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동산 정책은 기업 부채를 가계로 떠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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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부동산 정책은 기업 부채를 가계로 떠넘기는 것” (hani.co.kr)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은 기업 부채를 가계로 떠넘기는 것”

[띠아모]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그것도 가계에 덤터기 씌운 겁니다.

정부가 이때(스트레스dsr 2달 연기) 부동산 피에프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 부동산 정책은 모두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피에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가진 빚을 개인이 떠안게 해야 하는데,

후자를 선택한 것이다.

정부 정책이란것이...
시장이라는 건 가계, 기업, 정부가 같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정부도 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방관하는 건 시장을 통째로 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다.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배와 견제를 해야한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