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회의록 실종] 與 "盧측이 안 넘겼을 가능성"… 野 "검색 허점 많아"

[sunnyoung]

입력 : 2013.07.19 03:04

[회의록 실종… MB 정부서 중도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

새누리 - "이 정도로 정밀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없다는 것"
盧정부 기록관리비서관 - "이지원 검색방법 몰라 생긴 일, 내가 가면 금방 찾는다"

국가기록원이 18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회의록이 애초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오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없는 게 아니라 못 찾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기록물 시스템상 검색에 허점이 많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문서 검색 실패 가능성 낮아"

국가기록원의 국회 보고 내용에 비춰볼 때 일단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 열람위원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 보고에서 "제시된 키워드와 유사 용어를 모두 이용하고 기록원 목록을 가지고 확인했으나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가기록원이 지난 5일 이후 문서 제목뿐 아니라 내용 검색도 다 했다. 직원들에게 호통도 치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기록 없음' 결론은 그래서 나왔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盧측 "분명히 보냈다" -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왼쪽)과 이창우 전 1부속실 행정관 등 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진이 18일“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분명히 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우리에겐 없다" -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18일 국회 운영위 긴급 회의에 출석해 한 직원의 얘기를 듣고 있다. 국가기록원측은 이날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與野는 서로 의심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 긴급 회의에서 최경환 운영위원장(왼쪽)이 기록물 열람 대표단 민주당 측간사인 우윤근 의원과 얘기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뉴스1, 조인원 기자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정도 정밀 검색에서도 안 나온 것은 문서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검색을 했는데도 있는 회의록을 못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은 "회의록은 2007년 12월 (청와대 문서 처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이창우 부속실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했다. 확실히 넘겼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지원에 담긴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이었던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지원 검색 방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 같다"며 "내가 가면 금방 찾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넘겼다고 하는 노무현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주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며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중도 폐기' 가능성은 거의 없어

회의록이 현재 국가기록원에 없다면 2008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시 아예 대상에서 빠졌거나 이관 이후 파기·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나 이명박·노무현 정부 측 모두 파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도 "우리도 이명박 정부도 폐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남영준 중앙대 교수는 "서고에 들어가려면 열쇠, 보안키, 지문이 필요한데 세 사람에게 나누어져 있다"고 했다. 세 사람이 짜지 않고서는 서고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회의록을 만든 뒤 원본을 없앤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김경수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이 직권 면직됐다"며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에선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을 가능성, 이관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 때문에 검색이 안 될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그러나 국정원에 1부를 남겨놓으라고 지시한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기술적 결함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