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일찍 잤고 6시에 기상을 했어요. 기운이 충전되긴 했는데 그닥 상쾌하지 않는 것이 광합성 부족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피를 빼고 부스터를 켰더니 3류 감자탕 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먹다만 닭 한 마리에 햇반을 돌려 아침을 때웠어요. 허리 때문에 앉고 서는데 조심하다 보니 늙은이가 따로 없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유전일 텐데 말입니다. 드디어 30번째 최상목 탄핵을 채웠고 "몸조심하라"는 발언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걸 보니 이 대표가 몹시 화가 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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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친구! 그러지 마시라.ㅋㅋ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네는 한동안 폼 나게 살지 않았는가? 최민희-서영교-정청래-전현희-박찬때-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기다려! 사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혼자 사는 데도 한 달 300을 생활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간이 사업자고 사업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직접세는 아직 안 내고 있지만 물가가 높다는 건 간접세를 많이 낸다는 말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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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박희순, 유연석-이준기에 이어 조진웅이 탈세 의혹에 휘말린 걸 보면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모양입니다. 잘나가던 강호동이 탈세 문제로 1박 2일에서 하차했을 것입니다. '금투새'가 뜨거운 감자'이었는데 탄핵 국면에 묻혀 버린 감이 있어요. 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위축될 거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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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4년 12월에 폐지됐었습니다. 찬성 입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금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약 15만 명으로, 전체 주식 투자자 중 1%인데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2022년 코스닥 기준 0.23%였던 증권거래세도 2023년에 0.20%로, 2024년에는 0.18%로 낮췄어요. 2025년에는 0.15%로 또 낮아질 예정이고요. 2024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도 ‘보유 주식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서 양도소득세도 줄어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나라 세금이 많이 부족해진다는 주장이었어요. 경기 부양 차원으로 금투사는 결국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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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세금 문제에 자유로운가?
비틀스의 해체 이유가 수입의 80%가 넘는 소득세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탈세의 세계사'(오무라 오지로)라는 책에서 고대 로마 제국 멸망, 스페인의 몰락,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이들 굵직한 세계사 이면에는 부자들의 세금 회피와 서민들에 대한 증세가 도화선으로 작용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진시황, 로마교황, 칭기즈칸, 헨리 8세, 히틀러, 푸틴 등 천하를 호령한 제왕과 독재자들도 세금 문제 앞에서만큼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호 로스차일드 가문도 소득세와 상속세로 쇠퇴했고, 세기적인 그룹 비틀스도 납세를 회피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지만 결국 해체의 길을 택했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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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FA, 즉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에 회사 주소지를 두고 있어요. 모두 세금 때문입니다.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법인 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한 전 국세조사관인 오무라 오지로는 그의 책에서 인류 역사에서 국가가 세워진 이래 ‘세금제도’와 ‘탈세’는 세계사의 흐름과 인류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금이 국가와 세계사의 방향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와 더불어 ‘탈세’가 국가의 흥망과 역사적 사건의 고비마다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진지하게 고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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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쇠퇴할 때는 세금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해요. 부유층과 특권계층이 세금을 회피하고 그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돼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국력이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타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면 국가가 붕괴한다고 봤어요. 세계사에 등장하는 강대국들이 쇠퇴할 때에는 대략 이런 패턴으로 몰락했다고 해요. 즉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을 때 국가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삼성 이재용 무죄 건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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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언급 하면서 이들에 대한 세금은 국가적으로 대폭 낮아진 반면,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소비세가 도입돼 세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이 소비세 때문에 쇠퇴한 것처럼 소비세라는 것은 국민의 경제력과 노동력을 빼앗는 세금이고 또 '양극화'를 조장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세계는 심각한 양극화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또 사회의 양극화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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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많은 젊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단념하고 있어요. 만약 이대로 소비세 중심의 세금 시스템을 지속해 나간다면 세계 경제는 분명히 쇠퇴해 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대안은 “과거 역사의 사례를 통해 조속히 '소비세' 중심의 세금 시스템을 폐지하고 부유층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데 한 표 보태겠습니다. 에예공! 세리 마태가 공무원이었을까, 악덕 사채업자이었을까? 살벌한 세상살이에 공부만 한 무기도 없다고 본다. 불안하니? 발전하지 않는 것 같으니? 글을 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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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탁 암살에 실패한 조조가 낙양을 빠져나가 고향으로 향합니다. 