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시간을 달리는 노동탄압, 야 신난다~~!

[[총통]kweassa]

[뉴스] 노동운동 옥죄기, 걸면 걸리는 ‘헌법 위의 형법’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철도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하지만 최대한 법을 지킨 이번 파업에 대해서조차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하위 법률로 무력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 3권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를 헌법상 기본권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를 형법상 ‘정당방위’로 간주해 처벌하지 못하고(4조),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3조). 준법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이 김기태 위원장에게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난번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결과다. 불법파업은 노조법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곧장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찰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하나다. ‘공공부문 선진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노동법 잘 지키는 것도 소용없어... 절차를 철저히 하고, 폭력을 배제하는 것도 소용 없어... 극한대립의 참극을 피하고자 피눈물을 흘리며 파업을 접고 업무로 복귀했어도 다 소용이 없네. 법적 요건을 다 맞췄는데도 그냥 [니네 불법이야]라고 규정하면 그것으로 땡. 우왕ㅋ굳ㅋ~ 이 나라 정말 멋져. 그냥 주동자 그대로 잡아가면 땡이고, 국민이란 분들은 뭔 일이 벌어져도 다 중2병 쿨게이들이시네. 어우, 그 씨니컬한 무관심에 뼛속이 다 떨린다, 그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비일비재하다. 지난 4월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원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전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던 상태였다. 지난해 9월 ‘낙하산 사장 저지’를 내걸고 파업을 벌인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를 사측이 고소한 명분도 ‘업무방해’였다.

업무방해 혐의는 비단 파업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운동 등 시민운동이나 1인 시위를 옥죄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에게 고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월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24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시위 참가자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파업이 뭐야. 법적으로 보장된 노무제공 거부잖아. 그것이 약자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잖아. 그렇기 떄문에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 이후 그토록 짓밟다 짓밟다 못해 결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그것을 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법적으로 보장해주면서 노동자가 단순히 기업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거 아냐?

그런데 파업을 했다고 해서 잡아가... 법적요건을 다 충족시켰는데도 파업 내용이 '정부시책에 반대한다'라서 불법이래... 게다가, 잡혀간 후에 '업무방해'로 소송 먹네. 우왕ㅋ굳ㅋ...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합법적인 파업을 하려면,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고, 어떠한 것이든 정부방침과는 무관한 것으로만 파업을 해야 하는거구나~?  그럼 뭘 갖고 파업하지?  탕비실 커피 머신을 바꿔달라고 함 파업 해볼까?

..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네, 그치?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06차 집행이사회에서 “형법 314조(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상태다.

묵념.

[사설]노동부 장관의 반노동·반헌법적 발상

임 장관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포함된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에 합리적 노조 활동은 인정하지만, 투쟁을 준비한다거나 다른 일을 할 경우에는 제외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가 말하는 노조 활동의 합리성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노조가 필요에 따라 벌이는 합법적 파업도 비합리적이란 얘기인가

이건 아래 다른 분이 올린 글도 있으니까 ...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재벌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팔아 임금을 받는 임노동자가 되야 하지. 기업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이상은 그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또한 오너/운영진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무리 민주적인 사회라고 해도 솔까말 기업은 민주주의와는 상관 없어. 기업이야말로 상명하달, 전체주의, 독재사회이지. 그런 무자비한 독재권력의 변덕에 따라 하루살이 신세가 될 수도 있는게 우리 같은 임노동자라는 것이야.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만든 기관이... 옴마나, 약자 편에 서기는 커녕 강자한테 들러붙어 애널써킹이나 하고 있네. 내가 종교가 있다면 저런 무리들은 언젠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겠지만.. 아쉽게도 난 무신론자라 지옥이니 천당이니를 믿지 않아. 내 살아 있는 동안 저 놈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군하. 다음에 별똥별을 보거나, 아니면 산타할아버지한테 "제발 저 새키들 다 짤리게 해주세요"라고 빌래.

[뉴스] 민변 권영국 노동위원장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 하위법률로 침해”

권 변호사는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나라들 중 업무방해죄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며 “일본도 파업을 이유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형성돼 있어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를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나라는 파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업무방해죄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본에서도 구시대의 유물이 된 법조항을 여전히 파업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 - 즉, '노동자 권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제외하면 한국 뿐이란다.

우왕ㅋ굳ㅋ 백날 선진국 드립 쳐봤자 정책은 여전히 독재정권 시절, 내지는 일제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뭔 수로 선진국 될겅미?

[하인리히 하이네]

기업가들 기업하기 좋은나라..... 그것도 안좋은 면때문에 ㄱ-)

[엘린]

후달달달....

