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국토부]단독주택에서 전용면적 기준?

[카페지기(호랭)]

단독주택에서 전용면적 기준?

성명OOO

등록일2019.04.08 09:59:4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민원등록 합니다. 


1.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을 잡을 때 제외되는 공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공간이 제외되나요? (ex. 화장실, 차고 등) 

2. 단독주택의 경우 제외되는 공간을 빼고 나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된다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 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1채 소유" 라는 요건에 충족을 하는 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주택소유 요건, 단독주택 주거면적) 

나.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따라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85제곱미터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신재철, 044-201-332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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