조조는 도주 중에 중모현 현령 진궁에게 붙잡히지만 조조의 포부에 감동한 진궁은 그와 동행하기로 합니다. 길을 가던 중 조조는 아버지의 의형제인 여백사의 집에 들르고 여백사는 조조와 진궁을 환대한 뒤 술을 사러 나갔습니다. 방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조조는 밖에서 칼을 가는 소리가 들리자 여백사 일가가 자기를 잡아 현상금을 챙기려 한다는 의심을 하고 진궁과 함께 문을 박차고 나가 일가를 모두 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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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뒤늦게 돼지를 잡아 대접하려던 것임을 깨닫고 자책합니다. 조조와 진궁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할 수 없다며 재빨리 도망을 가는데 마침 술을 사러 갔던 여백사와 마주칩니다. 조조는 여백사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린 후 등 뒤에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내가 천하 사람들을 배신할망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조조의 악독함에 치를 떤 진궁은 조조와 함께할지 말지를 갈등하다가 결국 떠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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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사 사건에 대한 정사의 기록은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진수의 삼국지에는 이 기록이 없고. '위서', '세어', '잡기'에 있습니다. 세 기록의 설명은 약간씩 다릅니다. "여백사는 마침 집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식객들과 함께 태조(조조)를 위협하여 말과 물건을 빼앗자, 태조가 칼을 잡고 여럿을 죽였다." (위서) "태조가 스스로 동탁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들(여백사의 가족)이 자기를 해치려 할까 의심하여, 검을 들고서 밤에 8명을 죽이고 떠났다." (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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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가 식기의 소리를 듣고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밤에 그들을 죽이고 떠났다." (잡기) 참고로 정사에서는 조조가 동탁 암살을 시도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동탁이 벼슬을 내리자 이를 거부하고 낙양을 달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중에 진궁을 만난 것도 창작입니다. 조조가 중모현 현령한테 붙잡히긴 하였지만 그 현령은 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백사는 아버지의 의형제가 아니라 조조의 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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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책의 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조조가 여백사 일가를 죽인 사건은 첫째는 정당방위이고, 둘째는 의심이 너무 심하여 잘못 죽인 것입니다. 위서가 전자, 세어와 잡기가 후자 쪽의 기록인데, 어느 기록을 따른다고 하여도 조조는 가족들만 살해하였지 여백사까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잡기의 묘사는 상당히 구체적이라 조조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처참한 심정으로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남을 배신할망정, 남이 나를 배신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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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을 하면 “차라리 내가 남에게 미안한 일을 할지언정 남이 나에게 미안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조조의 논리인데, 조조가 진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 조조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풍문이 있었기 때문에 인용해서 주석을 달아 놓았을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나관중은 당연히 조조에게 가장 불리한 내용인 잡기를 기반으로 창작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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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뻘인 여백사를 손 윗세대인 아버지의 의형제로 각색해 버리고, 가족을 죽인 것도 모자라 여백사를 살해하였다고 살을 붙였습니다. 조조가 말했다는 대사에도 원래 '천하'라는 글자는 없었는데 천하가 들어갔어요. 오늘날 조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백사 사건은 조조의 간교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사로 분류되는 배송 지주에 기록이 있다고는 하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것이 조조의 뛰어난 점이라고 호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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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가 했다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들을 배신할망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게 하지는 않겠다." 보통 사람이라면,"차라리 천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게 할망정, 내가 천하 사람들을 배신하지는 않겠다."라고 반대로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난세에는 조조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로써 그런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낸 사람은 적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시각으로 보면 조조는 소인입니다. 그러나 거짓 군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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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는 소인이지만 겉으로만 위선을 떠는 거짓 군자가 아니었으며 헛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수많은 군웅들을 무너뜨리고 중원의 패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조조가 원소의 거사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스승 조 승으로부터 25,000양을 후원받아 18제후의 대열에 합류했고, 유비 삼 형제도 손을 보태러 갑니다. 출입구에서 유비 3형제가 문전 박대를 당하고 있었는데 마침 조조가 들어오다가 보고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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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이 가장 큰 원소 목소리가 컸고 조조가 2번째, 유비가 꼴찌입니다. 그때 동탁이 보낸 화웅이 수배범 조조를 잡으러 왔고 고대의 1:1 결투장면이 펼쳐집니다. 동탁의 4명의 장수는 여포-이각-곽사-화웅입니다. 그중 막내 화웅이 조조를 잡으러 들이닥쳤는데 원소 쪽 장수가 2번을 패하였고 3번째로 ‘관우’가 차출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를 보지 않아도 관우가 이길 줄 저는 다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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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무 받기만을 좋아하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더러운 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최근 내가 분을 낸 적이 있는가?
내 말투는 어떤가?
2025.3.23.sun.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