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1.(금) 한국경제(가판)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기사 관련

[청솔]

2020. 8. 21.(금) 한국경제(가판)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기사 관련

<보도내용>

□ ’20.8.21(금) 한국경제(가판)은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 배가량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총 세수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 당시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 발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미래의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등 
다양한 요인의 가정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음

ㅇ 보도에서 인용한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1주택자의 세부담을 전망한 것으로서

ㅇ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세액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고 있어 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함

□ 참고로 금번 종부세법 개정은 1주택자의 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소폭 인상(+0.1%p~0.3%p)하였으며,

과 표	시 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1억 이하	0.5	0.6	0.6	1.2
3~6억	11~14억	0.7	0.8	0.9	1.6
6∼12억	14~22억	1.0	1.2	1.3	2.2
12∼50억	22~69억	1.4	1.6	1.8	3.6
50∼94억	69~123억	2.0	2.2	2.5	5.0
94억 초과	123억 초과	2.7	3.0	3.2	6.0

ㅇ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합산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음

* (고령자 공제) 10~30% → 20~40%, (장기보유 공제) 20~50%
(합산 보유한도) 고령자·장기보유의 합산 공제율은 최대 70% → 80%

ㅇ 이러한 제도를 통해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