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21(화) 오전 10시에는 통영 노동부 기자회견 및 지청장 면담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저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6가지 사안에 대하여 지청장께 사항전달 및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삼성중공업 관련 대책 요구
1.비리감사를 빙자한 권고사직
2.협력사 상여금 폐지를 통한 임금삭감
3.협력사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4.희망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
5.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살사망
6.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재사망사고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살리기에 나서라!
거제통영고성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의 요구
1.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거제시 장평동 소재 거제고용센터에 임시출장소를 마련하고 근로 감독관을 상주시켜서 조선소 현장에 밀착한 행정을 실시하라.
2.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삭감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3.사실상 정리해고인 대규모 강제 희망퇴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리고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라.
4.원청 조선소가 통제, 관리하는 출입증 발급 및 조선소 입출입 기록을 제출받아 물량팀 노동자의 피보험 자격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등 물량팀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5.물량팀 노동자의 다단계 고용 특성을 감안한 행정해석으로 물량팀 노동자도 체당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6."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조선업 하청노동자에게 전면 확대 시행하여, 체당금 신청 노무사 수수료 국가가 부담하라.
7.6월 20일~26일 실시하는 "조선업종 종사자 설문 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라. 또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및 각 고용센터에서 매달 집계하는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의 고용통계, 체불임금 통계를 공개하고 제공하라.
8.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 사용주를 편드는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사건처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라.
2016년 6월 21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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