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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법 제3판 머리말

1. 본서는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최적의 형법기본서입니다.

2014년 1월에 시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가 둘 다 급상승하여 변호사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사법시험 문제의 그것과 비교하여도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본서의 양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난이도 상승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양적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험공부를 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시험에서 고득점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판을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서는 형법과목에서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여 ①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00쪽을 넘지 않는 분량을 유지하면서도 ② 중요 판례들을 대폭 보강하여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간단사례를 통하여 중요이론을 설명하고, 사실관계의 적시 및 판결요지의 정리와 판례해설을 통하여 핵심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판례공부 자체가 하나의 형법사례를 풀어보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등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풍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판례와 이론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지난 제2판에 비하여 약 3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판례와 이론을 보강하였습니다. 원래 이론 부분은 기존의 내용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빠짐없이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부분에서 대폭적인 보강을 하였지만, 다른 수험서에 비하여 전체 분량이 적은 관계로 판례의 전체 분량이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시나 사시 기출판례와 최근 5개년 최신 중요판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으며 그 외에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기존의 핵심판례들을 엄선하였으며, 오히려 출제가능성이 별로 없는 판례들은 과감하게 제외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판례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판례의 길이를 압축, 조절하여 되도록 많은 수의 판례가 수록되게 하면서도 수험생들이 판례의 요지와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3. 부담되지 않는 분량이면서 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수록된 수험서입니다.

그러므로 교재의 분량은 적어 보이지만 다른 수험서들과 비교하더라도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파악한다면 전체 판례의 개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적은 분량의 효율적인 수험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여타 수험서보다 훨씬 고득점을 보장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선택형 이론문제는 100%, 선택형 판례문제는 95% 이상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수험생의 수험적합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쟁점 순서별로 Leading Case가 되는 최고의 중요판례들을 가능한 한 사실관계와 함께 박스에 넣어서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학습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동지판례, 대립판례, 비교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이론 부분에 있어서도 기출 된 이론문제 지문을 교재내용으로 그대로 기재하여 교재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이론지문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론지문 옆에도 기출표시를 하여 그 중요도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사례형 문제에 대비한 최고의 수험서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제가능 한 중요쟁점을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본 교재와 이미 2014년 3월에 출간되어 과분하게도 제1쇄가 모두 판매되어 제2쇄가 출간 준비 중에 있는 拙著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를 함께 보신다면 사례형 문제를 대비한 최적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6. 개정 형법은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법개정이 있었고, 2013년 3월 5일 형법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인신매매죄'가 신설되고,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처벌조항 개선과 도박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개정 형법 부분은 충분한 서술과 함께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7. 본 교재는 2014년 3월 27일자 대법원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4년 5월 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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