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재건축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9.03.25 21:54:16</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질의사항 (2019.03.19.) <br><br>가. 사업개요 <br><br>1. 우리 조합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토지등 소유자는 총27명으로 그중 26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지난 2017년 4월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사업장입니다. <br><br>2. 2019년 3월 현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구청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br><br>나. 질의사항 <br><br>1. 조합설립동의자 1명을 추가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구청에 신청할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④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br><br>2.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br><br><br><br><br><br><br>별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br><br><br>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br><br>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br><br>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br><br><br>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br><br>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br><br>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br>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br>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br>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br>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br>6. 정비사업비의 변경 <br>7.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br>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div></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file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border-top: 1px dashed rgb(208, 208, 208);"><ul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st-style: none; overflow: hidden;"><p class="file" style="padding-left: 10px; float: left; width: 90px; font-weight: bold;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첨부파일</p><p class="fileName" style="float: left;"><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28256895&filename=19.03.19%B0%E6%B9%CC%C7%D1%BB%E7%C7%D7%C1%FA%C0%C7.hwp" style="color: rgb(102, 102, 102);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file.gif") left center no-repeat; padding-left: 25px; margin-right: 10px;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line-height: 22px;">19.03.19경미한사항질의.hwp</a></p></li></ul></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br>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br>‘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당초 미동의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 <br><br>2. 회신내용 <br><br>「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br>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조합원 변경에 대한 사항이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합설립 <br>인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배중현)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br>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div></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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