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만 이렇겠나. 온 나라가 온통 이럴것이 아닌가.

[희망세대]

페북에서 보고 공감이 가서 퍼온 글입니다. 

조정흔

이 나라 공무원, 공기업, 철밥통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들이 퇴직후 꽂아놓을 자리를 만드는데 있는것같다. 

며칠전 통과된 감정평가사법에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평가법인의 등기이사가 될수있다는 내용의 법이 통과되었다. 그것도 법인 구성원의 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반드시 이 조항을 넣어야한다고 주장했다고한다.

평가사들이 자격자 장벽을 쳐놓고,  밥그릇지키려고 외부의 유능한 인력을 받아들이지않으려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앞으로 일어날것으로 예상되는 일은 이렇다.

국토부, Lh공사, 한국감정원, 등등 관료들과 산하단체 퇴직자들이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하고, 자신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공시지가, 보상, 택지매각, 지가변동률 등 국가통계업무같은 온갖 예산업무를 가져오면서 그 대가로 고액연봉을 받으며 감정평가법인에 등기이사로 취업을 하는것이지. 이른바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업무를 유치해오면서 한자리 차지하는것이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등 관료들이 퇴직후 각종 법무법인, 대기업에 취업해서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고액연봉받는것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겠나.

안그래도 LH공사 직원들과 국회의원,각종 지자체장들의 보상투기문제로 시끄러운 이런 시국에서도 뒤에서 소리없이 이런짓을 저지르고있다.

전문가단체가 전문지식을 높이고, 연구풍토를 정착시키고, 어떻게하면 현실의 부동산 문제를 잘 관찰하여 부동산 문제에 좋은 해결방법을 찾을수있도록 할것인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커녕 예산 빼먹는 업무에 금권,관권을 동원하여 자기 주머니 채울생각만 하고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회원들에게 감정평가사협회 협회장 왈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당 조항을 빼기로 다 이야기가 됐는데,  국회 입법전문위원이 다시 넣었다고한다.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빼기로했던 원래의 협의안이 무엇이었는지 가져와보라고했더니 없단다. 우리나라 자격사 단체의 단체장 수준이 이렇다.

 
내가 법인에 있을때도 지식과 논리로 일하기보다는 인맥, 학연, 지연, 돈으로 일하는 풍토가 징글징글하고, 높은 감정담보가격 요구하는 지점장들과의 줄타기가 체질에 안맞았었고, 금리 0.1%라도 낮추려고 대출쇼핑을하는 건물주들, 은행 대출영업을 위한 부동산 가격 장사꾼짓이 너무 싫었다. 부동산시장과 사람들 행동을 분석하고,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금의 일이 훨씬더 재미있고 보람있다. 나는 내가 쓰는 감정서로 감동을 주고싶고, 누구한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는일을 하고싶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 뻗을자리를 위해 이런식의 반칙을 작정하고, 대놓고 법으로 만들고있다니..  참. 관료들 대단하다, 대단해.
대기업,It기업,플랫폼기업의 독과점과 더불어 관료. 기득권집단들의 빨대꽂기,이권지키기는 점점 심화되고있다.

여기만 이렇겠나. 온 나라가 온통 이럴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