[경기병여단]

기업이 국민 등쳐먹기 좋은 나라지요=ㅇ=; 정부는 기업에 굽신굽신, 국민들은 골수까지 빨아먹히면서도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어쩌구~

[Z.W.P.A]

몇년전 코메디가 생각나는군요 삼성이 본사를 미국으로 옮긴다는 소문이 항간에 무성했었죠 당시 삼성이 비자금과 승계문제로 여론과 법적인 압박을 받자 벌인 언플이었는데 그게 진짜 어이 없게도 성공하더군요 사람들이 삼성 나가면 나라망한다고 ㅋㅋㅋㅋㅋㅋ그러나 삼성에 계신 제 지인 왈 미쳤냐 미국으로 가게 미국가서 한국에서 처럼 기업활동하면 당장 망할거라고 --;;;;;

[타마누님]

ㅋㅋ 삼성가 같은 재벌이 미쿡 같은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지 의문인데다... 삼성의 진정한 권력은 바로 학연 혈연 지연이 뒤얽혀 있는 사회 최대의 연결고리망에서 오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나? ㅋㅋ 일단 세금포탈문제부터... 좆ㅋ망ㅋ

[하나둘셋]

엔론사가 지금의 삼성처럼 알라스카 원유유출에다 회계부정으로 인해서 공중분해되었죠..과연 삼성이 미국에서....ㅋㅋㅋㅋ

[▶◀ 치우승천]

확실히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짓는 국가는 (선진국이라 칭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한국밖에 없을 듯 합니다.

[Roiche]

주의점 :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자신이 노동자라는것을 자각하고 있는 노동자는 소수입니다. 또한 자신이 무산계급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무산계급도 소수지요. ㅋㅋ

[또베]

제가 아는 50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열열한 한나라당 지지자입니다. 용역직노동자의 애환 어쩌구 하다가도 정치 예기만 나오면 한나라당의 열열한 팬이 됩니다.

[해리짱]

왜그럴까?

[Ryoukai]

노조는 좀 반성을 해야한다. 중소기업 노조는 파업해도 뭐라 않한다
근데 ㅁㅊ 대기업 노조들이 파업을한다. 자기네들 충분히 월급받으면서 그짓을 하는데 화가않나겠나.
노조 월급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갑니다 그걸 자각해야합니다.

[초록마르스]

.........;; 이세상에 귀족노조는 없습니다. 연봉이 10억이라도 누군가에게 고용된 직원이라면, 그도 노동자입니다.

[대용군]

노조 하나 월급 올라간다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 급여수준이 상승해야 물가가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노조 월급도 안올라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이건 뭘까요?

[스코맨]

문제는 말입니다 그 논리가 결국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파업하면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왜 ' 누구누구에 비하면 배부른소리' 라는 논리 말입니다 10억을 받든 1000만원을 받던 본질은 피 고용자라는 거지요 약자일수 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노동자들 파업하면 언론의 포커스는 오로지 임금에 맞춰지지요 다른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등이나 정부는 임금 올려달라구 하는 배부른 소리로 몰아갑니다

[스코맨]

소위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파업을 배부른 소리라구 도매금 해버리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들을려구 하지않고 언론이 보여주는대로 정부가 바라는대로 여론재판을 해버린다면 그 폭풍은 곧바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에게로 몰아칠겁니다
선진국이 인간살기 그래도 좀 나아진게 왜일까요 프랑스나 영국같은 선진국은 파업을 하면 그들을 욕하지않습니다 요구가 정당하다면 자신들이 불편해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결국 피고용자이고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자신들도 파업을 할거기 때문이고 자신보다 나은 위치의 노동자가 파업을해도 지지하는것이 그들의 상태가 좀더 나아진다면

[스코맨]

자신들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플러스가 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이라고 좌빨이라구 떠드는 사람들 노동운동 지지하면 북한에 가라구 하는사람들 말입니다 웃긴건 북한 중국은 그들이 너무도 싫어하는 파업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혐오하는 파업은 좌빨국가가 아닌 서방 선진국 나라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지요 심지어는 소방공무원도 자신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당당히 파업을 하는 나라들이지요

[스코맨]

그리고 물가는 너무도 많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겁니다 아프리카 같은나라가 물가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이 임금이 올라간다구 물가가 올라간다구 생각하는건 너무 단순화 한겁니다

[한움쿰재]

님말대로 하면 아웃소싱 앞에서는 그누구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총통]kweassa]

-_-; 허탈... 읽어보고 다 같이 찬찬히 생각을 해보자고 글도 올리고, 해설도 해보고... 그래봤자 결론 미리 내놓고 "어쨌든 노동자가 나빠".... 이런 댓글 써놓으면 다시 와서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 반론을 읽어보실 것 같지도 않고... (한숨..)

[[총통]kweassa]

이건 뭐, 그 논리대로 한다면 강남사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나 민원이 생겨도 그저 입닥치고 살아야겠네요. 강북은 고사하고 서울은 커녕 완전 깡촌에서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 아니, 이 정도 체제도 감지덕지인데 독재정권, 군사정권 까는 배부른 새퀴들은 누구인가요? 소말리아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일제시대도 까면 안되겠네요? 일제시대도 아프리카 식민지들 만큼 막장은 아니었으니까.

[securitad]

노동자중에 귀족이 있다면 필시 그 노동자들을 부리는 자본가는 황제 정도는 되겠네염~

[▶◀전상용]

완전 알바틱한 글이군 ㅋㅋㅋ 드디어 토탈워도 알바 진출인가?

[임용관]

탄압받는 노동자들 조차도 선거때만 되면 한나라당을 찍으니, 무슨 수로 저들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