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22일 전북대학교 초청 강연 … “자유권 선진국 넘어 ‘사회권 선진국’ 만들어야”

[오직 조국]

- 조국 대표 “사회권은 국가의 ‘시혜’ 아닌 시민의 ‘권리’인 것” 강조
- 오후 5시 탄핵다방 4호점 운영, 조 대표“민주공화국과 헌법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파면 돼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1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 국립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일 조국 대표는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조국의 사회권 선진국,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대학생들에게 ‘사회권’ 개념을 설명하고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가불 선진국> 내용을 토대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조국혁신당의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구상을 대학생들에게 설명한다.

조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면서 법에서 말하는 ‘자유권’은 현재 일정 수준 보장이 되고 있는 데 반해, ‘사회권’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시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그간 우리 시대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국가 건설을 꼽으며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권’을 강화하는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이어 검찰독재를 조기종식하고, 사회권 보장을 바탕으로 한 ‘사회권 선진국’ 건설을 위한 제7공화국 개헌의 주요 내용(▴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도 설명할 계획이다.

전북대 강연 이후 조 대표는 오후 5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탄핵다방 전주점’을 열고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정책과 법안을 국민께 직접 알리고 설명한다.
한편, 24일(일) 오후 4시 30분에는 대전 타임월드점에서 탄핵다방 5호점을 운영한다. <끝>

※ 붙임 : 전북대학교 사회대학생회 초청 조국 대표 특별강연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