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부당한 입법권 행사,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권력의 부당한 입법권 행사,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정치하는 놈들아!양심이 있으면사람이라면양심의 소리를 들어라‘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사람들이/귀를 열고 마음을 열 때/세상은 아름다워진다’신경림 인기영합의 포퓰리스트 우중(衆愚)정치쎼쎼 탈진영 현실적 실용(實用)주의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권력의 부당한 입법권 행사에는 아예 눈을 감고 나라가 망하시를 바라는가?인기 영합의 정책으로 국가부채는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무능 부패, 범죄자, 국개의 폭거로 나라는 길을 잃었다이념과 진영(陣營) 주의, 인기영합은 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국민들이여! 깨어나라나라를 살리는 길은 민초들의 바른생각이다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지난 80년을 잠시 되돌아보자.1960년 국민소득 68불 의 세계의 빈민국가 180위 수준이었다1975년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약 30만원이었다.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660달러로 세계 80위 수준이었다.2000년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약 1428만원,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1만1300달러로 세계 45위 수준이었다.2024년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약 5000만원,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3만6600달러로 세계 26위 수준이다.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사회도 많은 면에서 달라졌다.1975년에는 없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지금은 대부분 국민의 노후와건강을 지원하고 있다.식민지배와 전쟁에서 갓 벗어난 개발도상국은 어느새 그렇게 바라던 선진국이 되어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80년 전의 우리가 여러 면에서 꿈꾸던 사회일 것이다.1997년에는 외환위기,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에는 코비드 위기각각의 위기 직후에 성장률 반등이 있었다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원동력으로 발전했다.가난한 나라의 국민 대부분이 가난했고,더 나은 삶을 위해 모두가 도전하고 모험한 결과다.이제 선진 대한민국의 국민이 함께 이루고자 하는 꿈은 옅어진 듯하다.그보다는 선진 대한민국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아 서운하다.하지만 대한민국이 우리를 뺀 다른 누군가일 수 없다.우리가 함께 일해야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우리가 함께 꿈을 꿔야 대한민국이 꿈을 꾼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가 함께 꿈꿀 미래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리더가 필요하다. 80년 후 대한민국이 지금의 우리가 부러워할 나라가 되어 있도록우리를 이끌어줄 대통령 후보는 누구일까?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빛의 혁명’을 이루겠다고 한다.시대의 어둠을 사르는 빛의 혁명은 성공할 수 있는가.8년 전, 겨울 광장을 촛불로 밝혔던 촛불혁명이 떠오른다.광장의 사람들은 촛불로 세운 정부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저들은 사방에서 어둠이 몰려와도 촛불을 켜지 않았다.촛불의 감동이 사라진 촛불정권,이제는 누구라도 촛불혁명을 입에 올릴 수 없게 되었다. 막상 정권을 잡고 보니 혁명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혁명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하였기에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때로는 자신들이 움켜쥔 권력의 일부를 내놓아야 했기에 싫었을 것이다.그래서 적당히 시늉만 내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그렇게 촛불은 사위었고, 혁명도 쪼그라들었다.혁명이란 민중이 부수고 없앤 그 자리에 새것을 세워야 한다.그러나 못난 정치는 새것을 장만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회를 놓쳤다.결국 나라는 망할 지경이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가짜만 양산하고, 정책마다 실패만 거듭하였다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기회를 헛 산짝처럼 버렸다세대가 만든 온갖 부유물들을 치워야 한다.이제는 누추하고 더러운, 야비하고 음흉한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이미 임계점을 넘었는지도 모른다.‘인간’을 찾는 혁명, 생각만 해도 설렌다.우리는 우리를 믿어야 한다. 여러모로 혁명하기 좋은 때이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하루아침에 붕괴되지 않았다.'차베스'라는 좌파 포퓰리스트가 인기 영합 복지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 아니다.그것은 차베스의 선동(煽動)에 속은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고 선택한 결과였다. 정치 지도자들은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그 배를 띄우는 물이라는 뜻)라는 말을 종종 꺼내 든다.국민의 뜻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뜻이다.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선택이 늘 현명한 것은 아니다.어리석은 국민의 선택은 '중우(衆愚)정치'로 이어지고국가와 국민은 그 선택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 '국가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군주민수'의 비극적 결과다. 포퓰리스트 독재자인 차베스를 만든 것은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한 국민이다.달콤한 '무상'(無償)에 취한 국민들은 차베스가 나라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데도그를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했다.차베스는 군사 쿠데타에 실패한 정치 군인이었다.그는 투옥 후 포퓰리스트로 변신, '가난한 자를 위한 혁명'을 외치며부자들의 재산을 약탈하듯 몰수했고, 반미 구호로 민족주의를 자극했다.국민들은 환호했지만 국제 유가가 추락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붕괴됐고나라는 무너졌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차베스의 포퓰리즘도, 부패한 관료 탓도 아닌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선택에 따른 당연한 귀결(歸結)이다.베네수엘라 국민 다수는 지금도 그를 '영웅'으로 기억한다.무상 복지와 보조금의 단맛이 쉽게 잊히지 않는 탓이다.자유보다 공짜를 선택한 대가는 치명적이었지만그 시절이 좋았다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반복 지급했다.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몰락시켰다.국가부채가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지지율은 50%를 유지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예산을 곳간에 쌓아두면 썩는다"고 했다.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며 탈(脫)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實用)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했다.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까지 꺼내면서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념과 진영(陣營) 주의가 나라와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나라는 아무리 실용을 내세우고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밖에 없고'북한과 쿠바'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무상 복지와 공짜 정책은 나라의 곳간을 텅텅 비게 하더라도'어리석은' 국민은 여전히 25만원을 준다면 기꺼이 자신의 표를 팔겠다는 뜻을내비치기도 한다.자신들이 선출한 권력의 부당한 입법권 행사에는 아예 눈을 감는다.그들의 선동에 쉽게 분노를 표출한다.우리나라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이제 우리는 어떤 배를 띄울 것인가.국가 운명을 가늠하게 될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岐路)에 서 있다.민심의 거친 파도에 올라타서 한반도를 둘러싼 무역전쟁과안보 위기의 격랑(激浪)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지혜롭고 올곧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탄핵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를 지나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새로운 리더십은 경제안정화에 집중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지난 상흔을 치유해주고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연대로 바꿔주길 고대한다. ‘용서로 평화를 이룬 아이콘’으로 불리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유색인종 차별) 체제가 인종 분열과 증오로 얼룩져 있었을 때27년의 옥고를 치르고 석방 후에도 보복을 선택하지 않고국민에게 화해와 용서를 호소했고,‘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립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했다.그의 리더십은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숱한 위기 속에서도 늘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왔다.산업화와 민주화, K-콘텐츠로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강국의 면모를 이루었다.이제는 단순한 경제성장보다 국민정서가 따뜻한 나라로,당론의 승리보다 ‘국민 행복 지수’로 평가받는 정치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