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사법이 정파적으로 행동했다는 불신 쌓여 Distrust has grown that judiciary acted along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법왜곡죄] 사법이 정파적으로 행동했다는 불신 쌓여

[law distortion crime]Distrust has grown that judiciary acted along partisan lines

법 비틀려는 사람에겐 확실히 불이익 될 것

Those trying to manipulate the law will definitely face consequences

방극렬 기자 박혜연 기자 김나영 기자 입력 2026.02.23. 00:47 조선일보

법 왜곡죄 도입 취지에 동의한다. 헌법학계에선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 또 어떻게 형벌을 부과할지에 대해 국회에 일정 부분 재량이 있다고 본다.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국회 권한인 셈이다. 규정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는가, 범죄의 죄질이나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고 있는가를 원칙에 맞게 준수하면 합헌이다. 해당 법안은 독일 형법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에서도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법을 왜곡한다는 건 비튼다는 뜻이다. 이는 법의 의미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증명할 때 공정하지 못하게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형사 사법 절차는 사실 관계 확정, 법률 해석, 양형 등 3가지로 이뤄지는데, 법 왜곡은 사실 관계 확정과 법률 해석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다.

작년 3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법 왜곡 사례라고 본다. 구속 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법률을 해석한 건 전형적으로 법을 비트는 행위다. 통상의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없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일수가 구속 기간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지 부장판사 결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법 왜곡죄 도입이 판·검사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를 봐도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단지 처벌만이 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고의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식만으로도 법 왜곡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법이 사문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악의적으로 법을 왜곡하려 하는 사람에겐 확실히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법 왜곡죄 도입 움직임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기본 원리는 심급(審級) 제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면 이를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법 권력이 정파적으로 행동했다는 문제 의식이 쌓여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모든 제도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 결국엔 법을 도입할 때는 악용될 가능성과, 그럼에도 해당 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비교해야 한다.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만 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법 왜곡죄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할 경우, 검사와 판사 등을 처벌하는 법안. 여권은 판·검사가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픽=이철원

방극렬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58·370·393회 이달의 기자상, 2023 법조언론인상, 대한변협 우수언론인상 등을 받았습니다. '매일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2022)을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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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ust has grown that judiciary acted along partisan lines

Those trying to manipulate the law will definitely face consequences

I agree with the intent behind the law distortion crime. Constitutional scholars acknowledge Parliament’s discretion in criminalizing acts and imposing penalties. Criminalizing “legal distortion” falls within legislative authority. If the law clearly defines regulations and imposes penalties proportional to the crime’s severity, it is constitutional. The bill appears adapted from German criminal law, which does not view it as unconstitutional.

“Distorting the law” means twisting its general or common meaning, unfairly selecting evidence, or fabricating it during fact-finding. Criminal proceedings involve fact-finding, legal interpretation, and sentencing. Distortion can occur in the first two stages.

A representative case is Presiding Judge Jee Kui-youn’s March of last year decision to revoke former President Yoon Suk-yeol’s detention. Interpreting the detention period standard as “hours” instead of “days” was a classic distortion, deviating from customary practice. Though the prosecution abandoned an immediate appeal, the “days” standard remains, indicating issues with Judge Jee’s decision.

Concerns about the law undermining judicial independence exist. However, as seen in Germany, actual punishments are rare. The law’s purpose is not solely punishment but deterrence through the awareness that “intentional distortion risks penalties.” Ideally, the law would become obsolete, but it would deter malicious distortion.

Public distrust in the judiciary drove the law distortion crime proposal. The judiciary’s principle is self-correction via appellate systems. If lower courts err, higher courts should rectify it. However, this principle failed, with judicial power acting along partisan lines, lea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All systems have abuse risks. Legislation requires balancing abuse potential against benefits. Focusing solely on risks is unwise.

☞ Law Distortion Crime

A bill punishing prosecutors and judges for misinterpreting or misapplying the law during trials or investigations. The ruling party proposes amending the Criminal Act to impose up to 10 years’ imprisonment and 10 years’ disqualification from public office for such acts.

Graphics by Rhee Choul-won

· 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by Upstage Solar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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