 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대량 생산, 대량 폐기의 구조는 소비자의 분양 수유에 맞게 적정한 생산을 통해 적정 분양되어 비인도적인 대량 폐기, 대량 죽임을 방지해야 합니다.

⑤ 강아지 생산 단계로부터 전자등록제의 실시

: 생산된 강아지는 생후 45일 ~ 60일 정도되면 전자 마이크로칩으로 생산업장, 출생일, 모견종견 등 기본적인 정보가 표기 되어야 하며, 판매 단계에서도 어떤 곳을 통해 판매가 되었는지가 표기가 되어 만약 잘못된 경우 책임을 지게 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분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⑥ 생산비와 적정이익을 보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 불법 미신고 시설에서의 대량 생산은 낮은 생산단가, 낮은 경매가 등으로 인해 저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1 ~ 5번까지가 모두 지켜지면 당연히 생산단가는 올라가지만 그것을 보장하는 판매가격 등으로 부가가치를 상승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유기동물 구호단체의 대표로서 현 단계 유기견 문제의 해결방안.

지난 4년간 유기동물 구호단체의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고 입양을 보내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유기견 문제의 원인은 바로 끊임없이 양산되는 불법 미신고 생산업과 불법적인 가정 분양, 그리고 낮은 반려동물 등록율과 중성화 수술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① 생산업 전환 이후 정부의 강력한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 미신고 시설에서 생산된 강아지가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게 해야하고, 불법 생산업장은 모두 폐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단순히 한 두 마리 낳아서 지인에게 선물로 주는 형식이 아닌 매년 수차례 반복하여 새끼를 낳게 하고 돈주고 판매하는 가정 번식, 가정 분양은 불법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③ 반려동물등록제를 10만 이상의 도시가 아닌 제한없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그 방법은 전자마이크로칩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목걸이형 인식표는 유기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④ 중성화 수술이 반려견에 대한 건강 및 유실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캠페인을 도시와 농촌 모두에 확대되어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을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⑤ 특히 중성화 수술은 정부에서 예전 산아제한 때 불임수술을 지원한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무상 지원을 해야 합니다.

⑥ 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유기동물은 시(시군구)직영 입양센터 등을 통해 분양 보다 입양 우선이라는 정책을 통해 보다 활발하게 입양을 활성화하여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는 유기견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⑦ 민간단체의 유기견(묘) 입양 캠페인 및 입양센터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입양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⑧ 무책임한 유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유기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⑨ 처음 입양(분양) 단계에서부터 가족으로서 입양(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동정심이나 순간적인 감성에 의한 분양(입양)은 지양해야 합니다.

⑩ 유기동물 문제는 발생 후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를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행정지도 및 계도, 단속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뚱아저씨]

글이 좀 읽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안되시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위 내용을 간결하게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주실 분 계실까요?

[테티스(부산)]

긴글 작성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없이 잘 정리된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배우긴 했지만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움이 못되겠네요..ㅠ

[뚱아저씨]

파워포인트 작업 자원봉사 꼭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밤까지.

hdycc@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밍밍(부산)]

중성화수술비용지원 이런거 나중에 보완의견 내주세요 시골분들은 비싸서 안한다고 합니다 ㅠ
정리잘되셨고 완벽합니다! 수고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