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리빙포인트] 아앙? 법사위 이름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고? 법사위원장 왜 중요한지도 잘 몰라❓ 나도 그래; 그래서 공부해왔음🤭

[재극기휘날리며]

출처 : 여성시대 재극기휘날리며

전공자여시들 글에 틀린거 있으면 알려줘💙💙




사람사는데 정치를 구성하는게 뭐 하나 안 중요하겠냐만

원내대표도 중요하고 당대표도 중요하고 오키 알겠어

[리빙포인트] 원내대표, 당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장 뭐가 달라❓ 하는 일은 뭐야❓❓ 어떻게 뽑

국회의장 5월에 뽑는것도 ㅈㄴㅈㄴ 중요한것도 알겠어

📢아아 주목📢 이제 5월 국회의장 선거를 뒤집어봅시다.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군 알아보기)

근데 법사위원장도 중요한거 아는데
왜????? 중요한지
법사위원회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다,,,,,

대충..탄핵..위해서 아님....?




오늘은 딱!!!!!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만 알아보자



220325 오전 8시 53분경 상임위 개수 오타수정
220326 오전 12시 50분경 기초총정리 링크 추가
220331 오전 05시 08분 표 추가

---

법사위....하는일.....타닥타닥...

검색갈겨!!!!!!!!!

음..

넘 어렵게 써놨네....💦

괜찮아
내가 상임위원회 글 찐거있음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19개중 하나야
상임위원회가 뭔지 잘 모르면 후딱 읽고오면 돼

😫 : 아니 그래서 상임위 법사위 방통위 이런게 다 먼데;;;;

그니까 법사위는
탄핵소추 심사 맡고 있음
+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한거 받아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심사함
=
개
중
요
한
거
였
음
!!!!!!!!!!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안

법사위에서 상임위로부터 법안 받으면 중복이거나 상충되는 법은 없는지
헌법엔 어긋나지 않는지 본대

근데 법사위 회의에서
(반쯤 전문가인)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 내용을
어느정도 수정을 해도 되나봄..?

본회의 들어가도 내용이 수정 잘 안되고 거의 걍 의결만 하는 거다보니
사실상 법사위가
법안_최종_최종의최종_진짜최종_찐최종_끝.pdf
을 만드는 것임

모든 법안들이 결국 최종수정이 법사위에서 됨

법사위 안 거치고는
그 어떤 법도 국회 본회의에 갈 수 없어


근데 여시들.......
개인적으로 나는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도 수정 가능한것도 놀랍고
탄핵소추도 법사위 통과해야하는 것도 놀랍지만
잘 생각해봐...........

의결만 하면 되는 국회 본회의 들어가기 전
마지막 관문이 바로 법사위임.......

난 갠적으로 이게 정말 찐이라고 봄....
통과시키기 싫은 법안은 온갖 핑계댈 수 있는거 아녀....

ㅎㅋ...

법사위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있는데
기껏 상임위에서 법안 잘 만들어놨어도
거기서 계류되고 ㅎ 정체된 ㅎ 법안들이 많음 ㅎㅎ

그러다보니 그 법안 통과되길 목빼고 기다리는 정부부처에서
법안 통과 안시키는 국회의원이랑 딜 많이한대 ㅎ

그래서 나날이 법사위 인기는 치솟고
파워도 세지고
이런 법사위 이끄는 법사위원장은 거의 뭐
우리나라엔 없는 상원의장 수준 ㅎ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진짜 리얼 핵 찐 완전 박박 중요한것임




난 법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안 만들고
국회의사당에서 통과만 되면 끝이라고 알고 있다보니
법사위원장이 중요한건 탄핵때문이라고만 알고 있었어..
정치에 관심은 있었지만
정말 발톱때만큼 안거 반성하는중임 ㅠㅠ


+ 참고 정알못 위한 기초총정리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정치의 기초베이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

ㅁㅂ

법사위원장 하는일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나촤촤]

고마워!!

[싫다게이야]

헐 진짜 중요한데잖아?!! 아니 고등학교때 이런거 정규교육과정에 안넣어주고 뭐하냐고ㅠㅠ 여샤 잘읽었어!!

[유자라테]

어머 일타강사 설명이얔ㅋㅋㅋㅋㅋ💝

[김연경언니유죄]

개중요하네; 박광온이 21대 전반기 법사위원장이고 후반기는 국힘한테 넘어가나본데 이게 자기들끼리 합의하에 왔다갔다 하는건가부지???

[재극기휘날리며]

헐 그런가봐 법사위 힘이 세니까 전반후반 왔다갔다 하나봐 알아봐야겠다 이것도

[김연경언니유죄]

기사 여러개 보니까 상임위원장을 합의하에 배분하나봐 글 고마워 관심 갖고 찾아보게 됐어~~

[재극기휘날리며]

귯걸
나도 알아봐야지

[재극기부대원1]

와 이해하기 쉽다 고마워

[닉을뭐로해야돼]

자한당 놈들 본문에 나와있는 저 때에 진짜 법사위 매애애애애애앤날 안 나와서 법안들 다 통과 못했었잖아ㅡㅡ 진짜 유치원 3법도 그래서 박용진이 자한당 찾아가서 그거라도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고 했던거 생각나

[채현]

정리고마워!! 저런중요한자리를....

[@chmj10021]

여시 진짜 정리왕 너무고마워

[딸기살인마]

여시 좋은 글 너무너무 고마워!!! 여시 글 다 정주행중ㅋㅋㅋㅋ

[재극기휘날리며]

둘다 어떻게 다르냐면 법이 일단

상임위->법사위->국회

이렇게 가잖아 특검법은 법에 대한 법이라서 다른 상임위 거쳤다 법사위 간게 아니라 바로 법사위간 상태이기때문에 박광온은 법사위 짱이니까 그 단계를 위해 쪼는거고(법사위 전체회의 날짜 잡고 국짐이 뻗대거나 할때도 솔직히 지 정치능력 사람 다루는 능력 써서 출석 안하는 놈들 법사위 회의 나오게 만들어야지)

박홍근은 원내대표(=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짱)이니까 법사위 다음 순서잌 국회 본회의를 위해서 쪼아애 하늨거!!! 물론 우리가 지역구의원한테 연락돌리고 타지역구 의원에게도 연락 돌리긴 하지만 어쨌든 같이 일하는건 홍근이잖아 우리가 설득 실패한 의원도 박홍근이 지 능력으로 이번에 우리는 다 같이 해야한다고 카리스마 있게끌고 가줘야 하는겅ㅇㅇㅇ

[재극기휘날리며]

이래서 법사위장인 박광온은 박광온대로 중요, 국회의원 300명 중 180명 그룹의 짱인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도 박홍근대로 중요

[개미의하루]

감사합니다..열공하고갑니다...

[지를까]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