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권지수는?

12월10일은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제64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인권지수는 얼마나 될까? 인권침해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각 영역별로 한 가지씩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현장의 인권유린 사례이다. 2010년 7월 서울의 문장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벽에 머리찧기, 바닥에 동댕이치기, 걷어차기와 일기를 써오지 않는 학생들에게 4시간 동안 체육기구보관실에 가두고 수업을 시키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2010년 8월24일 경기도 평택의 한국관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사가 교장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로 체벌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0년 10월 14일 수원 수성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조직적 비호 아래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기 초 학부모들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강요하고 교사들에게 떡메를 전달하는 비상식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둘째, 국가보안법 문제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숫자가 2010년 151건, 2011년 135건, 2012년 8월말 현재 86건이 발생하여 구속자 숫자가 21명에 달한다. 국가보안법과 관련 국제사면위원회가 11월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는데 기자회견 내용은 국제인권 의무에 부합하도록 개정, 모든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중단, 의사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존중,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례에 대한 조사, 가해자에 대한 재판회부와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기구의 권고 이행 등의 내용으로 한국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현의 자유 탄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강정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다. 2011년 가을에는 송강호 박사가 기도하러 구럼비 해안가로 가다가 바다 한 가운데에서 해군의 특수부대 대원들에게 폭행과 물고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650명을 체포, 연행하여 그 중에서 22명이 구속되었고 480명이 기소되어 권력의 횡포로 기댈 곳 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이다. 넷째, 노동조합 탄압 사례이다. 노조파괴 노무법인인 '창조'는 골든브릿지, 발전노조, 발레오만도, 구미KEC, 상신브레이크, 영남대의료원, 동아대의료원, 서울성애병원, 광명성애병원, 연세의료원, 순천향병원, 이화의료원, 시지노인병원, 발레오전장, 대림자동차, 캡스, 레이크사이드, 동우파인켐, 유성기업, SJM 등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노동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방적 단협해지와 노사갈등 유발,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그리고 해고, 조합탈퇴 강요, 어용노조 육성과 민주노조 파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배경에는 기업과 악덕 노무법인, 노동부와 검경,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개입하여 노동기본권이 근본적으로 박탈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여성차별 사례이다. 9월 17일 기독교대한침례회 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 안건을 부결시켰고 9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여성목사 안수 헌의가 기각이 되어 성경을 가부장적으로 해석을 하여 여성의 목회권을 박탈하는 여성차별 행위로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여섯째, 에너지 빈곤층 문제이다. 11월 21일 전남 고흥에서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잠을 자다 화재로 60대 할머니와 6살 손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에너지는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이므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데 에너지를 경제적인 이유로 공급받지 못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되는 심각한 사태이다. 에너지 빈곤층은 전체 가구의 8%로 추정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숫자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가구비율은 절대빈곤율도 두 자리 숫자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장애인 문제이다.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앞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50명이 국회 본청 정론관에 들어가 새누리당에 활동보조 예산 증액을 약속하라며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지난 10월에 고 김주영 활동가가 활동보조인 없는 새벽에 화재로 사망하였고 며칠 뒤 파주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화재가 발생하자 뇌병변장애인 동생을 구하려던 가족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했고 동생은 뇌사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장애인 화재 참사와 관련 활동보조지원제도 예산을 증액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활동보조 예산이 부족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현실이 이렇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과 함께 장애인들의 인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인권지수는 몇 학점이 될 것인지는 각자가 평가하여 점수를 매겨 보기를 권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