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22 재경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확산 본격 추진

[이매진]

26.7.22 재경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확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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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확산 본격 추진

- 과기정통부, ’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 개최
- 민간 결제부터 국고금 관리까지 연계 가능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혁신 기반 마련
-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7월 22일(수), KISA 서울청사에서 '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의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는 민생경제 지원과 신시장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혁신 서비스의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대형 실증 프로젝트다. 올해는 자유주제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예금토큰 활용 범위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해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

  금융결제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시중은행 9개사, 결제대행사 8개사, 대형 수요처 2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 컨소시엄 방식이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결제 인프라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시스템을 연계하여 예금토큰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참여기관의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총괄한다. 총사업비는 96억 원 규모다.

  사업 목표는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에서 축적된 기관용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영역으로 확산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이 재정경제부와 협력하여 업무추진비 등 공공재정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사업의 파급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새로운 결제 환경 구축 없이 기존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기존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 등 현재 구축된 민간 결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자는 은행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을 통해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실물카드 도입 여부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등 가맹점도 별도의 결제 단말기 교체 없이 예금토큰으로 결제받을 수 있다.

  사업을 통해 예금토큰 기반 결제·정산 체계가 마련되면, 정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중소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율을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고금 관리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목적에 맞는 조건을 부여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통해 부정사용을 사전 방지하는 등 공공재정 관리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이번 사업과 연계하여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다양한 국고금 집행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재정정보원과 협의하여 디브레인과 연계한 국고금 관리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결제 시스템의 혁신뿐만 아니라 공공재정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국민 체감형 활용 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블록체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운영·서비스 확산 기회를 확대하여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총 96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약 30억 원은 중소기업·스타트업·정보기술(IT)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운영·홍보 과업에 투입되며, 시중은행 등 참여기관들도 본사업과 연계하여 약 45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그 간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서비스로 연결하고, 나아가 재정경제부의 국고금 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공공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공공·산업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형 실증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	책임자	과장	정동영	(044-215-5110)
		담당자	팀장	조중연	(cjy@korea.kr)
			파견	이지은	(jieun.lee@bok.or.kr)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사회기획과	책임자	과장	박지현	(044-202-6130)
		담당자	사무관	김진회	(psyche07@korea.kr)
			주무관	전예솔	(yeasol324@korea.kr)
관련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정책팀	책임자	팀장	유주열	(061-820-3910)
		담당자	선임연구원	정찬우	(jdchan@kisa.or.kr)
	금융결제원	책임자	팀장	최선덕	(02-531-1875)
		담당자	차장	정윤진	(lovjinny@kft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